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2)

1. 일중간 농산물 세이프가드문제 타결

파, 생표고, 골풀 등 3 품목 세이프가드 문제에 대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 결과, 2000년 12월 21일 일본의 타케베(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간의 합의로 타결되었다.

1.1. 일본 중국간 협의결과

일중 쌍방은 파 등 3품목에 관한 무역계획을 조속히 구축하고, 농산물 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⑴ 농산물무역협의회 설치

양국은 생산자 등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하는 협의회를 설치, 3품목의 수요, 품질, 생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산, 수요 및 무역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부, 생산 및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한다.

⑵ 정부간 협력강화

양국 정부는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업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무역을 함께 유지하고, 위법무역을 단속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한다.

⑶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의메커니즘

양국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양면을 통해 현재의 협의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농산물무역 전반에 관한 협력에 대해 검토, 강화한다.

이상으로,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양국은 의견일치에 근거하여 일본측은 현재 조사중인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또 중국측은 자동차 등 3품목에 관한 보복조치인 특별관세조치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1 일중 농산물세이프가드 타결 경과
일 정	내 용
2000년 11월 24일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 6품목(파, 토마토, 피망, 양파, 생표고, 골풀)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요청
12월 22일	□일본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3월 23일	□일본 정부 실태조사 결과공표
3월 30일	□일본 농림·경제산업·재무등 3장관,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을 위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한다□고 합의
4월 6일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 간담에서 잠정조치발동에 대해 관계각료의 이해를 얻는다
동일	□일본 관세□환율 등 심의회 특수관세위원회가 잠정조치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자문□답신
4월 10일	□일본 3장관 합의로 잠정조치의 발동 및 내용을 결정, 각의에 보고
4월 13일	□일중 부장관급 협의(북경)
4월 17일	□일본 파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결정
4월 20일	□일본 잠정조치에 대해 WTO 통보
4월 23일	□일본 동 정령시행(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6월 22일	□중국, 일본의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에 대해 현행 관세율에 100%의 특별관세 징수개시
7월 3일, 4일	□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국장급)(북경)
9월 24일, 25일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북경)
10월 8일	□일본 小泉 수상과 중국 朱鎔基 총리 회담(북경) (세이프가드문제를 협의로 해결하는데 의견일치)
10월 17일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상해) (조속히 다양한 형식의 협의 개최를 합의)

10월 21일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 회담(상해) (관계자간 협의로 조기해결을 심화에 의견일치)
10월 25일	□일본 세이프가드관계 각료회의(중국과의 협의를 조기에 재개, 협의 해결을 요구하는 데 의견일치)
10월 31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에서 주요지표의 개요공표
11월 1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1월 7, 8일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관민협의(동경)
11월 8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기한
11월 12일	□일본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도하) (쌍방이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협의 해결을 쌍방이 합의)
11월 21일	□일본 파 등 3품목의 수입동향 모니터결과 공표(제1회, 이후 매주 공표)
11월 22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일중 과장급 협의(북경)
11월 30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7, 8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1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의 회담(북경)
동일	□중국 WTO가맹
12월 19일	□중국의 수입특별관세조치 및 파 등 3품목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일중 차관급 협의(도쿄)
12월 20일	□일본 세이프가드 관계각료회의(일중합의안 등 정부차원의 최종적인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
12월 21일	□일본 武部 농림수산성 장관, 平沼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간에 파 등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공통인식에 합의
동일	□일본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기한

2. 일본의 2002년도 채소관련 예산개요

일본은 수입채소 증가,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문제 등을 배경으로 현재 □채소의 구조개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채소대책 관계예산은 2001년도의 3.5배 규모로 결정되었다.

표 2 채소 구조개혁대책 예산 개요
단위: 백만엔
사 항	2001년예산액	2002년 예산안	개 요
수입급증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신규) 하드 소프트	0 0 0	8,000 6,600 1,400	□대상＞파, 토마토, 양파 등 감시대상품목 □내용＞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종합대책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신규)	0	4,600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상기 메뉴에 추가로 실시하는 새로운 특별대책
생산진흥종합대책 사업(채소)(확충) 하드 소프트	3,151 2,766 385	3,687 3,352 335	□대상＞기타 채소 □내용＞생산□유통대책
가격안정대책 계약채소안정 공급사업(신규)	4,749 0	13,544 7,194	□가격하락시 가격차 보전금 지급 등 세이프티네트 등
기술개발 등(확충)	1,129	1,290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 조사 등
합 계	9,029	31,121
주＞상기 외에 □채소생산기반정비특별대책□(100억엔)을 신설

2.1.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2.1.1. 취지

채소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유통 구조개혁에 대응하여 파 등을 중심으로 국산 채소의 과감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내 산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 토마토, 피망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감시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책을 창설, 산지개혁계획을 책정하고,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를 명확히 한 산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국산 채소가 소비자□실수요자에 지지되어 수입 채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지를 육성한다.

또, 채소는 영양□기능면에서 식생활의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소경향에 있기 때문에 건강, 교육, 소비자 계도 등 3면의 관점에서 관민이 연대하여 채소 소비개혁대책을 전개한다.

2.1.2. 사업 내용

감시대상품목(파, 토마토, 양파, 피망, 마늘, 가지 등) 및 이러한 품목으로 전환한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⑴ 산지개혁계획 수립

□ 소프트사업

① 산지의 기본방침책정

② 비용절감, 계약거래 추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목표수립

⑵ 생산□유통 구조개혁 추진

□ 소프트사업

□ 협의회 설치, 재배기술 등 실증, 판매촉진, 각종조사 등

□ 하드사업

① 파 조제 로보트 및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농협에 의한 임대(저비용 내후성 하우스에 대해 도입조건 완화도 병행 실시)

② 집출하 저장시설, 직매시설, 잔여 처리시설 등 정비

③ 계약거래의 수송용기 정비 등

⑶ 소비개혁 추진

□ 단체추진사업

① 채소의 영양□기능□소비동향 등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전개

②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 채소재배□수확□소비체험 지원

③ 낱개 유통채소 및 흙묻은 채소에 관한 계도 등

2.1.3. 사업실시주체

□ 농업인단체, 영농집단, 민간단체 등

2.1.4. 보조율

□ 1/2(단체추진사업은1/2 정액)

2.1.5. 2002년도 예산안

□ 8,000 백만엔

2.2. 산지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2.2.1. 취지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파, 표고, 골풀 등에 대해 산지가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여름부터 요구하여 온 수입급증 농산물대응 특별대책 등의 대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한다.

2.2.2. 사업 내용

⑴ 채소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농협 등이 산지개혁계획을 수립, 구조개혁에 대응하는 경우에 현행 대책메뉴에 추가하여 더욱 세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체제□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① 생산체제의 개혁 활동(예)

□농업자재의 신제품 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종자도입

□퇴비, 녹비에 의한 토양개량 등

② 유통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활동(예)

□수송 컨테이너 도입

□규격 간소화

□낱개유통 실시 등

⑵ 표고생산 유통개혁 긴급대책

표고의 생산체제 등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새로운 재배방식 및 고품질 종균 도입

② 건전한 식생활상 중요한 표고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전국단계의 세미나 개최 등을 긴급히 실시한다.

⑶ 골풀 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수입품과 차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 증식포 설치에 의해 우량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

② 신상품 개발과 그 도입촉진 등을 긴급히 실시한다.

2.2.3. 사업실시주체

□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영농집단, 민간단체 등

2.2.4. 보조율

□ 1/2, 정액

2.2.5. 2002년도 예산안

□ 5,000 백만엔

① 4,600 백만엔

② 200 백만엔

③ 200 백만엔

2.3.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선

수입채소의 증가 등, 채소의 생산□유통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경영주체에 의한 다양한 생산유통 대책을 통해 산지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실시한다.

2.3.1.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창설

계약거래시에 기후 등에 의해 수량부족, 가격하락 등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창설한다.

⑴ 대상거래

농협·대규모 생산자와 가공·외식·양판점 등 실수요자와의 계약거래

⑵ 대상산지 및 대상채소

채소 지정산지 등에서 생산되는 지정채소 및 특정채소

표 3 채소 구조개혁촉진 특별대책 메뉴
항 목	대응사례
①저비용생산 추진	□가공종자이용에 의한 기계화재배 도입 □파 간이수확기 등의 실증을 위한 기계구입 □생분해성 재료도입에 의한 성력화 □기계화대응 재배양식 도입 □양액수경을 위한 배관 □완효성 비료 이용 □파 잔여의 퇴비화 □신기술 도입촉진을 위한 기술지도(농협 등 주최)
②계약거래 추진	□수송 컨테이너 도입 (계약거래의 경우만. 농협 등 주최) □간소화 규격 팜플렛 작성(농협 등 주체)
③고부가가치 채소생산 추진	□간이 당도계 도입하여 고당도 파 생산 □재배 이력기록을 위한 바코드 작성 □에틸렌 흡착 등 선도 유지자재 도입(농협등 주체) □신품종□지역품종 종묘도입에 의한 차별화 □토양개량 재배방법의 개선 등에 의한 품질향상 □천적 도입에 의한 고품질생산 □저농약 재배(페로몬, 천적, 방충망) □저화학비료 재배(토양분석, 녹비도입)
④수요확대 활동	□재배이력 작성□포장용기 첨부 □소규모 직매장 설치 □상품소개를 위한 팜플렛 등 작성

⑶ 보전내용

① 정량공급계약에서 작황변동에 의한 수량 감소시에 계약수량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보전

② 시장가격 연동계약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보전

③	정량공급계약에서 작황변동에 의한 과잉 생산시에 출하조정(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보전

⑷ 기금조성

정부□도도부현, 생산자가 기금을 조성

2.3.2. 지정채소□특정채소가격 안정제도 확충

시장출하에 가격하락시 보전제도의 대상을 확충한다.

⑴ 보전대상 확대

① 지정소비지역을 폐지, 이 지역 외로 출하되는 채소도 대상으로 한다.

② 대규모 농가□법인이 제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매시장에서 매입집하를 대상으로 한다.

⑵ 최저 기준액 특례신청시의 하한 인하

2.2.3. 수급조정기능 강화

정부가 채소 수요와 공급 전망을 수립, 제시하고,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출하에 노력한다.

2.3.4. 2002년도 예산액(안)

□ 13,544 백만엔

2.4.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선

2.4.1. 현상

□ 채소의 수입급증과 가격하락

□ 경쟁 상대는 국내 산지에서 중국·한국 등으로

□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내 산지의 육성이 과제

2.4.2.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혁

생산□유통체제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이프티 네트로서 채소가격안정제도를 확충한다.

□ 채소가격안정제도에 소요되는 경비 증액

2001년도 47억엔 → 2002년도 135억엔(전년대비 287%)

□ 채소가격안정제도의 대상수량, 대상범위 확대

교부대상수량 2001년도 310만톤 → 2002년도 387만톤

보전율       2001년도     19% → 2002년도    24%

⑴ 계약채소제도 도입

□ 보전내용

① 정량공급계약에서 감수시 계약수량 확보경비 보전

(계약가격과 부족분의 구입가격 차액의 90% 보전)

② 시장가격연동계약에서 가격하락 보전

(지정채소□특정채소 가격안정제도에 준한 보전)

③ 정량공급계약에서 생산과잉시 출하조정경비 보전

(폐기분에 대해 기준가격의 40% 보전)

□ 자금조성비율

□지정채소의 경우

정부＞도도부현＞생산자 = 2＞1＞1

□특정채소의 경우

정부＞도도부현＞생산자 = 1＞1＞1

⑵ 지정채소□특정채소가격안정제도 확충

□ 보전율 확대

① 지정소비지역의 폐지(대상출하지역의 전국화)

② 대규모 농가□법인을 대상

③ 시장 매입집하 대상

□ 최저기준액의 특례조치 확충

□ 원칙＞평균가격의 55%

□ 특례＞50% 또는 45%

3. 채소의 가격□생산동향

3.1. 전체

추동채소 가격은 출하초기에는 한발 등의 영향으로 평년수준의 가격대였지만, 10월 이후는 동일본의 양호한 기후 등으로 주요 산지의 생육은 대체로 양호하고 출하량이 많았다. 연말 수요는 경기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화물의 이동이 좋지 않아, 시황은 평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3.2. 근채 및 엽경채류

무, 마늘, 배추, 시금치, 파는 관동산을 중심으로, 양배추, 양상추는 관동 및 관동 이서산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다. 각 산지 모두 양호한 기후로 생육은 순조로우며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 대이다.

3.3. 과채류

오이, 토마토, 피망 등 과채류는 서남 난지산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기후가 좋기 때문에 출하량도 많고, 10월 이후는 대체로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 대이다.

표 4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9월 상중순			2001년 11월 상중순			2001년 12월 상중순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대비 (%)	평년대비 (엔/kg)
무	114	127	107	51	75	73	42	54	61
당근	86	86	63	91	71	71	72	75	81
배추	84	86	84	30	81	61	26	68	62
양배추	70	113	79	47	70	59	62	54	69
시금치	726	98	100	301	80	89	286	57	80
파	377	141	138	248	165	109	185	128	85
양상추	232	124	123	105	64	62	148	44	60
오이	279	84	107	222	52	70	224	61	58
가지	290	130	123	330	101	83	385	89	81
토마토	260	105	95	294	85	71	267	68	67
피망	218	112	91	269	68	68	233	51	58
감자	84	76	80	86	86	81	78	74	74
토란	244	102	97	187	99	106	169	92	93
양파	69	115	82	64	83	81	63	78	79
지정채소계	159	107	98	114	82	78	106	69	72
자료＞ 도쿄청과물정보센터「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평년대비□ 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4.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1년 1∼11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89만 5,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2001년 11월의 수입량은 8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0%가 되었다.

표 5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재무부「무역통계」 주＞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6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2001년 11월 단위＞톤, %
	11월	전년동기대비	1∼11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1,279 20,953 1,906 5,372 6,338 277 233 2,434 7,670 226 1,653 2,577 278 517 128 2,256 3 11,083 2,346 24 1,813 514 899	98 72 103 124 135 176 110 63 81 88 139 89 134 93 265 209 112 93 92 46 87 84 93	8,386 246,817 27,078 31,340 76,144 4,189 3,628 45,324 73,608 1,777 6,324 20,275 1,672 6,442 616 19,519 122 127,437 47,795 1,790 31,022 5,422 9,307	73 105 102 84 104 218 166 115 101 197 149 88 97 107 124 137 523 101 106 68 98 101 104
합계	80,206	90	894,680	107
자료＞재무성「무역통계」 주＞11월 데이터는 속보치이며, 확보치는 12월말 공표예정

5.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주요 수입식물 검역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6 식물 검역 상황 단위＞톤
		2001년11월 19일∼25일	2001년11월26일∼12월2일	2001년12월 3일∼9일	2001년12월 10일∼16일
파	검사수량	1,329	2,062	1,771	1,347
	합격수량	710	1,034	805	583
	불합격수량	619	1,028	964	764
양파	검사수량	1,993	3,508	3,921	3,106
	합격수량	942	1,086	1,053	1,048
	불합격수량	1,051	2,421	2,867	2,059
토마토	검사수량	35	77	61	40
	합격수량	32	77	57	35
	불합격수량	4	0	4	5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246	271	278	238
	합격수량	246	271	269	234
	불합격수량	0	0	9	4
피망	검사수량	542	669	538	516
	합격수량	472	646	518	507
	불합격수량	70	22	20	9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⑴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０토마토０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⑵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통계 수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⑶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