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농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되는 시점과 1999년 7월 9일 농업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 찬반투표 기념일에 즈음하여 □국립농업경영구조정비센터□(CNASEA)의 의뢰로 IPSOS가 실시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농업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였다. 프랑스 경제의 핵심 부문인 농업은 지난 수년 전부터 새로운 적응의 필요성을 탐색하는 긴장된 국면을 맞고 있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대를 확인하고 농업에 부과된 새로운 임무에 대한 여론의 지지 수준을 평가하고, 프랑스 사회와 농업간의 최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한다.

1.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농업정보제공 요구

이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들의 농업에 대한 애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적 이미지에 담겨있는 모습이기도 하며, 이러한 농업에 대한 긍정성은 최근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농업에 대한 애착은 프랑스인들이 사회와 농업영역간의 이해 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극이 빠른 시일 내에 메워지기를 희망하는 절박한 요구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다.

⑴ 71%의 프랑스인들은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농민들간에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무관심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⑵ 실제로 83%의 프랑스인들이 이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세 명중 한 명꼴(35%)로 이러한 상황이 시급히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⑶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정보를 희망한다. 58%의 프랑스인들(18-35세 연령층의 경우 두명 중 한명 이상 꼴인 64%)은 대중매체(TV, 라디오, 인쇄물)가 자신들에게 농업과 농민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2.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강한 지지

농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며, 이러한 연유로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수용하는 핵심적이고 확장된 농업의 임무가 널리 인지되었다.

프랑스인의 84%는 농민을 여러 동반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행위자로서 받아들인다. 프랑스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질 좋은 식품생산(95%)

□전통적인 토산물의 생산과 유지(93%)

□환경보존(90%)

□생동감 있는 농촌생활의 유지(85%)

□농촌정비와 보존(84%)

3. 농업에 대한 균형적인 기대와 역할

농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직업, 사회적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식품생산의 역할과 관련해서 구현된다고 본다. 그러나 절반 가량의 프랑스인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농민 자신들이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농업경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민 및 농가 가족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환경보존(92%)

□농촌 정비와 보존(92%)

□생동감 있는 농촌생활의 유지(85%)

4. 농업의 기능에 대한 보상원칙과 긍정적 수용

89%의 프랑스인들은 이윤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농민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경작 활동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의 정비와 보존에 대해서는 88%가,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87%가 보상의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적인 입장 한편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지역별로 그 내용 뿐 아니라 진행상황이 충분히 공지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5. 결론

프랑스인들 중 70% 이상이 농업과 사회간의 이해 부족이 매우 극심하며,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농업이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식품안전, 생산물의 질, 환경보호, 국토의 균형과 고용의 안정)이 교차하는 접점지대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강하게 표명하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프랑스인들 모두가 희구하는, 농업의 조화로운 사회내 통합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여론과 농업직간의 풍부하고도 정기적인 대화가 정착됨으로써 가능하다.

자료＞프랑스 농림부에서

(김현주 kimsisi@terrami.org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