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검토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구조개혁과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농림수산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 소비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1. 식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확립

식품의 리스크 관리부문을 산업진흥부문에서 분리, 강화하기 위하여 식료소비행정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으로서 □소비·안전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지방의 식품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농정국의 내부조직을 재편, □소비·안전부□를 신설하고, 식량사무소를 지방농정국에 통합한 후 식품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식료소비사무소□로 개편하고 있다.

2. 기획력·기동력을 살리는 조직의 확립

새로운 정책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신관방 기획평가과에 □정책조정실□을 설치하고, 또 적극적이고 기동적인 보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도관□과 □보도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3.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개편

□식품안전위원회□와 새로운 국 등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조직의 스크랩 앤 빌드(scrap and build)의 관점에서 식량청 조직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하고, 식량사무소를 재편한 식료소비사무소에서 계속 비축미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종합식료국의 식품산업유통부문은 □식품산업유통부□로 이관하였다.

4.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함에 따라 국제부를 대신관방에 이관하는 동시에 종합전략의 기획력과 정보분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의 과를 재편하기로 하였다.

각종 국제제도와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내 관련업무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국제통괄관□을 신설하고 있다.

5. 기타

바이오 매스 분야를 비롯한 농림수산분야에 관한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대신관방에 □환경정책과□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와 통계작성기능의 효율화 및 분석력 강화를 위하여 대신관방에 □정보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통계정보부의 과를 재편하고, 부 명칭도 통계부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또 통계정보부사무소와 출장소를 통합하여 □농림수산통계·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3청 1관방 4국에서 식량청이 폐지됨에 따라 2청 1관방 5국으로 개편된다. 또, 정원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표시 감시, 동식물 검역, 연안주의에 의한 외국어선 단속 등에 증원하고, 필요한 인원은 식량청 정원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1  농림수산행정조직의 현행과 개편안 비교

자료＞http＞//www.maff.go.jp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