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1.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의 개요

일본은 파, 골풀, 생표고 등 3품목에 대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3성이 정부조사를 해 왔다.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4월 23일부터 11월 8일가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 후, 최근의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집(9월 4일 공표), 구조개혁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일본의 본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10월 8일), 또 小泉 총리와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10월 21일)을 거치면서, 중국측과 협의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기한을 앞두고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표 1 세이프가드 관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6월 27일 11월 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기한

1.1. 파

1.1.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9년부터 증가, 특히 2000년은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에 25배 증가하였다.

⑵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 2000년은 8.2%, 2001년(1∼3월)은 9.6%이다.

1.1.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전년대비 26.0% 하락, 판매액은 23.2%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식부면적은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⑶ 손익

2000년의 수익성은 감소하여,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1.1.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일본 국내 생산자의 손실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이 외관□용도의 차는 없으며, 다수이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2000년 국내 평균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수입 및 국산 출하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면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1.2. 생표고

1.2.1. □수입증가 실태□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 61.6% 증가한 42,057톤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29.7%, 2000년은 38.5%, 2001년(1∼3월)은 50.8%이다.

1.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서 12.1% 하락, 판매액은 21.0% 감소하였다.

⑵ 생산

출하량은 1999년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은 1998년과 비해 9.4% 감소하였다.

⑶ 손익

1998년 이후 소득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 소득은 1997년과 비해 60.0% 감소하였다.

1.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손해의 시기가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생산자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68.9%로 농업취업인구의 연령구성 비율보다도 높다.

1.3. 골풀

1.3.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35.3% 증가한 2,030만 매이다

②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32.7%, 2000년은 59.4%, 2001년(1∼3월)은 68.6%이다.

1.3.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 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9.2%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55.1%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1998년은 전년대비 15.1%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44.7% 감소하였다.

⑶ 손익

손익은 1998년은 전년대비 50.5%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81.8% 감소하였다.

1.3.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 시기와 손해의 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유통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경영주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85%로 거의 변화 없다. 또, 후계자가 있는 생산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거의 변화가 없다.

2. 파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

2.1. □수입증가의 사실□ 에 관한 지표

2.1.1. 수입의 증가

1999년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 25배 증가하였다.

표 2 수입증가 지표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전년대비증감량	―	▲33	5,331	14,395	16,178	4,837
	전년대비증감율	―	▲2.2	362.4	211.6	76.3	74.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주＞ 2001년 1∼3월의 전년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은 2000년 동기비이다.

2.1.2.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0%, 2000년은 8.2%이며, 과거 5년간 7.8%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1년(1∼3월)은 9.6%이다.

표 3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국내출하량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106,900
시장점유율	0.4	0.4	1.7	5.0	8.2	9.6
자료＞ 정부조사,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2.2.1.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2000년은 222엔/kg으로 전년대비 26.0% 하락하였다.

2001년(1∼3월)에 국산가격의 동향을 국산 도매가격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여, 3월에는 평균대비 23%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2000년은 925억엔으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였다.

표 4 파 판매액
구분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판매액(A)×(B)			억엔	1,048	1,160	1,354	1,204	925
		전년대비증감율	%	―	10.7	16.7	▲11.1	▲23.2
	국내평균가격(A)		엔/kg	252	278	340	300	222
		전년대비증감율	%	―	10.3	22.3	▲11.8	▲26.0
국내출하량(B)			톤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전년대비증감율	%	―	0.3	▲4.6	0.8	3.8
자료＞정부조사 주＞국내 평균가격은 생산자판매가격

2.2.2. 생산

⑴ 생산량

흉작이었던 1998년 생산을 제외하고 거의 변동 없다.

표 5 파 생산량
단위: 톤, %
구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국내생산량		546,800	549,200	508,500	532,400	536,700
	전년대비증감율	―	0.4	▲7.4	4.7	0.8
자료＞농림수산성「채소생산출하통계」 주＞연산은 당해년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⑵ 식부면적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가 예상된다. 2001년의 추동파는 주요 산지인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은 5% 감소, 돗토리현(鳥取縣)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파의 연도별 식부면적
단위: 100ha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식부면적		24.1	24.4	24.6	24.8	24.7	24.7	25.3	25.1	24.2
	전년대비증감율	-	1.2	0.8	0.8	▲0.4	0.0	2.4	▲0.8	▲3.5
자료＞ 농림수산성「채소생산출하통계」

표 7 지역별 여름□추동파의 식부면적
단위: %
지 역	여름파의 식부면적	지 역	추동파의 식부면적
전국	3	전국	4
북해도	3	사이타마□치바	5
사이타마	6	돗토리	7

2001년 8월에 실시된 파산지에 대한 의향조사에서는 2000년산 가격이 계속된 경우, 2001년산 추동파는 9%의 식부면적이 감소, 그 후에도 식부면적의 감소가 예상된다.

표 8 2000년산의 가격이 계속 된 경우의 식부면적 감소비율
2001년산 추동파	2002년산	2003년산
▲ 9%	▲ 13%	▲ 21%
자료＞ 농림수산성 의향조사

2.2.3. 생산성

1시간당 판매수량은 1998년, 2000년에 감소하였다.

표 9 파 생산성
단위: kg/시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성		5.27	5.38	5.09	5.11	4.93
	전년대비증감율	―	2.1	▲5.5	0.4	▲3.5
자료＞ 정부조사

2.2.4. 조업도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표 10 파 조업도
단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파 식부면적비율(1호당)	31.2	30.8	31.0	31.7	32.0
집출하시설	12.4	10.9	9.9	10.3	10.2
예냉시설	25.9	25.6	24.2	24.0	21.9
자료: 정부조사

2.2.5. 손익

2000년에는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10∼12월의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10a당 138.6천엔, 즉 72% 감소하였다.

표 11 연도별 파 수익성
단위: 천엔,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익성(10a당)			291.0	352.2	452.7	353.8	158.0
	전년대비증감율		―	21.0	28.5	▲21.8	▲55.3
수익성(1호당)			973.5	1,214.4	1,552.5	1,229.8	558.7
		전년대비증감율	―	24.7	27.8	▲20.8	▲54.6
자료＞ 정부조사

2.2.6. 고용

총노동시간은 변동이 없다.

표 12 파 노동시간
단위＞천시간, %
구 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4∼12월)
총노동시간		127,596	126,835	125,229	126,525	99,681
	전년대비증감율	―	▲0.6	▲1.3	1.0	―
자료＞ 정부조사

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2.3.1. 경향의 동시성

⑴ 손해를 나타내는 지표인 판매 및 수익성을 보면, 2000년은 국내 평균가격 및 수익성에서 각각 전년대비 26%, 55% 감소하고, 수익증가 및 판매, 수익성 지표도 같은 동향이다.

⑵ 생산량 증감의 주요 요소인 식부면적 동향은 수입이 특히 증가한 2000년의 다음해 2001년(주산지)에 감소가 예상된다. 파의 생육은 약 1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증가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1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입 증가와 같은 동향이다.

2.3.2. 경쟁 조건

⑴ 용도

수입□국내산 파 모두 식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외관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의 78%는 □수입 파와 국산파의 용도 차이는 없다□고 회답하였다.

표 13 수입□국내산 파의 용도차이의 유무
구분	있음	없음	합계
구성비(%)	21.9	78.1	100.0
자료＞ 정부조사 주＞ 대상은 수입파를 구입한 자

⑵ 도매시장 관계자의 견해

대다수의 도매업자 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 이유로 □수입파 증가□로 보고 있다.

표 14 국산파의 가격저하 이유로 □수입파의 증가□라고 한 비율
중앙도매업자	지방도매업자	중앙도매업자
84%	73%	75%
자료: 정부조사

⑶ 수입품 증가 이유

유통관계자가 수입품의 취급을 늘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표 15 수입품 취급을 늘린 이유로서 □가격이 싸다□라고 한 비율
도매업자	중매업자	소매업자	외식□식품가공업자
77%	86%	94%	83%
자료＞정부조사

⑷ 가격

수입품 도매가격은 국산품 도매가격의 약 절반이다. 3월의 국산품 도매가격은 평년가격의 77%이다.

2.3.3. 기타 관련 요인과 수입증가와의 관계

⑴ 소비

파 소비는 정체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고, 소비 감소는 없다.

표 16 1인당 파소비량
단위: g/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인당소비량	1,558	1,649	1,701	1,479	1,694	1,731	1,761	1731	1,679	1,790
자료＞총무성「가계조사연보」

⑵ 2000년에 국산품 가격하락 가운데, 수입 증가 및 국산출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흉작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3년간 평균과 2000년을 비교하였다. 수요 감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0년은 국산출하의 증가보다도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수입,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표 17 2000년 총공급량의 증가에서 차지하는 수입의 기여율 및 생산자의 수익성
구 분	96·97·99년평균	2000년	경향
수입량(톤) ①	8,057	37,375	↖
2000년∼96□97□99년 평균 [기여율]		+29,318 [85%]
국산출하량(톤) ②	411,533	416,600	↖
2000년∼96□97□99년 평균 [기여율]		+5,067 [15%]
총공급량(톤) ①+②	419,590	453,975	↖
2000년∼96□97□99년 평균 [기여율]		+34,385 [100%]
국내 평균가격(엔/kg)	277	222	♩
생산자 수입(천엔/호)	2,572.2	2,011.5	♩
생산자 수익성(천엔/호)	1,139.2	558.7	♩

(참고)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발동후 상황

수입량은 감소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저하경향이던 국산품 가격은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수준이다.

표 18 파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1년(a)	3,494	4,927	2,901	1,877	766	864	1,039	1,187	1,156
2000년(b)	2,976	1,747	1,762	1,192	642	2,359	3,013	3,331	4,477
(a)/(b)	117	282	165	157	119	37	34	36	2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표 19 파 국산도매가격 추이(2001년)
단위: 엔/kg,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도매가격	308	287	241	239	335	374	371	463	414
평년가격비	90	86	77	78	93	98	93	121	109
자료＞농림수산성「청과물유통통계월보」 주＞평년가격비는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과의 비교

3.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천톤, 과거 5년간에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1년 1∼9월 수입량은 73만 4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2001년 9월 수입량은 5만 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다.

표 20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21 2001년 9월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톤, %
	9월	전년동기대비	1∼9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817 15,298 2,213 1,699 8,334 309 182 1,283 9,726 30 91 1,957 35 440 52 1,492 14 387 4,122 80 4,035 765 185	141 139 92 35 111 156 68 59 123 4,689 304 115 214 86 128 106 723 111 147 145 88 80	5,765 198,083 23,188 24,121 61,022 3,484 3,068 41,230 54,555 1,339 4,376 14,496 1,142 5,420 401 15,870 77 111,809 42,300 1,737 26,871 3,963 8,008	66 115 102 90 102 216 177 123 103 241 177 86 82 111 101 134 411 105 108 69 98 103 106
합계	57,761	113	733,643	112
자료＞재무성「무역통계」 주＞9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11월말 공표예정

4. 식물검역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22 식물 검역 상황 단위＞톤
		2001.9.24-30	2001.10.1-7	2001.10.8-14	2001.10.15-21
파	검사수량	385	316	247	329
	합격수량	350	278	171	186
	불합격수량	35	38	76	144
양파	검사수량	4,728	6,099	5,089	7,543
	합격수량	2,436	2,550	2,132	2,478
	불합격수량	2,292	3,548	2,957	5,065
토마토	검사수량	15	27	30	40
	합격수량	15	27	30	32
	불합격수량	0	0	0	7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287	292	227	303
	합격수량	279	290	227	287
	불합격수량	7	2	0	16
피망	검사수량	313	342	279	290
	합격수량	252	259	225	219
	불합격수량	61	83	54	71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⑴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에서의 파, 양파０토마토０방울토마토 및 피망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⑵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⑶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기의 검역조치를 통하여 이 후 합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http://www.maff.go.jp/work/01013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