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朱鎔基 총리는 농업, 농촌 및 농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산동성을 시찰하였다. 주 총리는 □식량생산지역에서는 소득저하가 현저하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은 일할 의욕을 잃고 농업이라는 경제의 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朱鎔基 총리는 10월 중순 산동성의 농촌지역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의 중점은 농업, 농촌 및 농민에 대한 문제파악에 있었다. 주 총리는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특히 식량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농가 소득정체 등의 문제를 확실히 확인해두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특히, 식량생산이 산업의 중심인 지역에서는 소득하락이 현저하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민은 일할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농업이라는 경제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 총리는 농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강조하였다.

⑴ 농업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농업의 질과 경제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농업구조의 조정은, ①□기업과의 연계□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기업이 시장과 농민의 교량역할을 완수하고, ②농민자신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의 정부도 정부서비스 및 기술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⑵ 식량유통시스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매입과 판매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과잉 생산분에 대한 정부 수매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⑶ 농촌에서의 세금과 각종 비용을 대폭 개선하여 농민 부담을 확실히 경감한다.

더욱이 주 총리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가의 소득증가에는 금융기관의 지원이 불가결하다. 농촌신용사(농업정부금융)는 농촌에서의 중심적 역할과 농민의 자금면의 후원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 농촌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농촌금융시스템, 경영메커니즘, 관리체제, 서비스 방법 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는 것이 급무이다□고 언급하였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1019beijin..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