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이사회개최 결과

국제열대목재기관의 제30회 이사회가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카메룬의 야훈데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12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다.

⑴ 이사회에는 말레이시아, 브라질, 가봉 등 열대목재생산국 및 일본, 미국 EU 등 소비국(총 38개국과 1지역)의 정부대표이외에 옵저버로서 적도에 위치한 기니아 등 비가맹국 3개국, FAO 등 관련국제기관, 목재업계단체, NGO가 참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임야청 및 외무성에서 파견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⑵ 개회식에서는 무손게 카메룬수상, 소브랄 ITTO사무국장, 다가하시 이사회의장(페루), 카메룬 삼림환경성대신, 콩고공화국 삼림·경제성대신, 죠우게 해안수·삼림대신, 가나 토지·삼림·광산성대신 등이 즉석 연설을 하였다.

⑶ 이전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목표 2000」의 달성을 위해 대안의 하나로서 열대목재생산국이 국가수준의 대응에 대한 진척상황을 ITTO의 기준·지표보고양식에 기초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에 행해진 기준·지표 메뉴얼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것도 결의하였다. 또한 ITTO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작업단의 파견요청이 콩고공화국, 브라질 등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유역에 대해서는 특별 작업단을 보내 지역 및 각 국에 있어서 「목표 2000」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조언을 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콩고공화국, PNG에서는 「목표 2000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다.

⑷ 이전의 이사회에서 미루어져왔던 중요한 안건인 위법벌채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하였지만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은 위법벌채문제는 UNFF 등 하이레벨에서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으므로 ITTO에서의 논의를 중단하자고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에 금번 이사회에서도 심의가 결렬되었다.

⑸ 인증에 관해서는 열대목재의 목재무역시장에서의 투명성 개선 및 생산국의 책임과 소비국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참가자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에 관한 워크샵의 개최 및 ITTO의 기준·지표의 실시와 내부감사에 관한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제출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지금까지 ITTO에서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생산국측은 열대목재가 무역시장에서 뒤쳐지고 있어 인증의 촉진이 열대목재시장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에 특정의 인증제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다.

⑹ 국제사회에 있어서 ITTO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국제·지역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해 전문가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UNFF, FAO, CIFOR, CSD(리오 10)등과의 협력과 공헌을 촉진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UNCFF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한 효과, 각종 이벤트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진척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욱이 UNFF에 ITTO보다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에 관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⑺ 가맹국에 있어서 열대 2차림의 관리, 열악한 열대림의 복구조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FAO와 IUCN과 협력하여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FAO와의 협찬에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기준·지표회의를 2002년에 열기로 하였다.

⑻ 총 25건의 프로젝트·사전프로젝트, 기타활동에 대한 승인·기부가 행해졌고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위법벌채억제가이드라인의 개발·실시 프로젝트, 카메룬에 있어서 삼림학교의 훈련기술과 전략의 강화프로젝트 등에 대해 기부 할 것임을 표명했다.

⑼ 차기 이후 이사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제31회 2001년 10월 29일∼11월 3일(일본 요꼬하마)

② 제32회 2002년 5월 13일∼5월 18일(인도네시아)

자료＞일본 임야청, 2001. 6. 6

(장철수 cschang@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