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신규칙 제정

대만 보건부(Taiwan Department of Health)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및 등록에 관한 신규칙을 공표했다. 당국에 의하면 이 규칙은 대만에서 시판되는 대두, 옥수수 및 관련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규칙에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제품중량의 5%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시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그 대상은 가공식품, 조리식품, 포장식품 및 수출입품으로 하고있다.

대만에서는 200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는 대만 식품위생국(Taiwan Food Sanitation Bureau)에 등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보건부가 공표한 신규칙에서는 향후 2∼4년사이에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의무를 단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 최초로 표시규칙 대상이 된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및 관련제품이다.

대만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서 허용한계량을 5%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원료함유량이 제품중량의 5% 미만인 식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대해 대만 입법부(Taiwan Legislature)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허용한계량을 1%로 설정하는 법안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내부관계자는 전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아직 없다.

이번 표시규칙은 대두 및 옥수수의 모든 유전자변형 품종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콘스타치, 대두유, 옥수수유 등 담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제공되는 포장되지 않은 제품도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향후 대만 보건부는 식품의 등록절차 및 대두·옥수수 이외의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의 개시일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표시규칙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및 옥수수를 원료로 포함하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표시는 일정 이상의 문자크기로 제품의 원료표시인 □대두□ 또는 □옥수수□ 다음이나 포장에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기재한다고 한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공학이용) 제품이란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 유전물질을 삽입하여 유전자변형을 일으킨 제품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기술에는 종래의 번식, 교잡 및 염색체증폭(chromosome amplification)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부 규칙에 따라 □비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원료 불사용□이라는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20010401taiwan...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