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1년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중산간지역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많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국토보전, 수원함양,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평지지역에 비해 생산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업농 감소, 경작포기지 증가 등으로 다원적 기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시 2년째인 2001년도 실시현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중산간직불제 개요

1.1. 대상지역 및 대상농지

대상지역은 지역진흥법의 지정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용지구역에 존재하는 1ha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진흥법이란 특정농산촌법, 산촌진흥법, 과소법, 반도진흥법, 낙도진흥법, 오끼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 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오가사하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등 8법을 말한다.

또,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한다.

① 급경사 농지(논 1/20 이상,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15도 이상)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부정형 논

③ 초지비율이 높은(70%이상) 지역의 초지

④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완경사 농지(논 1/100 이상 1/20 미만,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8도 이상 15도 미만), 고령화율□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

⑤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

1.2. 대상행위

직접지불의 대상행위는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3. 대상자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제3섹터, 생산조직도 포함된다.

표 1 직접지불 단가
단위 :엔
지 목	구 분	10a당 단가
논	1/20이상 1/100이상 1/20미만	21,000 8,000
밭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11,500 3,500
초지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초지율(70%이상)	10,500 3,000 1,500
채초방목지	15도이상 8도이상 15도미만	1,000 300

1.4. 실시주체

사업실시주체는 대상지역내의 대상농지가 있는 시정촌이다. 해당 시정촌은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다. 사업실시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이다.

2. 실시 시정촌

2001년에 중산간지역에서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시정촌은 2000년보다 229개 시정촌(14%)이 증가한 1,916개 시정촌이다. 대상농지를 가진 시정촌(대상 시정촌)은 2,138개로서 대상 시정촌의 약 9할이 실시하고 있다.

3. 협정 체결

부락협정은 2001년도 신규 체결이 5,794개로 2000년에 체결된 25,621개 협정과 합쳐 31,415개 협정으로 23% 증가하였다. 개별협정은 2001년 신규 체결이 104개 협정이며, 2000년에 체결된 498개 협정과 합하여 602개 협정으로 21% 증가하였다.

표 2 실시 시정촌수,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실시 시정촌수 ① 대상 시정촌수 ② (①/②)	1,916 2,138 1) 90%	1,687 2,158 2) 78%	229개 증가(14%증가) 20개 감소(0.9%감소) 3) 12% 증가
주＞⑴ 2001년도에 대상 농지를 가진 시정촌으로서 도도부현에 보고한 시정촌수 ⑵ 2000년도에 대상 농지를 가진 시정촌으로서 도도부현에 보고한 시정촌수 ⑶ 2001년도의 대상 시정촌수가 20개 감소한 것은 특인지역(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는 조건불리지역)의 추가에 의해 27개 시정촌이 증가한 한편, 농진 농용지구역의 변경 등으로 대상농지가 없어진 시정촌이 47개이기 때문에 감소하였다.

표 3 체결 협정수,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부락협정수 개별협정수 합 계	31,415 602 32,017	25,621 498 26,119	5,794증가(23%증가) 104증가(21%증가) 5,898증가(23%증가)
주＞부락협정은 직접지불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복수의 농업인 등이 체결하는 협정이며, 개별협정은 협정농업인 등이 농지 소유권 등을 가진 자와 이용권 설정 및 농작업수위탁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4. 실시 면적

실시면적은 2000년도보다 약 9만 2천ha(17%) 증가한 약 63만 3천ha이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수립된 시정촌 기본방침에서 결정된 대상농지의 약 8할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2000년 현재 지목별로는 논 35.7%, 밭 10.3%, 초지 51.3%, 채초방목지 2.5%이며,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초지가 95.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4 실시면적, 2001년
	2001년	2000년	증감
실시면적	63만 3천ha	54만 1천ha	9만 2천ha 증가(17% 증가)

표 5  지목별 실시면적, 2000년

단위＞천ha, %

	합계	논	밭	초지	채초방목지
도 부 현 홋카이도 합 계	254(100.0) 287(100.0) 541(100.0)	183(72.4) 11(3.7) 194(35.9)	53(21.0) 2(0.8) 56(10.3)	3(1.3) 274(95.4) 278(51.3)	13(5.2) 0(0.0) 13(2.5)

표 6 지역별 실시현황, 2001년
도도부현		시정촌수	협정수			대상면적 (백ha)
			부락협정	개별협정	계
北海道		99 (71)	571(428)	0(0)	571(428)	3,178(2,875)
東北	靑森縣 岩手縣 宮城縣 秋田縣 山形縣 福島縣 東北縣	46 (27) 56 (55) 23 (22) 49 (43) 40 (37) 68 (61) 282 (245)	583(345) 1,290(1,197) 313(271) 758(516) 762(619) 1,539(1,175) 5,245(4,123)	16(8) 108(91) 16(13) 39(31) 29(29) 43(39) 251(211)	599(353) 1,398(1,288) 329(284) 797(547) 791(648) 1,582(1,214) 5,496(4,334)	101(65) 182(164) 26(20) 92(49) 87(66) 139(109) 628(473)
關東	茨城縣 □木縣 郡馬縣 埼玉縣 千葉縣 東京道 神奈川縣 山梨縣 長野縣 諍罔縣 關東計	16(11) 14(12) 33(25) 14(10) 13(11) 2(2) 5(5) 52(44) 113(88) 36(36) 298(244)	144(104) 168(88) 234(182) 48(31) 144(97) 8(7) 36(27) 423(368) 1,477(1,052) 614(540) 3,296(2,496)	2(3) 4(3) 8(7) 2(2) 0(0) 0(0) 0(0) 9(8) 26(14) 3(3) 54(40)	146(107) 172(91) 242(189) 50(33) 144(97) 8(7) 36(27) 432(376) 1,503(1,066) 617(543) 3,350(2,536)	7(5) 15(5) 16(13) 2(1) 9(5) 0.4(0.3) 2(1) 42(36) 94(67) 47(42) 234(175)
北陸	新潟縣 富山縣 石川縣 福井縣 北陸計	70(67) 26(20) 28(26) 31(31) 155(144)	1,142(1,074) 334(225) 518(443) 317(299) 2,311(2,041)	7(7) 0(0) 4(4) 1(0) 12(11)	1,149(1,081) 334(225) 522(447) 318(299) 2,323(2,052)	162(149) 42(29) 36(28) 22(21) 261(227)
東海	岐阜縣 愛知縣 三重縣 東海計	68(64) 18(13) 34(28) 120(105)	990(916) 284(165) 219(162) 1,493(1,243)	15(15) 5(3) 0(0) 20(18)	1,005(931) 289(168) 219(162) 1,513(1,261)	77(69) 15(9) 12(9) 104(87)

도도부현		시정촌수	협정수			대상면적 (백ha)
			부락협정	개별협정	계
近畿	滋賀縣 京都府 大阪府 兵庫縣 奈良縣 和歌山縣 近畿縣	17(15) 32(30) 3(0) 48(42) 20(15) 41(36) 161(138)	94(86) 462(424) 11(0) 591(534) 391(245) 1,048(964) 2,597(2,253)	0(0) 3(3) 0(0) 0(0) 4(3) 494) 11(10)	94(86) 465(427) 11(0) 591(534) 395(248) 1,052(968) 2,608(2,263)	12(11) 42(40) 0.5(0) 42(38) 30(10) 122(114) 248(213)
中國四國	鳥取縣 島根縣 罔山縣 廣島縣 山口縣 德島縣 香川縣 愛媛縣 高知縣 中四計	32(30) 54(50) 59(47) 64(57) 46(44) 37(36) 25(20) 59(54) 46(42) 422(380)	698(655) 1,568(1,283) 1,581(1,313) 1,331(1,133) 1,031(829) 644(5620 510(404) 1,303(1,103) 727(596) 9,393(7,878)	11(11) 50(47) 13(12) 53(43) 13(13) 12(9) 2(2) 12(7) 7(6) 173(150)	709(666) 1,618(1,330) 1,594(1,325) 1,384(1,176) 1,044(842) 656(571) 512(406) 1,315(1,110) 734(602) 9,566(8,028)	64(61) 136(116) 105(85) 163(134) 125(104) 43(36) 31(24) 169(132) 50(42) 886(733)
九州	福罔縣 佐賀縣 長崎縣 態本縣 大分縣 宮崎縣 鹿兒縣 九州計	53(51) 35(35) 62(55) 68(68) 49(48) 30(26) 73(70) 370(353)	858(762) 639(618) 958(797) 1,533(1,252) 1,103(927) 501(407) 903(385) 6,495(5,148)	15(140 2(2) 12(9) 18(10) 22915) 3(1) 7(5) 79(56)	873(776) 641(620) 970(806) 1,551(1,262) 1,125(942) 504(408) 910(390) 6,574(5,204)	67(55) 83(76) 64(51) 286(240) 128(105) 51(43) 75(25) 753(597)
沖繩縣		9(7)	14(11)	2(2)	16(13)	32(32)
도부현계		1,817(1,616)	30,844(25,193)	602(498)	31,446(25,691)	3,147(2,536)
전국계		1,916(1,687)	31,415(25,621)	602(498)	32,017(26,119)	6,325(5,410)
주＞⑴ ( )안의 숫자는 2000년도 실시내용이다 ⑵ 사사오입으로 합계와 그 내역의 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⑶ 2002년 1월 현재 수치이다.

5. 부락협정 사례

기간적인 농가가 부족한 중산간지역에서 직불제에 의해 경작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단체 및 지역 내외의 연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 .

5.1. 北海道 T村＞지자체, 농협, 농업인이 일체가 되어 실시

홋카이도 T촌에서는 직불제의 도입에 따라 농협, 농업인 등이 일체가 되어 지역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과제인 고령화, 전업농 감소,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노동력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탁하는 콘트랙터 조직을 설치하고, 이 기계 도입에 직불을 활용하고 있다.

5.2. 秋田縣 H정＞농협과 연계한 광역적인 대책

아키다현 H정에서는 농협이 중심이 되어 15개 부락, 협정면적 약 100ha로 한 개의 부락협정(농협관내)을 체결하여 직불액의 2분의 1을 공익 활동에 충당하며, 수로□농도 유지관리, 경관작물 식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직불액의 경리사무는 농협이 유상으로 수탁하여 농협직원이 담당하는 등 농협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5.3. 三重縣 K정＞다락논 오너제도를 활용한 경작포기 방지

미에현 K정 M부락에서는 다락논의 경작포기를 방지하여 지역의 경관과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관광 진흥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락논오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락논 보존을 위한 대응에 직접지불을 활용하고, 수로 등의 유지관리, 경관작물의 식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5.4. 京都府 M시＞부락외 주민과 연계하여 경작포기 방지

교토부 M시 S부락에서는 직불을 활용하여 경작포기지를 정비, 복구하고, 그 일부를 시민농원으로서 부락외 주민과 이용계약을 맺고 있다. 부락의 농가가 시민농원의 이용자인 주민에게 농작업 지도 및 농기구 일부대여를 실시하는 등 부락의 농가와 부락외 주민이 연계하여 부락내 농지의 경작포기를 방지하고 있다.

5.5. 大分縣 N정＞정내의 협정체결 전체 부락 연계

오이타현 N정에서는 약 530ha의 대상농지에 대해서 31개 부락협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전체 협정부락의 추진협의회를 결성, 농작업수위탁 등에 관한 부락간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체 부락공동으로 부락간 연락사무, 회계사무 등의 담당자 1명을 고용, 사무 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부락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2001年度中山間地域直接所得支拂制度□取□組□狀況□, www.maff.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