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WTO 가입에 따른 쌀시장 개방

대만의 2001년 쌀 수확량은 135만 5,000톤, 식부면적은 34만 5,0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대만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WTO에 가입하면 쌀 시장은 개방된다.

2000년도 대만은 4%의 생산조정을 실시한 결과 쌀 식부면적은 34만ha이며, 수확량은 1% 감소하여 134만 2,000톤이었다. 대만에서 쌀 수확량의 내역을 보면, 중립종(medium grain) 자포니카미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립종 인디카미가 8%, 단립종 인디카미가 1%, 장립종 찹쌀이 3%, 단립종 찹쌀이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대만의 쌀 식부면적은 34만 5,000ha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위면적당 수량이 예년대로라면 총수확량은 135만 5,000톤에 달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 원인으로는 소득 상승, 서구적 소비패턴의 확산, 또 곡물을 대신해서 식육 소비량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94kg이었지만 1999년에는 1인당 54.9kg까지 감소하고 있다.

대만 농업위원회(the Council of Agriculture, COA)가 발표한 식품수급표(Taiwan Food Balance Sheet)에 의하면 1999년 대만 국내 쌀 소비량은 150만 8,000톤이다. 국내 총소비량의 내역은 사료용이 18만 7,000톤, 종자용이 1만 5,000톤, 가공용이 8만 6,000톤, 가정소비용이 120만 5,000톤이며, 1만 3,000톤이 폐기되고 있다. 2000년 및 2001년 대만 국내 쌀 총소비량은 사료용이 1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만톤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만의 정부비축미 매입은 COA의 보장매입(guarantee purchase) 프로그램 및 지도매입(guidance purchase)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비축미는 대만의 식품관리법(the Taiwan Food Administration Law)에 근거,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2000년에는 대만산 쌀의 20%가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매입되었다.

정부비축미 가운데 저장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은 식품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든가, 사료제조업자에게 사료용 옥수수와 동급의 가격으로 처분되고 있다. 2000년 COA는 대만산 자포니카미를 1톤당 955 US달러로 매입하여, 1톤당 144 US달러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COA는 쌀 비축량은 35만톤까지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대만 쌀 수출량 및 사료용 쌀 소비량은 각각 8만 8,000톤이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대만은 찹쌀과 쇄미(碎米)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만은 연평균 4,000톤의 찹쌀을 수입해 왔지만 2000년 수입량은 6,000톤, 수입액은 200만 US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후 1년간 약 12만 7,000톤의 쌀을 MMA로 약속, 수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정부거래, 35%가 민간거래가 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쌀의 수입허가를 얻어 COA에 등록한 모든 곡물업자가 쌀 수입할당권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WTO 가입이후 수입쌀의 마크업(mark-up)은 수입관세율 0%에서 1kg당 최고 0.74 US달러가 될 것이며, 이 가격에서 수입쌀의 시장판매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경우, 마크업은 1kg당 0.10 US달러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