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및 농업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결정

EU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인 데이빗 번(David Byrne)씨는 EU가 최근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약은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계의 중요한 농업용 식물 종을 보호하고, 국가나 민간부분에서 식물 유전자 자원을 연구나 재배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EU는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토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데이빗 번 집행위원은 바라시카(Barassica)라는 EU의 대표적인 요리법을 예로 들면서 □양배추, 평지씨, 개구리자리류, 겨자, 당근, 순무 등 EU의 대표적인 농산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요리가 만약 이들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바라시카를 만들거나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식품안전성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및 농산물 유전자 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세계적 표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세계의 식품과 농업 생산물의 유전자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EU의 가입은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협약이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입국들이 협약에 의해 공개된 유전자 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들 이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협약의 준수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EU는 앞으로 이익 공유와 관련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약 내용 가운데는 많은 국가들의 작물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EU 식물과 농산물의 주요 유전자 자원이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의 내용이 □생물종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과 상호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및 농업분야의 식물유전자 자원에 관한 국제 협약□은 지난 3월 유엔 식량국과 FAO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EU의 이번 가입은 세계 각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추세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으로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CBD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품 및 농업 유전자 자원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