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소단체 차기농업법에 대한 의견제시

5월 초에 실시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채소□과수단체가 차기 농업법에 요망하였다. 채소□과수생산자를 대표로 한 미국 청과물협회(United Fresh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 스텐젤 회장)가 의견을 제시하고, □채소□과수생산자는 다른 작물처럼 국내지지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하였다.

1.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닌 수요□소비확대대책 요망

작년 9월 이후, 미국 24개 채소□과수단체에 의한 부회를 설치하여 정리하였다는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⑴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전체의 수요 및 이용방법, 소비를 확대□촉진

⑵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확충

⑶ 국민의 식생활개선□건강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채소□과수의 소비확대대책.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 및 보건센터에 공급프로그램, 채소□과수에 한정한 푸드스템프(저소득층 식료무상제공)발행을 제안

⑷ 채소□과수의 수출촉진.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접근을 한층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진흥프로그램, 식료원조프로그램의 증액을 제안

⑸ 병충해대책 강화. 수입검사체제 강화 및 피해발생시 긴급대책기금 창설을 제안

⑹ 연구예산 증액. 소비촉진, 환경보전(채소□과수생산에 의한 공기청정효과의 양적 시산 등), 품질□생산기술향상, 병충해예방을 위한 연구를 확충

⑺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채소□과수의 다양성□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할 것. 자연재해 등 생산자 및 시장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리스크부분을 「중화」하는 한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 예를 들면 가격지지 및 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은 지양

⑻ 채소□과수의 轉作규제는 계속

현행 농업법에서 정부지불을 받는 곡물 등의 생산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생산이 인정되지만 채소□과수로 작목전작을 하는 것은 규제되고 있다.

⑼ 농업수입의 20%까지에 대해서 5년간 납세유예를 인정하는 리스크매니지먼트계정 창설

⑽ 소매부문에서 자본집중을 우려. 생산자 등으로의 영향조사 및 반트러스트법의 강화

⑾ 외국의 불공정무역장벽에 대한 자동발동형의 제재권한을 통상대표부(USTR)에 부여

⑿ 반덤핑조치를 강화(버드수정조항의 전면실시)

작년 11월에 성립한 버드수정조항(Byrd Amendment-1930년 관세법의 수정)은 반덤핑관세 등에 의한 수입을, 피해를 입은 국내생산자 등으로 직접배분을 인정하는 조항. 외국에서의 덤핑수입에 대해 관세에 의한 억제 및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이중보호를 국내산업에 미치게 되며, 반덤핑소송 증대, WTO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 외에 WTO룰(반덤핑 조치는 덤핑량을 한도로 한 관세만을 인정한다)에 위반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비판받고 있다.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야채□과수는 직접지불 및 마케팅론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하지 않는가□,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총액 15억달러의 채소□과수의 수입안정정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도 반대하는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스탠젤 회장은 명확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작물보험에 대해서도 정부보조는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을 자극한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과수생산자는 특수작물생산자로서 □틈새시장□이 대상이라고 스스로 위치설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수급균형 및 시장에 의한 건전한 가격형성메커니즘이 붕괴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에게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곡물 등의 생산자에 대한 □고정지불□, □마케팅론□, □수입보험 등의 세이프티네트□ 등 국내지지정책에 대해서 모두 □생산자극적□이며, □시장왜곡적□ 이라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또, 채소□과수라고 해도 미국 각주□지역에서 300가지 품종이 있으며, 수출지향 품목과 수입문제를 안고 있는 품목과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수요□소비확대대책을 강조하는 이번 제안은 채소□과수 전체의 □최대공약수□라는 견해가 있으며, 특정품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응해야 한다□(미국청과물협회간부. 공청회와는 다른 발언)라는 내부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사과, 아이다호주 감자, 아리조나주 레몬, 캘리포니아주 아보카도 등의 생산자단체는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인 □미국농업연합회'(AFBF)와 함께 금년 중에 5억달러의 긴급직접지불을 정부□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資料＞JA全中, 「國際農業□食料□□-」, no. 72(2001. 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