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0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개요

머리말

21세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사회경제는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규격대량생산형의 공업사회에서 다양화·소프트화□자원 절약화를 기본으로 한 순환형 사회로 크게 전환하여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효율성이나 물질적인 풍요함을 개선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명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료와 그것을 지지해 주는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국민생활의 안심과 안전의 기초로서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99년 7월에 공포□시행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해 경제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이념에서 정책체계를 재구축한 것이다.

또, 2000년 3월에 수립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10년 후를 전망한 바람직한 식료소비 모습, 농업생산의 노력목표 및 이것을 담당하는 농업자원의 확보 및 농업경영□구조 전망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체 대응을 근거로 한 식료자급률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진흥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식료의 안정공급 및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확보해 가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업인, 소비자, 관계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이러한 국민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는 이와 같은 기본인식에서 작성된 것이며, 식료, 농업 및 농촌 동향과 과제, 그리고 기본계획에 근거한 구체적 시책의 지역으로의 침투□운영상황 등을 분석□검증을 통해서 기본법의 이념의 침투와 기본계획 실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를 심화하고, 국민적 대응이 촉진되도록 그 소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료는 백서의 요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널리 국민들이 일본의 식료□농업□농촌의 현상 및 새로운 시대에 이러한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제1장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여기에서는 일본의 식료소비 현상을 분석하고, 식료자급률의 동향 및 안전□양질의 식료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또, 세계 식료수급 동향, WTO 농업협상을 대한 일본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1. 일본의 식료소비□식생활

1.1. 식료소비의 현상

일본의 식료소비의 현상을 보면, 양적으로 거의 포화수준에 달한 한편, 생활의 다양화 등에 따라 □食□의 외부화□서비스화, 간편화가 진전되고 있다. 2000년에는 식료소비지출의 27%가 □외식□ 및 □중식□ 등 가정 외에서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의 식료 및 농업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저하되는 등 □食□과 □農□의 거리가 확대되고 있다. 식료와 농업, 게다가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식문화의 계승 등의 과제에 관련되어 있어, □식□과 □농□의 거리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 일본의 식생활 과제

현대 일본에서는 질□양 모두 풍부한 식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된 한편, 영양소 섭취의 과부족과 균형 파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의 폐기, 음식점과 가정에서의 음식 쓰레기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료낭비□ 및 초등학생들이 아침 식사결식 등 어린이들의 불규칙한 식생활 등에 대한 대응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린이들의 건강, 식문화 계승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1.3. 식생활지침의 추진

식생활상의 과제해결에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0년 3월 문부성(현 문부과학성), 후생성(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영양균형 개선 및 식생활에서 식료폐기의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항목으로 이루어진 □식생활지침□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이 지침의 보급□정착을 위해 학교교육의 장을 비롯해 가정, 직장, 지역 등에서 국민운동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서 □식□과 □농□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식생활 형성에 필요한 실천적 태도를 몸에 익히게 할 필요가 있다.

2. 식료자급률과 식료안전보장

2.1. 식료자급률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1965년에서 1999년 사이에 73%에서 40%(공급열량종합식료자급률)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것은 국민의 식생활이 다양화되어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축산물 및 유지류의 소비증가에 따라 이러한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 및 대두 등의 유량종자의 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식용 농산물의 자급률 추이
단위＞%
		1965	1985	1998	1999	2010(목표)
품목별	쌀 소 맥 대 두 채 소 과 실 우유□ 유제품 육류(고래고기 제외)	95 28 11 100 90 86 90	107 14 5 95 77 85 81	95 9 3 84 49 71 55	95 9 4 83 49 70 54	96 12 5 87 51 75 61
곡물(식용+사료용) 자급률		62	31	27	27	30
주식용 곡물자급률		80	69	59	59	62
공급열량 종합식료자급률		73	53	40	40	45
금액기준 종합식료자급률		86	82	70	72	74

공급열량 종합식료자급률을 1% 향상에 필요한 국내생산 확대량(시산)
소맥	□42만톤(식부면적 12만ha)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물과의 대체가 필요 - 국내생산량 58만톤(1999) → 100만톤(약1.7배) - 식부면적 17만ha(1999) → 29만ha
대두	□28만톤(식부면적 16만ha)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물과의 대체가 필요 - 국내생산량 19만톤(1999) → 47만톤(약2.5배) - 식부면적 11만ha(1999) → 27만ha
자급사료작물 (우유□유제품용)	□1,536만톤(식부면적 39만ha)의 국내에서의 사료작물생산 확대와 수입물과의 대체가 필요 - 국내생산량 3,803만톤(1999) → 5,339만톤(약1.4배) - 식부면적 96만ha(1999) → 135만ha

2000년 3월에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비용의 절감과 소비자 욕구에 대응한 생산 추진 및 영양균형 개선을 비롯한 식생활 조정, 적절한 상품선택에 필요한 원산지 표시의 철저 등, 생산자·소비자·식품산업 종사자 등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시하고, 또 식료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였다.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 소비 양면에서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식료안전보장

국민의 80%가 일본의 장래 식료공급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지역환경문제의 심각화 및 사막화의 진행, 이상기후 및 재해에 의한 국내외 흉작 등을 들고 있다. 식료의 안정공급에는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며, 이에 더해 안정적인 수입의 확보와 적절한 비축의 실시가 불가피하다. 또, 흉작 및 수입 두절 등 예측불허 시에도 국민이 최저한도의 식료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식료안전보장의 확립이 필요하다.

3. 식품산업과 안전□양질의 식료공급

3.1. 식품산업

농업□식료관련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분야이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산업은 식료의 안정공급을 도모해 가는 데 농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양자는 원료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양자의 제휴는 원료농산물의 안정공급, 수요 확대 등 쌍방에 장점이 있으며, 정보□수요를 정확히 합치시키는 체제정비 등 제휴추진 대책이 필요하다.

지구 전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산업의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부하의 경감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 등에 의한 최종 처분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식품재활용법□이 2000년 6월에 공포되었다. 또, 2000년 4월부터 완전히 시행되어 대상 사업자가 대폭으로 확대된 □용기포장재활용법□ 제도의 보급□계발, 재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3.2.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표시□규격제도의 충실

2000년 6월 가공유 등에 기원하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를 통한 일관된 위생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모든 신선식료품의 원산지표시의 의무화와 유기식품 검사인증제도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JAS법□이 2000년 6월에 시행되었다. 신선식료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더욱 제도의 보급□계발과 점포에 대한 조사□개선지도가 필요하다.

4. 세계 식료수급 동향과 국제협력

세계의 농산물무역은 북미 및 오세아니아 등의 수출국·지역과 일본,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수입국□지역으로 양극 분화되어 왔으며,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곡물생산량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곡물생산량의 증가를 주로 주도해 온 단수의 증가율이 축소되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는 수확면적의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인구 증가, 축산물 소비확대 등 곡물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농지 확대의 제약 및 환경문제의 혼재화 등 다양한 제약요인이 드러나고 있으며, 세계의 식료수습은 중장기적으로는 긴박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식료□농업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정부개발원조(ODA) 공여국이다. 국제협력의 추진에서 국내 시책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5. WTO 협상동향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은 21세기 세계 농산물무역 규율의 결정을 통해서 세계 농정전체를 방향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정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협상이며, 기본법의 이념 및 이에 기초한 시책이 국제규율 가운데서 올바르게 위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WTO 농업협상 일본제안□을 결정하여 2000년 12월에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은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적 목표로서 이 목표 하에 UR 합의의 실시상황 검증 및 세계적인 농정 과제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료안전보장 추구를 기본적으로 중요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기본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고려, ②식료안전보장 확보, ③수출입국간의 규정의 불균형 시정, ④개도국에 대한 배려, ⑤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에 대한 배려 등 5가지를 추구해야 할 요점으로 들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농업협상의 논점 별로 일본의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제안내용이 각국에 이해되고 지지 받는 것이 중요하며, EU·한국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국가□지역과의 제휴를 강화하면서 끈기있게 협상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는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등으로 국민적인 이해 아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농업의 지속적 발전

1. 농업의 경영주체와 농업경영

1.1. 농업노동력

2000년 농업취업인구는 389만명(1985년의 약 70%)이고, 65세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노동력의 중심이었던 □昭和 1자리세대□(1926-34년 출생자)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

장래 일본 농업생산의 유지·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확보·육성이 중요하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농업외부로부터 진입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 및 생산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신규취업자

취업관의 변화와 취농지원조치를 충실히 시행함에 따라 신규취업자수는 증가하는 경향(1999년 신규취업청년수 1.2만명)이지만, 절대적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다양한 취업경로에 대응한 취업시의 지원 및 취업후의 경영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3.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다양한 경영주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들의 의욕적인 경영전개와 함께 농업생산활동의 공동화 및 농작업 지원조직의 활동이 촉진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조건에 따라 다양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백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경영주체 사례

① 인정농업자

수도작, 노지채소, 화훼 등을 조합한 복합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수탁 및 농산가공체를 조직하여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영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니이가타현 C씨).

② 농업법인

고객과 신뢰관계를 중요시하고, 쌀 맛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건조·저장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케팅 정보를 기초로 판매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미야기현 D사).

③ 농업서비스 사업체

무인 헬기에 의한 수도 직파작업 등을 수탁하고, 소규모 겸업농가와 대규모 농가로부터 노동력의 분산이라는 면에서 활용되고 있다(후쿠이현 작업수탁그룹 E).

④ 집락경영(특정농업법인)

수도작 기계의 공동소유와 작업수탁을 하는 □집락경영□에서 발전하여, 특정농업법인으로 인정받아 부락내 전농지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농산가공 부문도 전개하고 있다(시마네현 F법인).

⑤ 제3섹터

정년 귀농자와 농가여성 그룹 등 지역거주 농업자의 협력을 얻어 농지의 유지관리 등 산지를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있다(나가노현 G 농업공사).

⑥ 여성취업자

여성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 운영되는 향토식 요리·농산물 판매시설 등에 의해 연간 약 2조 5천만엔의 매출액, 연인원 17만 여명이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다(나라현).

1.4. 농업경영의 현상

근래에 농가경제의 동향을 보면 수도작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조수익이 낮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소득도 낮아지고 있다.

농가경제의 동향

단위 : 만엔, %

		1999년실적	전년대비 증감율
			1996	1997	1998	1999	2000
판매농가 평 균	연금·피증수입 농외소득 농업소득 농가총소득	219 513 114 846	3.1 0.2 -3.8 0.2	1.7 0.2 -13.3 -1.6	0.1 -3.0 3.6 -1.3	3.0 -3.4 -8.4 -2.5	-3.8 -2.6 -6.4 -3.4
주업농가	연금·피증수입 농외소득 농업소득 농가총소득	184 98 506 788	3.9 1.5 1.1 1.7	-1.1 -4.2 1.8 0.2	-0.8 -10.4 7.1 2.8	4.2 -3.7 -6.2 -3.6	- - - -

1.5. 경영안정대책의 실시

농가경영의 정체가 지속되면서 가격하락과 변동폭의 증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관점에서 최근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의 감소,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의욕이 있는 농업인의 주체적인 경영노력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경영정책 전반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는 일본 농업의 중심을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담당해 나간다는 모습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을 경영전체에서 보아 농산물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수익 또는 소득의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국민의 이해와 함께 지역의 영농유형별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야 한다.

2. 농지의 확보와 유효이용

2.1.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동향

전용과 경작 포기에 따른 경지 감소가 계속되어 경지면적은 1961년 609만ha에서 2000년에는 483만ha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지이용률은 1999년에는 94.4%이었다.

우량 농지의 확보와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체로 토지 이용·집적의 추진, 중산간지역 등 생산조건의 불리성을 시정하여 경작포기의 방지 등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2.2.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 등의 확보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와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경영층으로 농지이용집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비와 시설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논의 범용화·대구획화는 밭작물인 보리·대두·사료작물 등의 본격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고, 안정된 논농업 경영 확립에 공헌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농업수리시설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용수 기능 등의 다원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3. 농업의 정보화와 기술개발

3.1. 정보통신기술(IT)의 활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산 및 판매 등 여러 면에서 생산자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생산관리 등에 유용한 정보를 즉시 입수하거나, 화상정보를 전문가에게 보내 병충해나 작물 생육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도 가능케 된다. 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그룹이나 기업이 개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판매루트의 전개도 가능하게 된다.

3.2. 일본의 농업 발전에 공헌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근거한 농업경영 발전과 수요에 입각한 농업생산 추진 등 생산현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벼 게놈 분석 등 혁신적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실용화 추진에 있어서는 최신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안전성 평가·확인 및 국민적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동향

4.1. 쌀 수급 동향과 □2000년 긴급종합 쌀대책□

최근 쌀 수급은 대폭 완화기조로 추이하고 있다. 이 결과, 2000년 10월말 국산미 재고량은 적정비축 수준의 상한(200만톤)을 초과하는 280만톤 정도가 되었고, 1999년, 2000년의 자주유통미 가격도 하락하여 추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2000년에는 긴급히 쌀 수급과 도작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이월재고수준의 조기적정화, 2001년산의 생산조정 확대, 도작경영안정대책에 대한 임시특례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0년 긴급종합 쌀대책□을 결정하였다.

4.2. 쌀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일본의 주식인 쌀소비 확대는 □식생활지침□에 따른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과 식료자급률 향상에도 관계되는 중요한 대책이다. 가정에서 쌀 소비의 감소경향이 멈출 징후가 보인다. 한층 쌀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쌀 소비를 담당할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전통적 식문화 계승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쌀밥에 의한 학교급식 기회증가(1999년 5월 현재 주 2.7회), 식교육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4.3. 맥류·대두의 수요에 대응한 생산확대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증대와 식료자급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쌀과 맥류, 대두 등을 적절하게 조합시킨 수익성이 높은 논농업 경영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시장에서 국산 맥류·대두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수요·소비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에 의한 생산증대로 이어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4. 채소 및 과실의 국내생산 유지 증대를 위한 대책

최근 신선 채소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정부는 1997∼99년도 사이에 수입량이 9배로 증가하고 있는 파에 관한 일반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하여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 등 실태조사를 개시하였다.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채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선도 등의 우위성을 살려가면서, 생산 및 유통의 생력화·저코스트화, 산지간 제휴에 의한 주년 공급체제 정비, 식품산업과의 계약거래 도입 등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최근, 과실 가운데, 특히 온주밀감과 사과는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수급조정대책 강화와 이를 전제로 한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4.5. 축산의 사료자급력 강화

최근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에 수입조사료가 침입원으로 의심되는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국내에서 확인되었다. 볏짚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조사료 확보에 의한 경영 안정화,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국내 볏짚의 사료이용(1999년 전체의 약 10%) 등 자급사료 생산의 촉진이 중요하다. 사료생산의 노동과중을 경감하고, 여유있는 축산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료생산을 수탁하는 조직(콘트랙터)에 의한 대응이 증가하여, 생력적이고 효율적인 사료생산이 전개되고 있다.

EU 등에서 문제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 지역의 쇠고기 등의 수입정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5. 농업의 자연순환기능 발휘

5.1. 폐기물 순환이용시스템 구축

산업폐기물의 약 20%가 농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연간 약 9천만톤이 배출되는 가축배설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축배설물은 재생 이용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서 중요하며,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처리시설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사용한 발전(바이오마스발전) 시험도 시도되고 있다.

5.2.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

2000년 현재 약 50만호의 농가가 화학비료·농약의 저투입과 퇴비투입에 의한 토양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보전형 농업에 의한 농산물은 가격면에서 유리한 반면, 수확량이 불안정하거나 노동력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1999년에 시행된 □지속농업법□의 추진 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제3장  농촌 진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

농촌은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농업생산과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됨으로써 매력이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아울러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인 농촌의 진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1. 농촌의 현상

1.1. 농촌사회의 현상과 과제

농촌에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평야지 변두리에서 산간지까지의 중간산간지역에서는 인구 유출 등의 사회감소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상회하는 자연감소도 생겨 과소화가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소자화(少子化)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강하게 결속하는 데서 형성된 농업부락은 비농가의 증가(混住化)가 진행되고, 특히 도시주변에서는 비농가의 유입으로 부락 규모(호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로와 농업용 수로 등 농업용 시설을 지역주민 전체의 이해 속에서 적절히 유지·관리해가기 위한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게 되었다.

1.2. 농촌이 가진 매력

농촌은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자연, 그리고 농업에서 유래하는 전통문화가 숨쉬는 장이고, 이러한 것에 의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도시주민의 □마음의 풍요로움□으로의 지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기대하고 있다.

또, 농촌에서 농업이 행해지고 식료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동시에,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는 농산물 소비와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농촌을 지지하고, 농촌 거주자에게 도시시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이처럼 농촌과 도시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2.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과 중산간지역

2.1.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농촌에서 농업이 행해지는 것에 의해 식료의 생산·공급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원적 기능은 국민생활·국민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역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활동이라는 인위적인 작용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2.2. 중산간지역의 현황

중산간지역은 경사지가 많고, 경지가 좁은 등 평지에 비해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하다. 그러나 일본 농업생산의 약 40%을 중산간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천 등의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의 농업에는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통해 하류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을 지키는 이른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2.3.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위한 방안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 발생의 방지,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목적으로 중산간지역 등에서 농업생산조건의 불리성을 보완하는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가 200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초년도에는 지역별로 대책 마련 자세부터 큰 차이를 보였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한층 대응 강화와 이 제도를 계기로 한 지역활성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3.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3.1. 농촌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진흥방향

농업생산에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인 농촌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이다.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하지만, 이때에는 경관이나 자연환경 보전 등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에 입각하여 개성있는 농촌진흥을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지역수요를 반영시킨 진흥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농촌의 활성화 대책

도시와 농촌간의 사람·물자·정보의 교류가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서 확대되는 경향이어서 양자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업생산에 가공·유통과 도시농촌 교류까지를 포함하는 애그리비지니스의 전개, 즉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농촌에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① 국토의 보전기능＞강우의 보전·저장에 의한 홍수방지,

토양침식 방지(수식·풍식 등의 방지),

토사붕괴 방지(산사태 등의 방지)

② 수원의 함양기능

③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유기성 폐기물 처리, 수질정화, 대기정화, 기후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보전

④ 양호한 경관의 형성기능

⑤ 문화의 전승기능 등 (문화 전승, 보건 휴양, 정서교육)

중산간지역의 주요지표

항목	전국	중산간지역
			중간농업지역	산간농업지역
총면적(1999년) (천ha)	37,179 (100.0)	25,277 (68.0)	11,904 (32.0)	13,373 (36.0)
경지면적(1999년) (천ha)	4,866 (100.0)	2,13 (41.4)	1,500 (30.8)	513 (10.5)
총농가수(2000년) (천호)	3,120 (100.0)	1,318 (42.2)	915 (29.3)	403 (12.9)
농가인구(2000년) (천명)	13,458 (100.0)	5,355 (39.8)	3,775 (28.1)	1,580 (11.7)
농업취업인구(2000년) (천명)	3,891 (100.0)	1,493 (38.4)	1,094 (28.1)	399 (10.2)
농업조생산액(1999년) (억엔)	94,718 (100.0)	34,661 (36.6)	27,026 (28.5)	7,635 (8.1)

□ 중산간지역직불제의 개요

⑴ 대상농용지·대상자

특정농산촌법 등 지역진흥입법 8법의 지정지역 등의 농진농용지 구역내 경사 등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1ha 이상의 □일단의 농용지□에 부락협정 등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행하는 농업인 등

⑵ 단가(10a당)

	논	밭
급경사	21,000엔	11,500엔
완경사 등	8,000엔	3,500엔

* 초지 및 採草방목지에 대해서는 별도단가가 결정된다.

⑶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긴밀히 연계여 제도를 실시한다.

⑷ 실시기간＞2000∼2005년도(5년간)

3.3. 농촌의 고도정보화

농촌의 고도정보화는 편리성 향상과 의료·복지, 교육, 고용면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풍부한 자연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정보에 관한 지역간 격차로 생활면·경제면에서의 새로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통신기반의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4.1.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국민의 농업체험에 관한 의식변화, 농촌지향 촉진과 함께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의 의식과 수요를 근거로 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4.2. 기대되는 농업체험학습

어린이들의 자연체험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마음을 기르고, 인격형성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어서 교육면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농업체험은 중요한 자연체험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대안으로서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4.3. 도시농업의 역할

도시와 그 주변에서 하는 농업은 신선채소의 생산·공급과 경관형성, 방재 공간의 공급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민농원은 도시주민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목되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에 강구하는 식료·농업·농촌시책

1. 시책의 배경

2001년도는 정부로서도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및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관계 부처의 제휴하여 식료·농업·농촌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갈 것을 필요가 있다.

2. 중점시책

이러한 시책의 배경을 근거로 2001년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1. 식료자급률의 목표달성을 향한 대책

국내 농업생산과 식료소비에 대한 국민참가형 지침인 식료자급률 목표 달성을 향한 관계자의 대응을 촉구한다

□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생산이 식료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을지를 제시하는 지표인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농업단체, 식품산업과 소비자가 일체가 되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농업생산에 대해서는 □생산노력목표□ 달성을 위해 품목별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 등의 자세와 대책을 촉진한다.

□ 식료소비에 대해서는 지방의 과잉섭취 등 영양균형 붕괴와 식품 폐기나 음식 쓰레기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식료소비의 방향□의 실현을 위한 □식료생활지침□의 보급·실천을 위한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 수요에 대응한 식료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동향 파악과 농업인 등에 대해 수요자측 욕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보제공을 행한다.

2.2.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달성을 위한 대응

일본 농업의 근간인 논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요에 대응한 쌀의 계획적 생산□과 □논의 맥류·대두·사료작물 등의 본격적 생산□을 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 작년 9월에 결정된 □2000년 긴급종합 쌀대책□에 입각하여 정부 이월 국산미 75만톤을 원조용으로 격리를 하고, 2000년산에 대해서는 배합사료용 처리와 일원적 조정보관 조치의 실시 등을, 2001년산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의 긴급확대와 수급조정논 대책 등을 추진하여 쌀의 수급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또, 논에 맥류·대두·사료작물 등의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할 조성조치를 착실히 실시하는 동시에, 생산조정규모의 긴급확대에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확대분에 대하여 추가적 지원을 실시한다.

2.3. 소비자의 시점을 중시한 식료정책의 전개

소비자의 관심 고조 등을 근거로 식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식품 표시의 적정화 등을 강구한다.

□ 식료 안정공급의 확보라는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법 하에 소비자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시점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중시해 간다.

□ 특히, 식료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시점을 중시하는 동시에,

①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정성, 품질확보대책에다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에 충실히 대응한다.

② 모든 음식료품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신JAS제도의 보급정착, 상품의 표시·규격대책의 확충 등을 강구한다.

③ 동물검역에서 축산물 소비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광우병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4.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

타산업과 동등한 노동시간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농업경영을 육성한다.

□ 의욕있는 경영주체에 대한 치밀한 경영지원과 우량 경영자원(인재, 농지, 기계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해 경영진단과 상담, 경영실태에 대응한 저리융자, 경영계승 원활화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최근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 연금재정 현상에 대응하여 농업자연금제도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이념에 입각한 정책연금으로 재구축한다.

2.5. 농업생산기반 정비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춘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맥류, 대두, 사료작물의 생산진흥을 위해서 논의 범용화 및 대구획화를 추진하고, 채소·과일 등의 생산진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밭정비 등을 생산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2.6. 시장평가를 적절히 반영한 가격형성과 경영안정대책의 실시

종래의 가격정책은 수요사정과 소비자의 수요가 농업인에게 전달되기 어려워 농업인의 경영감각 육성에 장해가 되어, 결과적으로 국산 농산물의 수요 감소를 초래한 면이 있었던 것에서 그 개선을 하고 있다.

□ 국내산 맥류에 대한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수요에 따른 양질 맥류의 생산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유통으로의 원할한 이행과 그 정착을 도보하는 동시에, 민간유통 맥류 생산자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는 맥작경영안정자금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고 있다.

□ 국산 대두의 생산확보와 농가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대두교부금의 교부 및 대두작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입찰거래의 투명화, 적정화를 도모한다.

□ 운수밀감과 사과에 대하여 수급조정대책의 강화와 가격이 크게 변화하였을 때, 육성해야 할 과수경영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수경영안정대책을 2001년부터 도입한다.

□ 사탕무·사탕수수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최저가격을 지지해 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급사정 등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 유제품·가공원료유에 대해서, 가격 경직화를 초래한 부족불제도와 가격안정제도를 개선하고, 생산자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행하는 제도는 2001년부터 도입한다.

□ 경영전체를 단위로 파악하여, 농산물가격 변동에 대해서 농업수입 또는 소득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품목별 가격정책 개선상황,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실시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한다.

2.7.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

농업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연순환기능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농업생산을 확보한다.

□ 토양개량과 화학비료·농약사용의 절감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방식□을 도입한 농업인에 대해 지원조치를 강구한다.

□ 퇴비, 볏짚, 생쓰레기 등 유기성 자원에 대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강화 등에 의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경종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퇴비 생산·이용을 위한 지도, 볏짚의 수집·확보, 도시근교에서의 생쓰레기 분별 수집과 퇴비화 등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재활용기술의 개발에 관민 공동으로 노력한다.

2.8.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

개성있는 농촌진흥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비 등을 관계 부처간 연계를 도모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개성있는 농촌진흥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농촌진흥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농촌진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참여 하에 농촌 정보화, 고령자 복지,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비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 활동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작성을 지원한다.

□ 주민참가에 의한 검토회의 개최와 자주적인 주민활동 등의 추진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비와 일체적으로 실시한다.

2.9.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등의 종합적인 진흥을 도모한다.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업 기타 산업의 진흥에 의한 취업기회 증대, 생활환경 정비에 의한 정주촉진 등의 시책을 강구한다.

□ 경작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평지지역과의 생산조건의 격차 범위내에서 직접지불을 실시한다.

자료＞日本 農林水産省,「2000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