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과 양돈산업 경쟁력저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최근 중국의 돈육 수출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양돈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생돈 수출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신선육, 냉동육, 냉장육이며, 가공품과 부산물의 수출이 가장 적다. 반면 신선육, 냉동육, 냉장육 및 부산물은 주요 수입품목이다.

1990년 이후, 중국 양돈산업의 비교우위는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이후 생산비 측면에서 중국은 양돈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생산 및 소비현황

최근 중국의 돈육 생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8년 중국의 양돈 사육두수는 42,256만두, 도축두수는 50,215만두, 돈육 생산량은 3,884만톤(육류 총생산량의 67.8%)으로, 1990년에 비하여 각각 16.6%, 62.0%, 70.3%가 증가하였다.  또 중국의 양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의 양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도축두수	사육두수	돈육 생산량
1990	33.6	42.3	32.6
1998	46.2	44.3	46.1

중국은 세계에서 돈육 생산대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중국이 생산한 돈육의 약 98%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1인당 돈육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수출입현황

1990년 이후, 중국 돈육의 수출 총량은 기본적으로 35□50만톤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돈육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은 2.1%이었는데, 1998년에는 0.9%로,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 동시에 돈육 수입량은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8년에는 수입량이 2.72만톤에 달하여(1998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1만톤 미만) 급증하는 추세이다.

2.1. 생돈

1990년 이후 중국이 매년 수출한 생돈(종돈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일)는 약 220□300만두에 달하였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중국의 돈육 수출량의 50%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생돈 수출이 돈육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돈 수출량과 비교하여, 생돈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데, 수입량이 가장 많은 해의 수입량은 단지 1.14만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생돈 수출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중국의 생돈 수출량은 220만두로 1990년의 300만두에 비하여 26.7% 하락하였다. 수출 생돈의 크기는 50□이상이 75%□80%, 10□□50□이 15□20%, 10□이하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2.2.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1990년 이후,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출량은 기본적으로 10□15톤을 유지하였다.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중국 양돈 총 수출량의 약 30%에 달한다. 동시에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입량은 2만톤을 초과하지 않고 있지만, 돈육 총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입이 총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에서 1998년 68.1%로 증가, 총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1992년, 1993년, 1998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순수출량은 약 1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중국의 신선, 냉동, 냉장 돈육의 수출량이 총수출량에서 점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3. 돼지고기 가공품

최근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출량은 6만톤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면 정육 총수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다.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량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0.2만톤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육으로 환산하였을 때 정육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72.4%에서 1998년 6.7%로 감소하였다. 1995년 이전, 돼지고기 가공품은 중국의 주요 돈육 수입품목이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중국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물량은 돈육 총수입량 가운데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돈육과 부산물을 이용한 통조림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 94.4%에서 1998년 53.5%로 하락하여, 약 4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내장을 이용한 가공품(香腸), 말린 것, 훈제 등이 돼지가공품의 수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4. 돼지 부산물

생돈, 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가공품 등과 비교하여 보면, 돼지 부산물이 중국의 돈육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으며, 1990년대 이래 줄곧 1%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는 돼지 부산물 소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돼지 부산물 수입이 돈육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90년대초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 부산물 무역은 1995년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3. 비교우위 및 생산비 분석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RCA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돈육 생산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 1991□1997년 기간동안 중국의 돈육 생산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RCA□1), 비교우위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1년 RCA는 4.0이었는데 반하여, 1992년은 2.4로 하락하였다. 이후 비록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1991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1.8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RCA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의 돈육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최근 돈육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사료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양돈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표 2 중국, 일본, 미국의 □당 생돈 생산비용 단위 : 위엔
	총생산비용
		노동비용	사료비용
중국	7.05	0.76	4.00
농가분산사육	6.94	1.36	3.55
전문농가사육	6.82	0.44	4.13
국영집체농장사육	7.42	0.41	4.40
미국	7.17	1.01	5.13
일본	20.49	3.44	12.52

그러나 세계의 기타 양돈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양돈생산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여전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중국의 □당 돈육의 평균생산비용은 약 7.05위엔 이었는데 반하여, 미국은 7.17위엔 이었으며, 일본은 20.49위엔에 달하여 중국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생돈 생산비용의 주요 구성부문인 사료비용과 노동비용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면, □당 돈육 생산비용 가운데, 노동비용은 각각 일본 3.44위엔, 미국 1.01위엔인데 대하여, 중국은 단지 0.76위엔에 불과하다. 사료비용은 미국이 5.13위엔, 일본이 12.52위엔인데 대하여, 중국은 단지 4위엔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현재 양돈 사육비용 가운데 노동비용은 물론이고 사료비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도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중국농가에 의한 양돈 사육은 상당량의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사료로 이용함으로서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일부는 아예 생산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양돈사육방식에 따라 생산비를 비교하여 보면, 농가의 분산적인 사육과 전문농가가 사육하는 양돈의 생산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중국 돈육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영집체농장이 사육하는 양돈의 생산비용은 미국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돈육 수출의 비교우위는 높지 않다.

돈육의 품질면에서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생산한 것은 모두 살코기형의 돈육인데 반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돈육은 살코기형 돈육의 비중이 적고 비계형 돈육의 비율이 높다. 살코기형 돈육을 생산하면 사료 비용과 새끼돼지의 생산비용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살코기형 양돈 생산비용을 가지고 기타 양돈 생산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살코기형 돈육 생산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

현재 중국에서 사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의 돈육 생산이 사료비용면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양돈 사육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의 분산적인 사육이다. 농가당 평균 3□5마리의 양돈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이 중국의 총 사육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75%□80%이며, 생산된 양돈의 거의 대부분은 지방형 양돈이다.

둘째, 전문농가에 의한 사육이다. 농가당 양돈 사육두수는 수백마리에서 수천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이 중국 총 양돈 사육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약 15%이며, 생산된 양돈의 거의 대부분 살코기형 양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는 양돈은 거의 대부분 중국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밖에 공장화된 양돈사육장에서 생산되는 살코기형 양돈은 일부는 생돈의 형태로 홍콩에 공급되며, 일부는 대도시에 공급되어 소비되고 있다. 생산수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보면, 일부 공장화된 사육장의 생산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4. WTO 가입이후 수출입 전망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이지만 세계 최대의 돈육 수출국은 아니다. 돈육의 주요 수출국은 북구의 선진국이다. 예를 들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다. 세계의 주요 돈육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홍콩 등이다.

새로운 WTO 규정에 따르면, 세계의 돈육 시장은 장차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서유럽은 목축업 상품 생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축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를 감축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과 수출의 증가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축산물 시장의 개방정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도기 동안 양국은 모두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일부 규정을 이용하여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할 것이다.

대만은 WTO 가입협상 가운데, 축산물 시장개방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부딪쳐 점진적으로 생산자 보호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돈 사육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아마 중국이 일본에 돈육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에 대한 돈육 수출은 어려울 것이다.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장차 2004년까지 돈육 수입관세율을 12%까지 하락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비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하여 외국산 돈육 및 돼지 가공품이 중국에서 비교적 큰 시장을 점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하여 수출한 생돈, 돈육, 돼지 가공품은 생산비와 운송비용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에도 돈육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으로서 중국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역을 비롯한 전염병 방지, 잔류농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료 : http://www.agrionline.net.cn/zhuanjia/article/wto523/811.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