칠레의 자유무역주의와 농업보호정책

칠레는 1990년대 적극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WTO에도 참가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무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수출을 늘리는 한편, 곡물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은 가능한 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농산물 수입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고, 소농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어, 향후 농업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1. 무역정책 일반

칠레는 70년대 초에 민간주도, 개방경제를 기본방침으로, 대외적으로는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하여 국내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관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9%가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6%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다. 90년대 중남미제국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메르코스, 페루 및 콜롬비아와 그 외 지역에서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 현재 EU, 한국,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은 단순한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투자, 반덤핑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고도의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90년에 APEC에 가맹하고, WTO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자유화를 향한 다자간 접근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 농산물 무역상황

이와 같이 활발하게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오던 칠레의 농산물 무역상황을 보면, 특히 90년대 후반, 농산물 수출액이 총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이 높은 과일, 와인, 채소 등을 중심으로 수출초과가 되고있다.

과일, 채소 등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요인으로서 북반구의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비교적 싼 점과 남반구의 경쟁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구미시장에 가깝고, 남아프리카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수출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무부 수출진흥국은 신선과일, 와인 등의 해외 홍보활동, 시장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진흥정책의 영향도 크다.

한편, 주요 수입농산물은 곡물, 식용유, 사탕, 육류 등이며, 곡물은 주로  식용 소맥과 사료용 옥수수이다. 소맥은 80년대 중반에 국내생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약 100만 톤을 수입했던 해도 있지만, 그 후 생산량이 대폭으로 증가하여 90년대는 120만∼160만 톤 전후까지 증산, 수입량은 30만∼70만 톤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95년까지는 미국에서의 수입이 많았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 양국의 수입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점차 관세를 인하하여 캐나다산은 2002년, 아르헨티나산은 2011년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1 농산물무역 개황(1998)
단위＞100만달러
수출(FOB)		수입(CIF)
과일(신선,냉동,건조,조정품 등) 와인 야채(신선,냉동,건조,가공) 종자	1,610 524 210 146	곡물 식용유 육류 사탕	238 215 175 68
자료＞칠레정부

3. 농업구조

칠레의 농업은 중부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잠재적 자급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농산물 가격억제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확대가 저해되었다.

농가경영구조는 소규모농가는 전체 경영체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건이 열악한 해변지대, 산악지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소맥, 두류, 근경작물 등 1년생 작물과 축산의 비율이 많고, 성장력 있는 과일 등의 비율은 극히 낮다.

표 2 농가경영구조(1997)
경영규모(ha)	경영체비율(%)	경영면적비율(%)
5미만 5∼20 20∼50 50∼100 100이상	41.7 31.4 14.0 6.0 6.8	0.9 3.8 5.0 4.7 85.6
자료＞칠레정부

4. 자유무역주의와 국내 농업보호정책

칠레는 소맥, 식용유 및 사탕무에 대해서 84년부터 수입가격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가격안정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가격의 변동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생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소맥, 유지작물, 사탕무의 생산자에는 소규모 농가가 많고, 유지작물은 윤작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 사탕무의 주요 산지인 중남부는 기후·토양조건으로 보아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곤란하여 국내 생산구조가 취약하다는 배경이 있다.

최근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 제도 하에서의 관세율이 양허세율 31.5%를 초과하고 있으며, 긴급수입제한조치(SG)로서 소맥은 50%, 식용유는 40%, 사탕은 84%의 관세가 2001년 1월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 당해 농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멕시코, 메르코스 등에서 강한 비판이 있지만 2000년 3월에 탄생한 신정권은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전국농업협회장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보조금을 지불하여 수출되고 있어, 이 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면은 해외에서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농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자료＞「農業□經濟」2000年 12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