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후의 채소산업 경쟁력

중국은 채소생산대국으로 채소생산량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생산비가 국제적인 수준보다 낮아, 가격면에서 비교적 높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채소생산은 소규모 생산방식에서 대규모 집약화된 채소생산기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채소 품종의 다양화, 총생산량, 1인당 소비량, 수출량 등 전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채소점유량은 약 253□으로 세계의 평균(102□)보다 2.5배 이상이며,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다.

최근 들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채소 교역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최소생산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소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채소의 총 수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채소무역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낮은 채소 수출가격은 무역상대국과 잦은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위와 같은 잦은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즉, WTO에 가입함으로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급등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무역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2000년 채소산업의 현황

1.1. 경작면적, 총생산량 증가

중국의 채소산업은 중국의 농업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인 경작대상작물이다. 2000년 중국의 채소경작면적은 1999년에 비하여 2,600만무(畝), 약 1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시설채소와 유기채소의 경작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시설채소의 경작면적은 약 2,400만무(畝), 유기채소의 경작면적은 약 1,000만무에 달하였다. 이밖에 채소재배지역이 대도시 근교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규모생산에서 집약화, 규모화생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채소 총생산량은 약 4.4억톤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약 10% 증가하였다. 채소 생산총액은 2,500억위엔을 초과함으로써, 경종부문 총생산액의 약 18%, 경제작물 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1.2. 채소 수출입 증가

1990년 이후 중국의 채소 수출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채소 수출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0년 중국의 채소 수출량은 245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20만톤, 약 8.2%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15.8억달러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약 6.3%가 증가하였다.

1.2.1. 신선채소의 수출은 급증, 수출가격은 하락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신선채소의 수출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냉동채소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소의 연평균 수출가격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 동안 약 26%가 하락하였다. 채소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선채소의 수출가격은 41.4%, 건조채소는 21.1%, 가공채소는 18.1%, 냉동채소는 5.4%가 하락한 반면, 채소즙의 수출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따라서 가공정도가 높은 채소일수록 수출가격의 하락 폭은 낮으며, 가공정도가 낮은 채소일수록 수출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2. 일본과 한국에 수출집중

중국의 채소수출은 일본과 한국으로 집중하고 있다. 주요 채소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국의 최대 채소수출시장으로, 1999년 대일 수출은 93만톤, 2000년에는 96만톤에 달하여, 중국 총 수출량의 3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홍콩 42.8만톤, 한국 15.7만톤, 네덜란드 11.3만톤, 미국 11만톤, 싱가포르 10.5만톤, 러시아 10.3만톤 등이다.

1.2.3. 냉동채소를 중심으로 수입증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의 채소 수입량은 3.6만톤에서 8.7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냉동채소의 수입이 2.2만톤 증가하여, 1999년 수입량은 3.4만톤에 달하였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채소를 수입하고 있는데, 1996년 2.3만톤에서 1999년 5.3만톤으로 증가하여, 총 수입량의 약 61%, 총 수입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 가운데 냉동 감자와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1.2.4. 채소의 국제경쟁력 지속적으로 증가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채소 소비자 판매가격은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표 1>은 산똥(山東)성 채소 평균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산똥성의 채소 평균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는 중국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RCA)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채소수출의 비교우위계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중국 국내외 신선채소 가격차
채소품종	산동성 채소 소비자판매가격				중국평균 수입가격 (달러/□)	국내외가격차 (달러/□)
	최고가 (위엔/□)	최저가 (위엔/□)	평균가격
			(위엔/□)	(달러/□)
무우	1.28	0.53	0.84	0.10	0.21	-0.11
대파	2.04	0.80	1.24	0.15	0.21	-0.06
미나리	1.70	0.87	1.10	0.13	0.21	-0.08
양배추	2.93	0.42	1.22	0.15	0.63	-0.48
쪽파	2.10	0.82	1.18	0.14	0.21	-0.07
가지	3.59	0.78	1.94	0.23	0.43	-0.20
토마토	3.25	1.09	1.86	0.22	1.35	-1.13
양파	2.01	0.77	1.40	0.17	0.21	-0.04
상치	2.37	0.91	1.53	0.19	0.53	-0.34
당근	1.83	0.82	1.24	0.15	0.21	-0.06
마늘	3.57	1.08	1.88	0.23	0.64	-0.41
자료＞ 1. 「中國海關統計年鑒」, 1999년. 2. http : //www.sd.cei.gov.cn/sdnjxx/

표 2 중국과 미국이 일본에 수출한 채소의 비교우위계수 비교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중국의 신선채소	0.31	0.48	0.71	0.74	0.79	0.73
미국의 신선채소	0.84	1.00	1.10	1.05	0.94	0.97
중국의 냉동채소	0.38	0.52	0.84	0.82	0.91	0.93
미국의 냉동채소	1.78	1.81	1.38	1.55	1.48	1.47
중미간 신선채소 가격차	-0.53	-0.52	-0.39	-0.31	-0.15	-0.24
중미간 냉동채소 가격차	-1.40	-1.29	-0.54	-0.73	-0.57	-0.54
자료 : 日本蔬菜供給安定基金編著, 「1999年蔬菜進口動向」. 주 : 비교우위계수는 RCA계수를 이야기함.

2. 채소산업의 문제점

2.1. 경작면적이 적정수준 초과

중국의 농업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자원이 한정적인 가운데, 중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총 경작면적 가운데 약 1/10이 채소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며, 채소의 총 공급량은 과잉상태에 처하여 있다. 채소가 비록 중요한 식품이라고는 하지만, 세계의 채소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채소의 소비량은 일정정도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거나 혹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6년 1인당 채소의 소비량이 128□에 달한 이후, 최근 10년간 약 110□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1인당 채소소비량이 지속적으로 100□110□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인당 채소점유량이 25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채소 경작면적이 과도하게 높으며, 경지자원이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중국의 채소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중국의 채소 산업은 여전히 과거의 생산량 확대를 위주로 한 발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채소부족문제를 해결한 이후, 채소공급의 과잉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채소경작면적은 여전히 맹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채소시장 체계가 불완전하여 유통문제로 인한 판매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채소 유통문제가 개선된 이후에는 과도한 생산량으로 인하여 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산똥(山東)의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연간 채소가격이 20%의 속도로 하락하였다.

2.3. 위생문제는 잔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많은 채소는 품질에 있어서 위생적인 문제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0년간 무공해 식품 생산을 추진하여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채소 총 경작면적 가운데 무공해 채소의 경작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대부분의 채소는 경작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료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 표본조사에 따르면(1998년), 엽채류 경작농가 가운데 약 32.8%가 독성이 아주 높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8개 채소품종의 81개 표본가운데 농약잔류허용표준을 초과한 것이 50%에 달하였다.

선진국은 병충해에 강한 품종개발, 생물학적인 병충해방지, 독성이 낮고 잔류가 적은 농약사용, 감독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농약잔류문제를 비교적 양호하게 해결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소에 대한 위생적인 품질문제를 중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4. 덤핑수출로 무역분쟁 초래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채소수출을 보장받음으로서, 채소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 및 해외의 채소시장 개척을 촉진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유럽은 위생검역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일부 채소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중국은 WTO농업협상을 통하여 수출에 유리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중국의 채소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낮은 채소 수출가격은 교역상대국과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 http://www.yzagri.gov.cn/news/news.php?NEWS-ID=709.

陳永福, □加入WTO對我國菜蔬貿易的影響□, 「中國農村經濟」, 2001.1

劉玉萍,□2001年菜蔬發展趨勢分析與工作展望□,「中國農業展望」, 2001.第4期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