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3)＞ 차기 농업법 심의지연 예상

지난 9월 11일의 동시 다발 테러사건은 뉴욕 주식시장의 4일간 거래정지를 가져왔고, 재개 후는 주식이 급락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를 위한 비행기·헬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지연이 우려된 곡물수출도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일에는 테러사건 후 소맥수출에 눈에 뛴 지연은 없다는 보도문을 미국 소맥연합이 발표하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는 11일과 12일 거래가 정지되었지만, 13일에는 거래를 재개하였다. 재개 후는 9월 14일 공표된 미국 농업부(USDA) 수급보고에서 생산량 전망이 사전의 예상을 상회한 데에 더해 세계적인 경기후퇴에 따른 육류수요 감소, 이에 따른 곡물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향세 경향이었지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번 테러사건은 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흐름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영향으로 2002년 농업법에 대한 논의 지연과 재정면에서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농업법은 8월의 여름휴가 휴회 전에 하원 농업위원회가 농업법안을 가결하였으며, 9월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를 종료시킨다는 것이 당초의 예정이었지만 의회에서 우선 순위는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농업법의 의회통과 데드라인이 내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작업이 잠시 연기될 것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업단체는 24일부터 차기농업법의 조기성립을 위해 로비활동을 개시하였다.

또, 하원 농업위원회안에서 제시한 □순환형□(counter-cyclical) 지불 및 상원 농업위원회의 톰 하킨 위원장이 고안한 새로운 보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월 하순에 미국의 재정흑자가 예상 이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시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미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국가안전보장으로의 지출이 증가하면 차기 농업법 논의가 점차 재정면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어 갈 것인지, 또 그것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미국의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 농업에 있어 2002년 농업법을 둘러 싼 논의에 대해서도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資料＞JETRO, Food&Agriculture, no.2356(2001. 10.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