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인증제도에 관한 논의 동향

2002년 4월 3일, 4일 2일간에 걸쳐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루에서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이 주체한 □삼림인증제도의 비교가능성·동등성에 관한 국제 워크샵□이 개체되었다. 여기에는 ITTO 가맹국 정부, 인증기관, 구입자 단체, NGO 등 약 70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샵은 삼림인증제도의 원칙, 범위, 요건에 관한 논의, 인증제도 간의 비교가능성·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평가, 인증에 대한 구입자 단체의 견해 청취를 주요 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암하 ITTO 차장(ITTO 소브랄 사무국장의 메시지를 대변), FAO 보크씨의 인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1차 산업부의 아만 부장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는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하여 왔으며, 인증된 삼림의 92%는 유럽, 북미에 있고, 또한 신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상호승인을 위한 국제적 기구의 설치를 지지하는 취지의 인사가 있었다.

이 워크샵에서는, ①IKEA 등 구입자 단체와 IWPA(국제임산물협회)로부터 삼림인증을 위한 시장요구, ②MTCC(말레이시아 목재인증위원회), LEI(인도네시아 에코라베링협회), 카메룬 국가워킹그룹 등으로부터 삼림인증의 각국·지역 제도의 추진, ③FSC(삼림관리협의회)와 ATO(아프리카 목재기관) 등으로부터는 삼림인증제도의 비교성·동등성의 개선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삼림인증을 위한 대전을 마련하는 가운데 열대목재생산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장벽, 삼림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적인 접근,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ITTO의 역할 등에 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의논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장 페이퍼가 작성되었다.

⑴ 열대목재생산국에 있어서 삼림인증은 선진국부터 매우 늦어지고 있다. 열대목재생산국은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열대국은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상황 및 토지소유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이해가 부족하다.

⑶ 목재인증은 열대목재의 원산지 추적 및 적법성의 확인에 의해 위법벌채와 위법무역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⑷ 삼림인증에 있어서 생산자가 서로 다른 시장과 구입자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⑸ 구입자와 생산자간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인증이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⑹ 범 아프리카 삼림인증과 같은 지역 주도권은 국가 인증의 개발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도움이 된다.

삼림인증의 촉진에 있어서 ITT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⑴ ITTO는 삼림인증과 관련 있는 기관의 강화, 감독시스템, 훈련 등을 포함하여 능력향상을 위해 가맹생산국에 대한 지원을 한다.

⑵ ITTO는 삼림인증제도의 비교가능성·동등성의 확립을 위한 시책의 모니터링과 가맹국의 삼림인증기준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⑶ ITTO는 열대목재의 위법벌채와 위법무역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삼림인증의 간접적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

⑷ ITTO는 가맹생산·소비국간의 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삼림인증의 원칙 등에 대해 삼림관계자와 일반대중들에게 보급을 해야 한다.

⑸ ITTO는 상호승인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관하여 가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계속해야 한다.

⑹ ITTO는 열대지역에 있어서 지역삼림인증회의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임야청, 2002. 4. 12.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