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

I. 농림수산분야 IT 전략의 필요성

1. IT에 의한 일본 경제사회의 변혁 방향

□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진보는 일본 경제발전의 기폭제로서 21세기의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IT는 정보의 전달, 처리, 가공, 공유 등의 신속화와 저코스트화, 모든 정보발신 주체의 네트워크화를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거리의 제약 등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개인과 조직활동의 자유도 및 효율화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

□ 이와 같은 IT에 의해, 일본 경제사회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혁이 초래되고 있다.

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고비용 구조를 개혁(비약적으로 □빠르고', □싼□ 거래 등)

② 네트워크형 사회로의 변혁((N×N)형 시장거래, 조직의 수평형 의사결정 등)

③ 새로운 시장의 창조

④ 가사·육아·간호 등의 부담경감, 텔레워크·SOHO(small office house office) 등에 의한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⑤ 예술·문화의 창조력·발신력의 비약적 향상

⑥ 지역사회에서 풍요로운 생활 실현

2. 정부의 IT 추진 원칙

□ 정부는 세계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IT에 의한 산업·사회 구조의 변혁(소위 IT 혁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7일 내각에 □정보통신기술(IT)전략본부□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IT 전략회의□(의장 出井 소니회장)를 설치하였다.

□ 그 일환으로, 2000년 11월「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기본법」을 제정, 모든 국민이 IT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 여유 있고 풍족함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및 주민복지의 향상,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기회 격차 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또, 2000년 11월 □IT 전략회의□는 IT 기본전략을 수립하였고, 일본이 5년 이내에 세계 첨단 IT 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하여,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정비 및 경쟁정책(광섬유 부설을 위한 管路 등의 이용촉진 등), 전자상거래의 룰과 새로운 환경정비, 전자정부의 실현(행정내부의 전자화 등), 인재육성의 강화(정보 리터러시 향상 등)를 중점 정책분야로서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22일「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 기본법」에 근거, 민관으로 구성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가 IT 기본전략에 근거, IT 국가전략으로「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더욱이, 이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책을 명시하기 위하여, 3월 29일 동 본부는  □e-Japan 중점계획□을 결정, 이 계획을 토대로 다른 제 시책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IT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3. 농림수산분야 IT 전략의 필요성

(1) 농림수산분야에서의 IT 추진의 의의

□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 등을 기초로 모든 국민이 IT 혜택을 공유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촌간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를 시정하고, 농림수산업을 포함하는 전체 경제사회 활동분야에 IT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또,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농산어촌에서 IT는 다음과 같이 생산·유통의 효율화와 고도화,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의 수발신·공유,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 자원관리의 고도화 등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여, 21세기 농산어촌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 핸디캡을 가진 농산어촌과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질을 가진 일본의 농림수산업에 있어서는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진흥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정보발신을 향상,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고도화·다양화하는 국민의 수요에 따른 식료의 안정공급 및 식료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IT를 활용함으로써

□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정보와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

□ 해외의 농림수산업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 다양한 소비자 요구의 신속한 파악과 안전·양질의 다품종 소량을 특질로 하는 생산과의 연계 실현(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 등)

□ 전자상거래 추진, 물류시스템 고도화 등에 의한 유통코스트 절감

□ 식품산업과 국내산업간의 정보 수발신에 의한 연계 강화 등이 촉진된다.

(다원적 기능의 발휘)

국토 보전, 수원 함양,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경관 형성, 문화 전승 등 농림업·농산어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함으로써

□ 국민에게 다원적 기능과 그 중요성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한 농림지의 적절한 관리, 중산간지역 진흥

□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문화와 고향 정보의 발신 강화 등이 촉진된다.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생산성이 높은 경영구조를 확립하여 환경과 조화가 되는 생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함으로써

□ 생산·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발신 등에 의한 기업적 경영의 확립, 전자직거래 등 의욕 있는 전업농의 새로운 도전과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 신규취농정보의 광범한 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감시시스템,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에 의한 농지·산림 등의 관리·활용의 고도화

□ 리모트센싱기술 등에 의한 생산기반조건, 작물생육상황 등의 정밀한 파악과 이에 근거한 적절한 재배관리(정밀농업)와 수산·산림 자원관리의 고도화

□ 농업이 가지는 자연순환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화  등이 촉진된다.

(농산어촌의 진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IT를 활용함으로써        □ 지역정보, 방재정보 등의 신속한 제공

□ 동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	원격교육, VOD(video on demand) 등에 의한 지역교육과 문화의 향상

□ 텔레워크, SOHO(small office house office) 등에 의한 새로운 고용 및 정주기회 창출

□ 지역특산품, 그린투어리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도시주민의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향상 등이 촉진된다.

□ 이와 같이 농림수산분야에서도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료 등의 안정공급, 농산어촌의 진흥을 도모하여, 21세기 일본 경제의 발전과 풍요로운 사회 창조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

(2) 농림수산분야의 IT 활용의 낙후

□ 농림수산분야의 IT 활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IT 인프라 정비의 낙후

□ 농산어촌지역에서 IT 인프라 정비는 민간주도로는 발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와 농산어촌간에 큰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② 이용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전자화된 정보), 어플리케이션(정보활용 시스템)의 부족

□ 농림수산업은 자연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등 복잡한 특질을 가지고 있고, 농림어업인도 □경험과 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화가 진전하지 않았던 면이 있다. 또, 농업에 관한 기본적	DB와 농업용 어플리케이션도 농가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점이 있는 동시에, 농림수산 관계기관에는 레가시 정보(전자화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

③ 정보 리터러시(정보의 활용능력)의 낙후

□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기기의 개발·보급이 불충분하고, 농림어업인 스스로 IT의 유용성에 대한 의식도 희박한 면도 있다. 또, 오피스가 아니고 농장 작업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기기 도입, 농업데이터 입력과 그 활용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④ IT 시대에 대응한 제도개선

□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는 IT의 진전과 보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 그것이 IT 활용의 장해가 되고 있는 면이 있다. 또, IT 시대의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 등도 존재한다.

(3) 농림수산분야의 IT 전략의 필요성

□ 이상과 같은 농림수산분야의 IT 추진 필요성이 있다. 이에 추가하여 IT는 경제사회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IT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격차를 가져온다. 때문에 농림수산분야에서는 국가의 IT 추진방향 등을 근거로 하여 IT 전략(IT 활용의 기본방침)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의 IT 추진의 의의를 명확히 하면서, 그 추진방향을 널리 도시주민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가 공유하여, 효과적·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Ⅱ. 21세기 농림수산분야 IT 전략

1. 기본 원칙

⑴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및 농산어촌에서 I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T가 농림수산업 등의 활성화 수단인 것에 유의하면서, IT 인프라 정비, 디지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 및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⑵ 또,  IT 추진에 관한 정부의 방침 등을 근거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 등 민간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때 정부는 IT 이용기회의 격차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간의 노력과 경쟁에 맡기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정 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⑶ 구체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부족이 농림수산분야에 IT 추진의 제약요인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기관 등에 존재하는 농림수산관계 레가시 정보의 디지털화(전자화) 등에 의한 정보내용의 확충과 선도적·모델적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 등 공통기반의 정비를 긴급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아울러 농림수산성 등 공적기관이 보유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면서 인터넷 등에 의해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② IT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와의 정보격차를 시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민관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분야에서 IT 활용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도모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농림어업인의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을 지향한다. 동시에, 특히 고령자에 대한 자세한 배려, 전업농에 대한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습득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4) 연계 강화

□ IT 추진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 및 관계 부처간의 종적인 행정(의식)을 배제하고 연계강화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

(5) 효과적, 계획적인 IT 관련사업 실시

□ 농림수산성의 IT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이 IT 전략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구체적 목표와 목표의 달성 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6) IT 관련사업의 검증·평가

□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제3자 위원회에 의한 사업의 검증·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정책의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농림수산성 신청·신고 등 수속의 전자화추진액션플랜□(2000년 10월)에 근거한 농림수산성에 대한 신청·신고 등 수속의 온라인화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완전 실시 및 가능한 한 조기 실시를 지향한다.

□ 민간의 서면 교부의 전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류보존, 대면행위, 사무소 비치 등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T의 진보와 보급을 염두에 둔 수속 등이 되도록 기존제도의 재평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특수법인, 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전자판매 등 전자상거래 룰(계약시기의 명확화 등)의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2. IT 활용에 의해 지향해야 할 농림수산분야의 모습

□ IT 활용에 의해 지향해야 할 농림수산분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의 이해가 얻어지고, 생산사이드·소비사이드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도모되어,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이 시황·기상·기술 정보, 소비자 요구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창의연구를 살려서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기업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② 유통합리화 등에 의한 유통 코스트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또 생산자도 그 혜택을 보는 동시에 소비자도 안전·안심에 관한 정보 등을 입수하여 상품선택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③ 농산어촌의 주민이 지리적 제약과 상관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도시에 뒤지지 않는 편의성의 혜택과 취업기회 등을 확보하고, 또 다양한 교류를 통해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농산어촌의 특성을 살린 여유와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보낼 수 있다.

(참고) IT의 활용에 의해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 참조

Ⅲ. 중점 정책분야

1. 디지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확충

(기본 방향)

① 농림수산분야의 주요 정책과제와 IT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기업적 경영지원, 전자상거래의 추진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자원관리의 고도화 및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등 공통기반의 개발·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체적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 기술보급센터 등이 보유하는 레가시 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개발완료 어플리케이션의 공개, 선도적·모델적 어플리케이션의 연구개발·보급 등과 함께 기존의 디지털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 정밀도가 높은 유용한 정보내용의 확충 등을 추진한다.

③ 이 때, 가능한 한 코스트를 높이지 않고 경신되는 자기증식형 DB의 구축, 보급이 기대되는 휴대 단말기용 컨텐츠 구축, 단순한 검색시스템이 아니고 가치있는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위성 등 리모트센싱 기술의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이용, 농림수산업에도 정통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육성활용, 인큐베이션의 촉진(벤쳐기업 육성)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다.

④ 또, 시장정보, 생산기술정보 등, 생산·경영에 불가결한 기초정보에 대해서는 농림어업인 등 이용자가 리얼타임으로 용이하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농림수산성 HP의 활용 등)

(중점 정책분야별 추진방안)

⑴ 기업적 경영지원

① 기본 원칙

□ 생산성이 높고, 소비자 요구에 따른 농림수산업을 실현하려면 의욕있는 사람이 창의연구에 몰두하여 기업적 경영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T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인이 그 생산·경영의 판단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입수할 수 있고, 또 농림어업인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발신하여, 소비자와 정보공유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하는 일본 농업의 특징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IT를 활용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네트워크화를 도모하여 地産地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더욱이, 농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된 자연순환형 농림수산업의 확립이 중요하며, 리모트센싱 기술 등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목표

□ 2004년까지 PC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가 비율이 20% 정도가 되도록 지향한다.

□ 공적기관 등이 보유하는 □레가시 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지역에 적합한 종합적인 경영지원시스템(One-stop 경영지원체제)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③ 추진 방안

□ IT를 활용한 종합적인 경영지원시스템의 개발·보급(One-stop 지원체제 구축)

□ 현재 공적기관을 포함한 여러 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정보 DB 등을 네트워크화 하고, 지역의 독자적인 정보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One-stop 서비스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농림어업자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DB의 정비와 그 활용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면서, 농림수산분야의 분산 DB에 대해 협력형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 지역정보화의 거점(One-stop 경영지원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기능 등을 갖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내용 예)

- 실시주체는 기술보급센터,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업이 참여, 협력

- 각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네트워크화 하여, 그것을 수집·가공·분석하여 농업인 등에 제공하는「분산 DB협력형 시스템」구축

- DB 등은 기상DB, 시황DB, 병해충·질병DB, 기술DB, 사례DB, 방제지침DB, 정책정보DB, 전문가인재DB, 연구성과DB 및 경영진단시스템 등 각종 DB 활용시스템을 상정

- 지역의 재배사례, 작업사례, 병해충발생사례 등과 농업인 등으로부터의 상담사례 등이 새로운 DB로서 축적되는 자기증식형 DB시스템 등의 개발·보급이 필요

- 검색시스템 등에 의해 농업인 등이 필요한 정보(회답)를 용이하고 적절하게 입수할 수 있는 동시에 농업인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

- 네트워크 상의 경영상담(양방향)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대화·대면에 의한 상세한 컨설팅을 행하는 상담대응시스템이 필요

□ 분산 DB에 대한 협력형 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의 사례를 참고하고, 동 시스템의 모델케이스(혹은 구축 가이드라인)를 작성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또, 전문가, 선진적 전업농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메일링 리스트 방식에 의한 정보 교환, 시책정보와 경영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메일 매거진 등의 수법도 유효하다.

□ 현장정보 DB의 확충

□ 농업인의「경험과 감」을 DB화(농가의 농지별 날씨, 강수량, 기온, 병해충, 품질, 재배관리일지 등의 DB화)하고, 이에 의한 작업분석, 기술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을 추진하여 필요에 따라 이 DB를 지역의 분산DB 협력형 시스템에 추가해간다. 이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 데이터를 간단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자동입력시스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입력시스템의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 데이터 기반의 정비

□ 현재 지면 등에 보존되고 있는 레가시 정보 가운데, 생산·경영 지원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분산DB 협력형 시스템에 추가해간다.

□ 위성정보의 활용

□ 환경과 조화되는 생산성이 높은 농림수산업의 실현에는 농업의 경우 토양 특성 등에 의한 적지평가, 수확량 추정, 수확기 예측 등에 의해 수량·품질의 향상, 균일화, 수산업의 경우 효율적인 어업활동 추진을 위한 어장형성 예측 등을 각각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리모트센싱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이 중요하다.

□ 또, 농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의 식부정보 등의 제공도 중요하게 되었으며 최근 解像能力의 향상 등을 바탕으로 위성정보의 활용을 추진한다.

□ 地産地消 시스템의 구축

□ 안심·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농업의 특징인 다품종 소량생산을 살리고,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다양한 전업농 지원과 지역내의 농산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IT 활용에 의한 地産地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때문에 지역의 생산자, 가공업자, 소비자를 네트워크화 하여 생산과정, 출하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수발신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 정밀농업의 추진 등

□ 환경과 조화되는 생산성이 높은 농업의 실현에는 위성정보의 활용 이외에도 IT를 활용한 정밀농업의 추진이 중요하다.

□ 이 때문에 GPS센서 등을 활용한 토양·농작물의 상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에 의한 재배관리(적절한 시비·농약의 살포 등) 등의 기술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더욱이, 농업분야에서의 리사이클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련의 흐름 가운데 퇴비 등의 수급 연결 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기타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농업인 등이 농지 등에 관한 정보의 축적과 수발신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한다.

□ 중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개별 경영의 이점을 살리면서 인터넷의 스케일 메리트를 살려서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특산화, 자재의 공동조달 등을 행하는 □가상공동경영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전자직거래(B to C)에 관해서는 몰 내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류, 전자결재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그룹의 협업체간에 생산, 경영, 홈페이지 담당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또, 지역단위에서 농산물시장(지역몰)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2) 전자상거래 추진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① 기본 원칙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구에 맞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통코스트 절감,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선택의 기회증가가 필요하다. 또, 생산자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통코스트의 절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식품의 생산·유통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IT의 특성을 살려 신선한 식품 등에 관계되는 전자상거래나 물류합리화시스템의 도입,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충 등이 중요하며, 그 환경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비자의 정보가 생산사이드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생산자사이드가 신속하게 생산·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② 목표

□ 2003년까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정보교환)을 활용한 식품유통시스템의 개발·실증 등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자상거래의 보급을 추진한다.

□ 2005년까지 EDI를 활용한 목재유통시스템의 개발·실증 등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상거래의 보급을 추진한다.

□ 2002년까지 EDI를 활용한 수산물 산지유통시스템의 개발·실증 등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상거래의 보급을 추진한다.

③ 추진 방안

□ 식품유통에서 ED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물류 효율화를 종합한 유통시스템의 개발·실증 등을 추진한다.

□ 신선식료품 등의 표준상품코드 등의 DB를 정비한다.

□ 목재유통은 목재 전자상거래와 관계되는 EDI화 등을 추진한다.

□ 수산물유통은 복수의 산지시장을 네트워크화하여 거래의 전자화(전자경매)를 추진한다.

□ EDI화 등의 추진과 함께 수발주업무 등의 IT 이용에 관계되는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 농산물 등의 생산이력정보, 건전한 식생활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의 평가정보 등을 생산자에게 환류하는  시스템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아동과 소비자 등에 대한 식품과 농업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충한다.

(3) 농산어촌지역의 편의성 향상

① 기본 원칙

□ 농산어촌지역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편의성이란 점에서 지리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IT는 농산어촌이 가진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IT는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의성 등을 실현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IT는 지역정보의 발신력을 대폭 향상시켜 농산어촌의 문화와 고향정보 등의 제공을 통하여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 때문에,  IT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지역의 요구에 따른 편의성 향상과 정보발신 등을 위한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② 목표

□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의성의 향상을 실현한다.

□ 2005년의 인터넷 개인보급률 예측치 60%을 대폭 상회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정부 목표에 근거하여 농가에 인터넷 보급률을 가능한 한 향상시킨다.

③ 추진 방안

□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건강·복지 서비스의 향상이란 관점에서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기존의 CATV 설비 등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을 추진한다(농협 등에 의한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실시 등).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등에 관한 정보제공(지역특산품, 그린투어리즘, 지역문화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이 때, 휴대전화와 카 나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 등도 추진한다.

□ 위성과 GIS 등을 활용하여, 방재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재정보시스템의 정비(산지재해예보시스템, 해안방재시스템 등)을 추진한다.

□ 농산어촌지역의 진흥, 주거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관계 부처와 연계하면서 비농가도 대상으로 한 사업실시 방향을 검토한다.

(4) 자원관리의 고도화

① 기본 원칙

□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농지, 산림, 수산자원 등에 대한 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공유화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정비와 위성을 이용한 리모트센싱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목표

□ 농지, 산림 등에 관계되는 지리정보의 소재 등을 기술한 데이터(메타 데이터)를 2001년 중에 정비한다.

□ 메타 데이터의 정비와 함께 농림수산관계 지리정보의 소재정보의 전체 부처의 검색시스템(클리어링하우스)를 신속히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 GIS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농지면적의 비율을 2004년도에 20%로 한다(1999년 8.2%).

□ 산림 GIS가 정비된 도도부현 수를 2004년도까지 전체 도도부현의 절반으로 한다(2000년 10개현).

③ 추진 방안

□ 도면, 대장 등 공적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GIS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인 전자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유의하면서 지리정보의 민간제공을 추진한다. 또, 지리정보의 전자화와 지리정보시스템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정비한 지리정보의 공유화와 민간에 대한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전체 부처 검색시스템(클리어링하우스)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 GIS 데이터의 공유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데이터 포맷 등의 통일화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GIS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추진한다.

□ 산림 GIS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림조합 등 시스템 정비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GIS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 수산에 관해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위성리모트센싱기술을 활용한 정밀도가 높은 잠재 자원량의 추정 방법을 확립한다.

2. 농산어촌지역의 IT 인프라 정비

(1) 기본 원칙

□ 도시와 농산어촌간에는 인프라의 정비수준과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률 등에 격차가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미 큰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 도시부의 IT 인프라 정비의 고도화에 의해 그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 한편, IT의 특성을 생각하면 농산어촌지역의 지리적 핸디캡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의성의 향상과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민간주도에 의한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행정이 민간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공적 지원조치에 의한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산어촌지역에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정비됨으로써 SOHO와 입지자유도가 높은 산업 도입 등이 촉진되어, 농촌으로의 인구회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목표

□ 2005연의 인터넷 개인보급률 예측치 60%을 대폭적으로 상회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정부 목표에 입각해서 농가에 대한 인터넷 보급률을 가능한 한 향상시킨다.

□ 2004년도까지 농산어촌지역의 CATV 보급률이 10% 정도가 되도록 한다. 농산어촌지역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고속인터넷망 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 가능한 환경을 정비한다.

(3) 추진 방안

□ 민간주도로는 고속인터넷망 등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적 지원조치에 의해 효율적·효과적인 정비를 행하고, 도시와의 정보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 총무성 등 타 부처와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과의「연락협의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인 정보교환의 실시, IT 사업의 연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수립 등을 검토한다.

□ 이미 CATV망이 있는 지역은 그 고도화(고속, 대용량, 양방향화)를 도모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향후의 본격적인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의 도래와 보수관리 코스트 등을 고려하면, 당초 보다 고속, 대용량, 양방향이 가능하다고 하는 광섬유를 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접속계에 관해서는 지역의 요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무선 접속 등 농산어촌에 적합한 다양한 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 농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행정사무의 효율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업 관계기관의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산어촌지역에서 정보통신의 이용기회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입수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정보거점(농협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 수산업은 어업활동의 주체가 육상이 아니고 해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종래 활용되고 있는 음성중심의 무선 접속에서 양방향의 컬러 동화상 전송이 가능한 무선통신의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

(1) 기본 원칙

□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인센티브의 확보(즐겁고, 매력있는 컨텐츠의 정비 등), 정보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지도인재의 확보,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기기의 개발·보급의 촉진 등이 필요하다. 또 아동 등에 대해서는 정보기기에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2) 목표

□ 가능한 한 모든 농림어업인이 정보 리터러시를 구비하는 것을 지향한다.

□ 인정농업자 등의 전업농가 등에 대해서는 고도정보처리능력(재무 관리, 경영분석, 고객관리 등)의 습득을 지향한다.

□ 2004년도까지 지역의 정보화를 담당할 리더를 10,000인 정도 육성한다.

(3) 추진 방안

□ 보급센터, 농협 등에 있어서, IT 지도인재의 확보·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IT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면서, 세대간의 PC 등에 대한 관심정도, 목적의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연수를 추진한다. 또,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도원 제도의 도입 등, 계속적으로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농업자대학교 등에 IT 관련 강좌를 확충한다. 또, 지역강습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학동 등에게도 참가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한다.

□ IT 선진농가, 학생, 보급센터와 농협의 직원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하는 NPO적인 대응(농산어촌 IT 미션의 결성 등)을 지원한다.

□ 고령자가 사용하기 쉬운 기기의 개발·보급(음성안내, 문자확대 소프트, 터치스크린, 큰 마우스 등)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Ⅳ. 추진 체제 등

□ 다음과 같이 □IT 전략□에 기초한 시책 등을 적절하게 추진한다.

① 차관직할 등 강력한 리더쉽과 권한을 가진 추진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

② IT에 정통한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동시에, 各局廳에 IT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부서 설치 등을 검토한다.

③ IT 관련예산의 편성·집행 체제를 재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농림성내에 IT 관련예산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행하기 위하여 各局廳의 IT 담당부서 등을 구성 멤버로 하는 농림성 □연락회□를 설치한다.

④ 제3자 위원회에 의한 체크·어드바이스 체제를 확립한다.

⑤ 농산어촌지역의 IT 추진에 대해서 각 부처 협의회의 설치(의료·복지 분야, 지역 진흥,  IT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⑥ IT의 진전방향, 정부 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3년 이내에 IT 전략을 재검토한다.

(別紙)

IT 활용에 의한 장래 농림수산분야의 구체적인 모습

(생산·경영)

□ 농림어업인이 정보 리터러시를 구비하여, 생산기반정보 등을 용이하게 축적·이용할 수 있으며, 시황·기상·기술 정보, 소비자 정보 등 생산·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 농업인이 경영진단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생산기반에 있어도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정보의 축적과 수발신, 지도원 등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직거래(B to C) 등에 의해 판로를 확대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일본 농업의 특징을 살린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소비자)

□ 소비자가 농산물, 식품의 안전·안심 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기회가 증가한다.

□ 도시주민이 농산어촌의 다양한 정보(특산물, 그린투어리즘 등)를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농산어촌의 자연과 문화 등과의 교류에 의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과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

(행정서비스)

□ 지역농업관계기관이 네트워크화 되어, 농지·농가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가능해 행정서비스의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식품 등 유통)

□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흐름 중에서, 소비자 요구 등에 관한 정보의 소매업 편중현상이 시정되고, 생산단계로 신속하고 확실한 환류가 가능하게 되어 한층 더 농림수산업 진흥에 기여한다.

□ 전자상거래와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등에 의해 유통코스트 절감이 시도되고,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에게 미친다.

□ 신선식료품에 대해서는, 특히 B to B에 있어서 거래·결제·물류가 통합된 시스템의 실현이 시도된다.

(자원관리)

□ 위성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지와 산림 등에 관한 GIS 정비와 관계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가 추진되어, 자원의 관리·활용의 고도화를 통한 농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이 도모된다.

(농산어촌지역의 편의성)

□ 소비정보, 오락정보 등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도 질 높은 생활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 재택 혹은 원격건강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질 높은 건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원격교육 등이 가능하여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 농산어촌에 대한 도시주민과 소비자의 요구(어떤 특산품을 바라는지 등)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

□ 자댁에 있으면서 행정정보, 지역정보, 방재정보 등을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도시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되어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

자료＞http://www.maff.go.jp에서

(이동필 ldphil@krei.re.kr 지식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