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과거 대다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중국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인구증가, 경지면적 감소, 농업자원환경 악화, 수자원 부족, 농업투자 부족, 농업자금 유출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차 중국 농업이 직면하게될 문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문제보다는 시장경쟁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시장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중국 국민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에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경쟁은 과거의 가격경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WTO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CAPSIM모형을 이용하여 기존방안과 자유화방안의 가설을 설정하고, 장차 농산물의 생산, 소비, 수출입, 시장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기존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의 농업정책 및 대외무역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자유화방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2005년에는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시장진입 제한조치가 완전히 철폐됨으로서 농산물가격 보호수준이 0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상 두 방안은 모두 극단적인 방안이며, 실제상황은 두 가지 방안의 중간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1. 기존방안

1.1.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급균형 유지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1995년 1,913만톤, 2005년 2,742만톤, 2020년에는 4,037만톤에 달하여, 중국 국내생산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 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약 20만톤 내외를 유지할 것이다. 기타 수산물과 축산물 생산량은 중국 국내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표 1>.

1.2. 사료곡물 소비량 급속히 증가

축산물과 수산물수요가 신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1990년대 중반의 약 1.08억톤에서 2005년 1.51억톤, 2020년에는 2.15억톤으로 증가할 것이다<표 2>. 식량의 총 소비량 가운데 사료곡물이 차지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약 27%에서 2010년 약33%, 2020년 약 37%로 증가할 것이다. 장차 중국의 식량문제는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사료곡물 문제가 될 것이다.

1.3. 식량수입 다소 증가, 그러나 총소비량의 약 4%에 불과

21세기에 중국의 식량공급량은 수요량보다 다소 낮을 것이다. 따라서 식량의 순수입량은 2005년 2,089만톤, 2010년 2,209만톤, 2020년 2,252만톤에 달할 것이다. 식량자급률은 1990년대초 기본적으로 자급을 유지하던 수준에서 21세기초에는 약 96%를 유지할 것이다. 순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4%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 정부의 식량자급목표인 95%와 일치한다.

1.4. 유지작물과 당료작물의 수요량은 다소 증가

식용유와 설탕의 수요증가 속도는 식량과 축산물 수요증가의 중간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며, 국내가격은 소비증가가 생산의 증가를 가져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수입량은 총소비량의 약 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기본방안과 자유화방안의 육류수급 전망 단위 : 천톤
	1995	2005	2010	2015	2020
기존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27659	32179	36503	40554
순수입량	-319	-241	-249	-219	-188
총소비량	19131	27418	31930	36284	40366
쇠고기
생산량	1866	3003	3594	4205	4881
순수입량	-21	-19	-15	-11	-10
총소비량	1845	2984	3579	4195	4871
가금육
생산량	4682	7560	9350	11302	13112
순수입	209	263	256	236	256
총소비량	4891	7823	9606	11538	13371
무역자유화방안
돈육
생산량	19450	30906	36263	41031	45301
순수입	-319	-4588	-5696	-6039	-6017
총소비량	19131	26318	30569	34992	39284
쇠고기
생산량	1866	3060	3634	4213	4884
순수입량	-21	29	136	286	346
총소비량	1845	3089	3770	4499	5230
가금육
생산량	4682	8415	10487	12759	14791
순수입량	209	-846	-1221	-1689	-1935
총소비량	4891	7569	9266	11070	12856

1.5. 원예작물 수출은 다소 증가

중국은 화훼를 제외한 채소, 과수 등의 원예작물은 아주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방안의 가정에서는 수출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출량이 총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6. 경종작물 가격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2005년까지 쌀, 밀, 옥수수, 콩, 당료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옥수수를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의 실질가격은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가격은 여전히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기타 식량작물의 가격이 2005년 이후 하락하게 될 주요 원인은 중국 국내 식량 소비량의 증가속도가 생산량의 증가속도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중국의 쌀, 밀, 콩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옥수수의 명목가격 보호율은 현재의 약 25%에서 2005년은 77%, 2010년에는 92%까지 상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본방안 아래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기본적으로 식량의 자급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 및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재정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의 가격상승은 중국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축산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소비량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표 2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식량수급전망 단위＞만톤
	식량총생산량		순수입	재고변동량	식량총곱급량	식량수요
	조곡	정곡				직접소비	사료곡물	종자용	공업용	감모분	합계
기존방안
1995	47208	41645	822	2073	40394	22909	10797	1515	2700	2474	40394
2005	51981	46082	2088	256	47914	25670	15098	1409	3271	2463	47914
2010	55689	49539	2208	202	51546	26779	17345	1355	3553	2513	51546
2015	59073	52733	2302	128	54907	27679	19526	1302	3861	2537	54907
2020	62249	55757	2252	57	57952	28460	21494	1252	4200	2544	57952
무역자유화 방안
2005	50945	44912	5469	773	46808	25920	16609	1395	3271	2412	49608
2010	54721	48371	5393	256	53508	26925	19213	1347	3553	2467	53508
2015	58609	51641	5505	144	57001	27692	21643	1302	3861	2501	57001
2020	61685	54818	5295	43	60070	28313	23778	1251	4200	2521	60070

표 3 무역자유화가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영향	대책
긍정적인 면
1. 농업자원 효율적인 배분과 농업생산구조 개선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 확대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으로 정책전환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 중점개발
·원예작물 단기적으로 품질, 저장, 운송 등 기초설비 미비로 효과 미흡	·품질 및 기초설비 개선 ·상품 표준화 및 품질감독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개혁
·돈육 및 가금육의 생산과 수출 확대	·전염병예방 및 검역체계 개선
2. 장기적으로 농민소득증가에 유리	·노동시장개선 ·농촌 신용대출시장의 개선
3. 전반적인 가격하락 사회복지 개선	·재분배정책 확대
4. 농산물 무역량 증가	·항구, 저장, 운송 등 기초시설 개선
5. 농산물 시장체계가 개선됨	·농산물시장 유통체제 개혁
부정적인 면
1. 옥수수, 밀, 유지작물, 콩, 면화 등 경종작물 생산 상대적으로 위축	·농업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확대 ·단위당 생산비 하락 ·농업기초설비의 투자 확대
2. 농업부문 직업창출 기회 축소	·단기 : 옥수수 시장접근물량 단계적으로 축소 ·장기 : 농업기초시설을 확대 ·식량안정정책에서 식용식량안정정책으로 전환 ·노동시장 개선, 노동력 수준 향상
3. 단기적으로 경종위주 농민수입 감소 ·빈부격차 확대 ·새로운 사회불안 요소 발생	·이익재분배 정책실시 ·직업훈련 및 농촌자금시장 개선
4. 옥수수, 밀, 콩, 유료작물, 면화 등 생산지역 소득감소 ·지역간 경제적인 격차 확대	·지역간 이익재분배정책추진 ·노동, 자금 등 요소시장 발전 촉진

2. 무역자유화 방안

기본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은 대량의 사료곡물, 식용유, 설탕 등의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유입됨과 동시에 중국의 일부 비교우위에 있는 목축업, 수산업, 과수, 채소 등의 업종은 빠른 발전을 할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무역자유화 상황아래 중국 농산물의 수급상황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였으며, <표 3>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방안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 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2.1. 중국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첫째, 농업자원의 배분 및 농업생산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들면, 옥수수, 밀, 유지작물, 당료작물, 콩, 면화 등 농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농작물 총 파종면적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젖소와 양모를 제외한 축산업은 무역자유화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업종이 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전반적인 농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농업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농업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농업노동력은 점진적으로 비농업부문으로 전환될 것이며, 따라서 자유화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는 기본방안에서의 농민의 수입증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무역자유화에 따라 농촌내부의 기타업종에서 직업창출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수입이 개선됨.

셋째, 소비자 복지수준이 진일보하게 개선될 것이다. 2005년까지 농산물가격은 무역자유화 방안과 기존방안을 서로 비교하여볼 때, 밀의 가격은 14%, 옥수수는 23%, 콩은 15%가 하락하며,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복지는 축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비자복지보다 높으므로, 소비자의 총 복지수준은 상승할 것이다.

넷째, 축산물과 원예작물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2005년에 이르면 돼지고기 수출량은 기존방안의 24.1만톤에서 무역자유화 방안의 458.8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금육은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되고 수출량은 100만톤 이상에 달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600만톤에 달할 것이며,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수출량이 중국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5%이상이 될 것이다.

젖소와 양모 이외에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축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된 원인은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사료의 중국 국내가격이 하락함으로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원예작물의 수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나, 이는 품질, 운송, 신선도 보호 등 기술적인 제약을 받을 것이다.

2.2. 중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첫째, 경종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옥수수, 유지작물, 콩, 당료작물, 면화 등일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2005년 옥수수 생산량은 8.3% 감소한 1,106만톤, 밀 생산량은 3.8% 감소한 437만톤이 될 것이다<표 4>.

표 4 기존방안과 무역자유화방안에 따른 품목별 식량수급전망 단위 : 만톤
	총생 산량	순수 입량	재고변동량	총공급량	총수요량
					직접소비량	사료곡물	종자용	가공식용	감모분	합계
기존방안
쌀
2005	13765	48	62	13751	11100	1409	213	273	754	13751
2010	14350	0.1	48	14302	11655	1408	203	287	748	14302
2015	14793	-53	25	14714	12106	1379	193	302	733	14714
2020	15147	-127	11	15007	12471	1320	183	317	714	15007
밀
2005	11524	1096	8	12611	10583	328	661	406	631	12611
2010	12348	796	1	13143	11125	316	636	421	643	13143
2015	13076	504	-4	13586	11590	297	621	438	648	13586
2020	13733	272	-3	14010	12045	274	588	454	647	14010
옥수수
2005	13297	847	192	13979	1145	11703	110	411	607	13979
2010	14904	1413	168	16150	1099	13850	109	443	647	16150
2015	16548	1895	133	18310	1045	15995	108	477	683	18310
2020	18241	2170	83	20328	988	18001	106	514	716	20328
무역자유화방안
쌀
2005	14075	-338	14	13722	10910	1550	216	273	771	13722
2010	14816	-605	18	14192	11364	1560	207	287	772	14192
2015	15445	-961	-12	14497	11701	1529	199	302	765	14497
2020	16023	-1402	-33	14655	11930	1461	190	317	755	14655
밀
2005	11087	2038	117	13008	10986	361	646	406	607	13008
2010	11987	1539	-11	13538	11515	350	625	421	624	13538
2015	12842	1089	-24	13957	11946	330	606	438	636	13957
2020	13668	651	-26	14346	12357	303	586	456	644	14346
옥수수
2005	12191	3587	629	15150	1201	12875	104	411	556	15150
2010	13498	4419	273	17643	1168	15342	102	443	586	17643
2015	14858	5403	214	20047	1125	17730	100	477	631	20047
2020	16286	6100	142	22244	1077	19913	98	514	639	22244

둘째, 식량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다. 기존방안에서 중국 정부가 목표한 식량자급률 95%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방안에서는 2005년 식량자급률은 약 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4>. 이 가운데 옥수수는 수출에서 수입으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2004년 관세할당량이 취소되면 옥수수의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수입량은 3,58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중국 국내 옥수수 총소비량의 약 4분의 1이 수입되어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옥수수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중국의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킬 것이나, 축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부문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셋째, 경종부문의 직업창출 기회는 진일보하게 감소할 것이다. 기존방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무역자유화 방안에서 2005년까지 경종부문에서 감소된 노동력은 약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론적으론 이러한 노동력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잉여노동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지역의 농민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식량, 유지작물, 당료, 면화 등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산량이 감소될 뿐아니라 시장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소득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자료 : http://www.space-seed.com/wto02-16.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