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전문위 GM식품 평가원칙 합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8일 CODEX 전문위원회가 □생명공학을 통해 유도된 식품의 리스크분석 원칙'의 최종 초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전자변형(GM)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학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틀이 될 이번 합의내용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제조된 모든 식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FAO와 WHO는 □평가기준을 통해 인간 보건, 특히 핵심 영양소와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과 관련해 새롭거나 대체된 위해 요소, 그리고 변화된 내용들을 규명함으로써 의도된 영향과 의도되지 않은 영향 모두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합의된 평가원칙에 따라 각국의 관련 공공기관들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불확실성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실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 평가원칙은 관리방법의 한 예로 시장유통 이후의 모니터링을 들고 있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나 기타의 수단들과 관련한 지침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FAO와 WHO는 □CODEX 전문위원회가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상품 추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CODEX 전문위원회는 또한 알레르기 인자에 대한 검사를 비롯하여 유전자 변형 식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 요구사항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규제당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무역 과정에서의 식품 추적 체계 활용에 관한 국제협상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작업을 해왔던 CODEX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생물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형 식품의 리스크 평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2003년 3월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의 최종 작업결과는 2003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FAO와 WHO에 제출되어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국제식품규격은 현재 소비자, 식품 생산자, 가공업자, 식품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국제 식품교역에 대한 범지구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가공업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은 공중보건과 식품교역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FAO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