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02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 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농업경영확립대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금년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는 이 대책에 의한 2002년도 생산조정 실시행현황을 보면, 쌀 이외의 작물식부가 전년도 실적대비 9,000□(2%) 증가한 597, 000□로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관형성용 논 9,000□, 조정논 50,000□, 자기보전관리 63,000□, 실적산입 249,000□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주요 내역을 보면, 맥류 103,000□, 대두 103,000□, 사료작물 113,000□ 및 채소 126,000□의 4개 작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맥류(전년대비 11,000□ 증가)의 증가폭이 현저하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조정논, 자기보전관리, 실적산입 등에 의한 전체적인 실시면적은 973,000□이며, 면적기준으로 보는 한 생산조정 대상논 면적 968,000□(목표면적 970,000□에 소비 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수치임)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 2002년도 시행내용
단위＞천□ , %
구분	2002년도	(예상)	2001년도 (실적)	증감 (2002-2001)
		구성비
작물식부 경관형성용논 조정논 논예탁 자기보전관리 토지개량통년시행 실적산입 합 계	597 9 50 3 63 3 249 973	61 1 5 0 7 0 26 100	588 9 53 3 64 4 252 973	9 0 □4 0 □1 □1 □3 0
주＞⑴ 작물식부는 쌀 이외의 보리, 대두, 사료작물, 야채, 과수 등을 식부하는 것 ⑵ 경관형성용논은 경관형성작물(자운영 등)을 식부하거나 아동농원으로 이용하는 것 ⑶ 조정논은 논을 담수허여 항상 벼 생산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⑷ 논예탁은 농협 등에 예탁하여 항상 경작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⑸ 자기보전관리는 농업인 스스로 항상 경작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⑹ 토지개량통년시행은 통상 농한기에 하는 토지개량사업을 벼농사기간과 중복해서 하는 것 ⑺ 실적산입은 지목전환이나 보조기간이 끝난 과수 등의 보조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함.

표 2 작물식부 내역
단위 : 천□
구분	2002년도(예상)	2001년도(실적)	증감(2002-2001)
일반작물 맥류 대두 사료작물	459 103 103 113	452 92 100 110	8 11 2 3
영년생작물 등 과수	9 5	7 4	2 1
특례작물 채소	129 126	129 127	□1 □1
작물식부 합계	597	588	9

생산조정 보상사업(

생산조정, 즉 경작면적 축소량에 따라 농가가 보상금을 받는 제도로 전국 생산자로부터의 갹출금에 국가지원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전작 등을 실시한 생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에 대한 가입신청면적은 628,000□이며, 실시면적 973,000□에서 실적산입분(249,000□)을 공제한 보조대상 논면적에 대한 면적비는 87%이다.

표 3 실시면적 등
단위 : 천□, %
생산조정대상논면적	실시예상면적	실시율 (전년도)
968 [1,010]	973 [1,015]	100.5(100.6) [100.5]
주＞⑴ 생산조정대상논면적 968천□는 목표면적 970천□를 소비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확정한 수치임. ⑵ 하단의 [ ] 안에는 수정 전으로 환원한 후 과거의 지목전환한 논면적(40천□)을 포함한 경우의 수치임. 지목전환이란 논 또는 밭이 경지이외의 지목으로 전환되어, 작물재배가 곤란해진 상태의 토지를 말함.

표 4 생산조정 보상사업 가입신청면적 등
단위＞천□, %
보조대상논면적	가입신청면적	가입률(전년도)
724	628	87(87)
주＞보조대상논이란 생산조정 보상사업에 가입하면 생산조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논을 말한다.

자료＞http＞//www.maff.go.jp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