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 수출강화와 쌀농가 지원대책

베트남은 금년에 400만톤의 쌀을 수출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식품협회(Food Association) 및 쌀 수출업자와 수출쌀거래센터 설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쌀의 품질향상을 생산자에게 지도하고 있다.

1. 수출계약에 근거한 정부의 쌀농가 지원책

베트남 남부식품회사(Sou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2)는 대필리핀 쌀수출 입찰에서 경합하는 다른 4개국을 누르고 합계 20만톤의 쌀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보다 앞서 베트남 북부식품회사(Northern Food Corporation, Vinafood 1)는 유엔 주도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대이라크 25만톤의 쌀 수출계약을 낙찰하였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금년의 쌀수출할당 및 수출계약을 모두 파기하여 모든 수출업자에게 쌀수출을 인정하는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은 세계 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쌀수출을 장려하여 생산자에 의한 지역적인 쌀의 자유거래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및 무역부(Ministry of Trade, MoT)는 계속해서 업계의 개혁으로 인한 쌀생산자의 이익보호정책을 입안 중이다. MARD는 신규시장 개척, 과학기술 응용 및 투자메커니즘 조정 등 3분야가 새로운 쌀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MARD는 식품시장의 운영 및 수급문제 해결을 보조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식품협회(Viet Nam Food Association, VFA)는 베트남의 국영기업(SOEs), 협동조합 및 정미업자에게 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 협회는 정부에 대해 쌀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경감, 농민의 은행채무 반제지원 및 쌀 신품종 이용기회를 농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협회는 베트남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쌀가격의 차액은 향후도 계속 축소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 지원책의 운영에는 베트남북부에서 시장관리용으로 대량의 국가비축미가 필요하다. 또, 베트남의 민간기업 및 농장경영자에 대해서는 농가에 특별미를 생산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합병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MARD는 2005년까지 베트남의 쌀수출액을 15억US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경영유지가 불가결한 조건이다. 무역부는 금년 1분기 베트남 쌀수출량이 전년동기부터 배가하여 약 60∼65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금년 베트남의 쌀수출량은 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량은 650만톤인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쌀수출국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부는 금년 1분기 베트남의 쌀수출량을 전년동기의 2배인 약 7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베트남의 과일 및 채소 수출량도 전년동기대비 배가하고 있으며, 역시 수산물의 수출량은 42% 증가, 커피는 44% 증가, 석탄은 26.5% 증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베트남의 쌀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77.9% 증가 한 65만 3,000톤, 수출액은 39.8% 증가한 1억 1,400만 US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고무, 땅콩, 특정 품종의 차 등 일부 품목은 수출목표를 미달하고 있다. 특히, 커피 및 쌀 상품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시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작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2.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이상과 같이 베트남에서 정책전환이 실시된 중요한 이유로서 쌀수출가격의 하락을 들고 있다. 현재 쌀수출가격은 1톤당 167 US달러이지만, 전년동기대비 3∼4 US달러 하락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시장의 쌀가격도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메콩델타지대의 겨울·봄 쌀 수량이 전년에 비해 1ha당 0.5톤 증가한 것도 가격하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 수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베트남 남부식품회사(Vietnam southern Food Corporation) 및 메콩델타지대의 관련식품기업에 대해 3월 10일에서 5월 10일간 100만톤의 쌀을 매입하도록 긴급지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 매입에서 은행의 차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 10일부터 6개월 간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번의 일시적인 쌀매입프로그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3월 16일부로 정부통달 제192호(Government Note 192 of March)에 고시하고 있다. 이 통달에서는 수도미의 최저가격을 1킬로그램당 1,300 베트남돈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메콩델타지대 농가에 대해 6월 이후의 농업세 납부를 일시 면제하고 있다.

2.1. 판매촉진과 비용감축

베트남 정부는 수도미의 일시적 매입 이외에도 농가의 손실을 상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다. 금년 초부터 농업농촌개발부 및 무역부는 2개조의 차관급 무역사절단을 필리핀에 파견, 현지 쌀수입업자와 협상하고 있다. 또, 무역부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무역부에 대해 식품협회 및 쌀수출업자와 수출쌀거래센터 설치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거래센터의 설치목적은 식품협회 및 수출업자의 이익보호를 들 수 있다. 또, 정부는 재무부 장관에 대해 3월 15일부터 베트남의 수출입관세 및 수입 비료에 부과되는 가격차별부가가치세(price differential surtax)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외에 특필할 만한 정책으로서는 무역부가 가장 업적을 올린 쌀수출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또, 정부당국은 베트남의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관세조정을 통한 쌀수출 운영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쌀 수출세율은 0%이지만, 세계시장에서 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국내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세를 인상할 것이 확실하다.

2.2. 품질향상과 가격개선

현재, 베트남 수출미의 등급은 국제적인 바이어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쌀의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품질향상대책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 수출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쌀수출량 660만톤 가운데 백미(white rice)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의 대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수출미의 약 99%가 백미이다.

더욱이 베트남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비용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의 안쟝(An Giang)주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이 주의 쌀생산비는 최신 과학기술로 인해 1kg당 750∼800 베트남돈 절감하고 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쌀의 생산성 및 품질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적절한 시장전략의 결여에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관료주의, 취약한 인프라, 높은 인구밀도 등을 들 수 있다.

3. 자유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의 표면화와 농가에 의한 생산성향상 추진

2006년 베트남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Agreement, AFTA)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로써 베트남의 농가 및 정부당국은 공동으로 업계내의 문제해결 및 수출경쟁력의 유지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 베트남은 보다 유리한 고부가가치 식품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증액이 필요시 되고 있다.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 참가를 받아들인 것으로 농업부문의 수출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업계의 결점도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농업생산성은 극히 낮고, 국내 농가는 고품질의 종자 및 교배종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종종 열악한 종자 및 교배종을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축산물 및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농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마케팅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부는 관료주의 폐해의 해소, 인프라 개선 및 농가의 생산성향상 대책에 대한 지원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의 농산물가공기술은 경쟁상대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때문에 베트남산 상품은 일본, EU, 미국 등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의 손코인하천 델타지대(Red River Delta)에서 토마토의 생산성 수준은 세계평균 65%에 그치고 있으며, 또 고무농원에서 라텍스(latex)의 생산량은 다른 생산국이 1ha당 1.5∼1.8톤인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1ha당 1.1톤에 불과하다. 더욱이 베트남이 생산국으로서 가장 유명한 작물조차 경쟁상대국에 자리를 뺏기고 있다.

베트남산 쌀수출가격은 태국산 쌀가격을 평균 1톤당 30 US달러 하회하고 있다. 베트남은 싼 노동력으로 가격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점은 주변지역의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한편, 고수익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수요가 적은 시장인 러시아 및 중국에서는 베트남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정부의 시장지향형 정책으로 인해 농업설비 및 농업기계 비용이 저하할 전망이며, 이것은 농업기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농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