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농업부장관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쟝 글라바니(Jean Glavany) 프랑스 농업부 장관과 쿠나스트(Renate Kunast) 독일 농업부 장관은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이 우선시 해야 할 목표들은 과거처럼 □보다 많이□가 아니라 □보다 잘□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대량생산시대에서 품질생산시대로 공동농업정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전환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 및 다양성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유럽공동농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 완결 지으려 하기보다는 1999년 베를린협정에 따라 시간을 갖고 6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완결 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농업부문은 일정한 기간을 갖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은 □농업정책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쇠고기 생산부문에 있어서 명찰붙이기(equitetage)와 같은 노력을 좀 더 일찍 실시하였더라면 광우병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유럽에서 양고기 이동 경로의 투명성을 좀 더 서둘러 담보할 수 있었다면 광우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광우병 위기 이후 농업생산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농업생산의 이동투명성(tracabilite)을 확보하기 위한 □명찰붙이기□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품질과 환경을 존중하는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15개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품질보증표시제도를 도입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기농업과 소위 □관례농업(혹은 전통농업, agriculture conventionnelle)□이 장려되고,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표시인 □Agricultrue Bio'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례농업□은 품질과 환경, 동물보호차원에서의 기준을 높여나가면서 □합리적 농업(agriculture raisonn□e)'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전환에는 정치적,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두 장관의 공통된 견해이다. 프랑스, 독일의 두 장관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예산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규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전환을 놓고 볼 때, 미래의 유럽농업을 위해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지원 메카니즘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 이상 생산지원이 아닌 농촌개발과 조방적 농업분야에 대해 공동농업정책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두 장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영영토계약(CTE)□은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고 있다.

두 장관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차원에서 농업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메카니즘을 현대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농업부 장관은 WTO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품질과 환경, 조방적 생산, 국토개발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위면적당 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농업부 장관은 유채작물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차원에서 보다 의욕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유럽에서 유채작물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길이며,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식부작물의 다양화를 장려하고, 휴경지에 유채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에너지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세제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콩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경의무제도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Le monde, 2001. 7. 30

(김현주 kimsisi@terrami.org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