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정책

1981년 이후 미국 농업부(USDA)는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을 통해 자국의 농산물 무역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인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으로 GSM-102와 GSM-103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급자신용보증프로그램(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SCGP)을 신설 운용하고 있다. USDA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미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함에 있어 매우 강력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USDA는 지금까지 이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들을 통해 수출을 지원했던 농산물은 60여 국가들에 대한 50개 이상의 품목에 달하고 있다. 수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은 USDA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이 운영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을 통해서 FAS는 약 6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을 지원해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미국 농산물 수출 총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미국 회사들이 타국의 공급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으며, USDA의 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GSM-10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려 500%에 가까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그해 동안의 수출 규모는 7억 1,76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7년 FAS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SCGP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지원제도와 관련된 재정 메커니즘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무역에 관해서는 국가가 사실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미국 밖의 많은 시장들이 자금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요구들을 지니는 민간부문의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송하는 수단으로 컨테이너 선박을 널리 활용하게 되고 물류체계가 급격하게 혁신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자신의 판매 및 유통 패턴에 맞추어 소규모 물량의 농산물을 더욱 빈번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벌크 형태의 상품 수출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에, 고부가가치 또는 소비자지향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소비자지향적 상품수출은 1975년에 미국 농산물 총수출액 중 10%를 차지하던 것이 2001년에는 45%로까지 증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벌크형 상품수출은 1975년도에 미국의 총농산물 수출금액 중 76%를 차지하던 것이 2001년도에는 35%로까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수출 동향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 메커니즘의 변화를 촉진했다. 1980년대에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장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산물 운송과 더욱 규모가 작고 잦은 횟수로 선적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향하는 무역 동향의 변화는 상품 거래로부터 얻는 수입에 비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령 15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더욱 낮은 비용의 지불 메커니즘을 필요로 했다.

최근에는 수출업자가 직접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당좌계정(open account) 판매 약정이 수입업자에게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줄여주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또한 수입업자들이 공급자에게 더욱 유리한 지불 약정을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들은 수입업자에 대한 당좌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단기 신용을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수출업자를 상당한 정도의 자금상의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리스크의 규모는 때로는 수출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업자의 비즈니스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농산물 무역과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 동향은 SCGP에도 반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GSM-102나 GSM-103이 은행 신용장을 근거로 보증을 제공하는 반면에, SCGP는 당좌계정을 통해 거래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해 지불보증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SCGP는 신용장 대신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거래를 지원한다. USDA는 약속어음에 대해 180일 한도 내에서 지불 보증을 한다.

SCGP는 여타의 신용보증 또는 보험프로그램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USDA는 빠르게 진행되는 농산물 무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적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신용분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며,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많은 수출시장에서 신용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능력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한 후에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다보면, 이미 다른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기 마련이다.

표 1 미국 농업부의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비교
프로그램	GSM-102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GSM-103 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Supplier Crddit Guarantee Program
내용	승인된 외국은행에 대한 미국 은행의 신용을 보증	승인된 외국은행에 대한 미국 은행의 신용을 보증	해외 고객에 대한 미국 수출업자의 단기 신용을 보증
기간	3년 이내	3-10년	180일 이내
신용증권	달러로 표기된 신용장	달러로 표기된 신용장	수입업자의 약속어음
보증범위	원금과 이자의 98%	원금과 이자의 98%	원금과 이자의 65%
적용대상	대부분의 미국 농산물	미국산 축산물과 유전자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에 수출되는 벌크 곡물에도 적용	대부분의 미국 농산물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따라서 SCGP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USDA는 수출액의 65% 정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운송상의 리스크도 포함된다. 한편 수출업자는 나머지 35%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미국 수출업자들도 리스크의 35%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에도 적극적이게 된다. 수출업자는 아마도 수입업자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 둘은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SCGP를 통해서 대금 미지불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리스크를 혼자서 떠 안는 경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은 외국인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신용거래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SCGP는 특히 민간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신용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판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SCGP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미국 농산물 판매는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7년도에는 SCGP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미국 농산물 수출총액이 7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740만 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2001년도에는 24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3억 4,766만 달러에 달했다. 2002년도 상반기 동안에만 3억 5,558만 달러로 이미 2001년도 수출 물량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SCGP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미국 농산물 수출은 2002년 말에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SCGP는 수천개 품목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었다. 채소나 감자와 같은 냉동식품, 건조 수프 분말, 땅콩 등을 수출하는데 SCGP가 활용되었다. 하지만 SCGP는 또한 벌크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도 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재무보증을 획득하는 데 있어 SCGP가 더욱 저렴하고 신속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SCGP는 미국 농산물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어왔음에 분명하다. FAS는 SCGP를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그 유연성으로 인해, SCGP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역동적인 농식품 수출시장을 공략해나가는 일을 지원하면서 제도적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