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과 육계산업 영향

전반적으로 중국 목축업은 경종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가금육 특히 육계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면에서 절대적인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WTO 가입 이후 중국 육계 산업은 장차 비교적 큰 충격에 직면할 것이다.

1. 중국 육계 산업의 특징

1.1. 육계 산업의 현황

농업산업화가 가장 빠른 전형적인 업종가운데 하나인 육계 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기타 농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였으며, 비교적 완전한 일체화된 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중국 육계 산업은 80년대 말부터 고속성장기에 진입하였는데, 특히 1993□1995년 기간 동안 육계의 연간 생산량은 20% 이상씩 증가하여 일약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생산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육계 가공기술을 도입하여 육계 상품가치를 약 20□40% 증가시켰다.

현재 중국의 연간 육계 생산능력은 6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육류 총생산량의 10%, 가금육 총 생산량의 40%, 닭고기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은 아시아의 47%와 세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생산량의 10%인 약 30만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매년 약 100만톤의 육계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육계는 매년 5□10%의 속도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2. 육계 산업의 성장률 동향

중국의 연간 육계 생산량 증가율은 1996년 14%에서 2000년 4%로 하락하였다. 중국 육계 산업의 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은 무역의 기술적인 장벽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2.1. 국내시장 침체

육류와 가금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닭고기의 공급량이 과도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매년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생산량의 20%에 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닭 부산물가격이 아주 낮아 중국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밀수입 된 양을 포함

1.2.2. 사료가격 고등

현재 세계에서 육계 생산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인데, 사육비와 가공비용을 포함하여 중국보다 약 30%가 낮다. 닭의 생산비 가운데 약 45%는 사료비용이며, 사료비용 가운데 50□60%는 옥수수이다. 현재 중국 옥수수의 FOB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20%가 높다.

1.2.3. 기업 관리수준 낙후

60년대 이후 선진국의 독점자본은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육계산업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육계 산업화는 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관리수준 및 경험이 아직 미숙하다.

1.2.4. 상품화비율 저조

중국 육계 산업은 아직 중국 특유의 상표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국가, 집체, 개인기업, 외국기업 등 육계 산업 부문에 모두 240억위엔을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얼마간의 지적재산권 및 각 부문 특유의 기술과 상표를 개발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3. 육계 소비의 특징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매년 1%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속도는 세계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1998년 중국의 가금육 생산량은 1,310만톤에 달하여 처음으로 미국의 1,272만톤을 초과하여 세계 제1의 생산국이 되었으며, 가금육의 소비량 또한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제1의 소비국이 되었다. 현재 가금육의 소비량은 육류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계의 소비량은 가금육 소비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의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다.

1997년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38.1□, 싱가포르가 34.1□, 브라질 22.1□, 유럽공동체국가가 20□, 태국이 12.4□인데 반하여 중국은 단지 4.5□에 불과하였으며, 중국과 같은 민족인 홍콩과 대만은 각각 53.8□과 32.5□ 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닭고기 소비량 증가 여지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시장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의 육계 및 기타 상품은 외국과 비교하여 약물잔류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사료식량의 농약잔류, 사육과정중에 사용하는 수의약잔류, 식물과 음료수에서 오는 유독성물질의 잔류, 가공과정중 소독제 사용에 의한 잔류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2. 세계 육계 산업의 특징

80년대 이후 세계의 육계 생산은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닭고기가 국제 육류소비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계의 육계 생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가금육 생산량의 합계는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1. 세계 육계 무역의 특징

세계의 주요 육계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태국 및 중국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육계 생산 및 수출국으로, 유럽공동체에는 닭 가슴부위를 수출하며, 다리 및 날개 등은 생산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타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홍콩은 과거 한 동안 미국 닭고기의 최대 수입국 이었으며, 근래에는 러시아가 미국 닭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아시아의 닭고기 생산은 주로 중국, 태국,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닭고기 생산량은 아시아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주요 닭고기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의 3분의 1 이상이 유럽공동체내부로 수출되고 있다.

2.2. 중국 수출 육계의 안전성

현재 세계의 육계 상품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수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수입당사국 위생부문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스위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국가의 위생부문은 수입 닭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생물 표준초과로 인한 수입제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해(上海), 산동(山東), 길림성(吉林省)은 유럽공동체에 대한 지역적인 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대량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농업부, 대외무역부, 국가수출입검역국은 1997년 7월과 1998년 9월에 잇따라 유럽공동체의 수의부문 종사자를 중국으로 초청하여 육계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약물잔류 등의 일부문제로 인하여 유럽공동체는 여전히 중국의 육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는 반드시 위생부의 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고, 식품가공업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외국 위생당국의 허가여부를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의 위생적인 안전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소독제는 직접적으로 닭과 접촉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동맹 또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반드시 스스로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험물질을 방지하는 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내부에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HCCP)을 건립하는 것은 생산가공 과정 중에 미생물의 오염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계 산업가운데 HCCP제도는 주로 중점적으로 위험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실제적으로 위험을 억제하는 것은 실현불가능 하다. 따라서 기업이 HCCP계획을 실시하려면, 먼저 □수출기업의 품질요람□ 등 품질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실제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가공기술을 연구하고, 실험실의 검사를 결부하여 상품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문을 찾아내어 검역조치, 검사방법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HCCP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공장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국가는 모두 유럽공동체가 중국의 육계 가공부문에 검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을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조가 필요한 기업은 유럽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92/116EEC와 71/118/EEC 및 중국이 제정한 □축산 가금육 및 그 부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등기한 위생규범□의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가공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3. 중국의 WTO 가입과 육계산업 영향

중국은 WTO가입 이후 국제무역은 점진적으로 규범화되고, 외국기업의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 대두, 유지작물 등의 가격은 현재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며, 가공기업의 경쟁과 구조조정은 진일보하게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의 육계 산업은 전문화, 사회화, 집단화, 국제화, 현대화를 향하여 발전할 것이다.

3.1. 육계 산업의 지역적 차별화

중국의 육계 산업은 주로 몇 개의 대도시 및 산동(山東), 길림(吉林), 하북(河北), 하남(河南) 등 소수의 성과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계 생산은 연해지역에서 일정정도의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사료작물의 관세하락 및 할당량증가는 장차 수입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며, 수입량 또한 증가함으로써 육계를 사육하는데 주요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유통체제가 개선될 것이다. 즉 남방의 일부 사료곡식이 필요한 성은 직접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를 수입할 것이다. 이는 남방의 대형 생산기업의 생산비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남방의 육계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3.2. 육계 수입 증가

중국 육계 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 중국의 WTO가입 담판 과정 중 중국이 양허한 내용 가운데 농업관련 내용은 농산물관세 하락, 농업시장개방, 비관세장벽의 철폐, 국영기업의 독점해소 등이다. 중국의 육계 상품의 가격은 외국보다 높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외국의 높은 위생표준과 약물잔류가 없는 외국의 유명상품과 날개 다리 등 부산물의 수입량은 장차 증가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 밀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육계는 100□15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육계 생산량의 20□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양허한 농산물시장 개방은 점진적인 개방이며, 농산물 수입은 전문적인 회사에 의해서만 수입되게 되어 있다. 이는 농산물 수입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다.

3.3. 육계 기업에 대한 영향

중국의 육계 생산은 크게 3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개별농가의 분산 사육, 둘째 가정의 적정규모의 전문적인 사육과 분산된 가공기업, 셋째 생산·가공·판매가 일체화된 선도기업이다. 중국의 육계 기업은 수의방역기술보급서비스, 위생검역, 상품의 품질보장 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육계 산업은 국제적인 소비표준에 영향을 받고, 국내소비자 또한 육계의 위생표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육계 상품의 품질 특히 위생안전문제는 장차 국내와 국제시장의 이중적인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가공, 포장, 판매 등 방면은 국제시장과 비교하여 아직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육계 기업은 육계 생산의 노동생산성과 육계 상품의 품질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될 것이다.

가금육의 관세는 현행의 20%에서 2004년에는 10%로 하락하여야 하며, 게다가 2001년부터는 수입육류를 현행의 단지 호텔 및 식당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직접 국내시장에까지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바로 중국의 목축업이 장차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중국 축산업은 일시적인 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 : http : //www.yzagri.gov.cn/news/news.php?NEWS_ID=894 등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