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아국가연합과 FTA 조기실시

1. 중국과 ASEAN간의 FTA 조기실시 합의

태국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지난 8월 15일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발효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장개방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품목은 9월에 결정하고, 개방시기는 2003년 중반에 단행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ASEAN은 10년 이내에 FTA 발효를 목표로 11월 수뇌회담에서 협정에 조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인 9월 13일 열리는 경제각료회의에서 조기 개방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1,0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이 중심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중반부터 3년 이내에 대상품목 전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2. ASAEN을 둘러싼 FTA 추진동향

ASEAN 10개국과의 FTA의 논의 및 체결 동향을 보면,  한국·일본·중국 모두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싱가폴과 금년 1월 13일 최초의 FTA를 체결, 농수산물을 제외한 거의 전품목의 관세철폐를 단행하고, 투자와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싱가폴 FTA를 체결한 후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일본+ASEAN'의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제안하였으며, 또 이 구상을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중일+ASEAN을 축으로 하면서, 호주·뉴질랜드까지 확대하는 □동아시아확대커뮤니티(공동체)□룰 창설한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0월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제안한 바 있다.

그 동안 한일, 한중일간 FTA에 대한 논의가 주류였으나, 최근 ASEAN을 포함하는 FTA 논의와 협정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ASEAN을 두고 중국과 일본의 접근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자료＞日本經濟新聞, 2002年 8月 15日字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