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2002년 9월 16일 베네만(Ann M. Veneman) 농업부 장관은 환경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을 대상으로 아직 미배정된 2002년도 예산에서 약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이 이번 회계연도 대상 지원계획들을 계속해서 이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농업부 장관은 □이 기금의 대부분은 심각한 한발 피해를 입은 주를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며, 이번 조치는 한발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자연자원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환경보전 기법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QIP는 자율적인 환경보전 계획이며,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농민들이 지역, 주, 연방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이 토양침식을 줄이고, 물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방목지를 보호하는 환경보전 농법을 정착시키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회계연도 2002년 EQIP에 배정된 총 예산은 4억 1,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에는 최초 배정액 1억 8,700만 달러와 2002년도 농업법에 따른 2억 2,7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9월 16일 발표된 1,000만 달러는 한발에 의해서 자연자원이 심하게 훼손된 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02년도 농업법은 미국 사유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향후 6년 동안 1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QIP와 환경관련계획은 http://nrcs.usda.gov/programs/farmbill/2002/products.html에서 한발피해 대책은 http://drought.fsa.usda.gov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1 주별 한발피해 예산지원 단위: 1,000 달러
애리 조나	캘리 포니아	콜로라도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와이 오밍
903	31	1,168	560	992	1,088	1,011	967	409	39	794	234	1,064	642
자료: USDA. Release No. 0384.02

자료: http://www.usda.gov/news/releases/2002/09/0384.htm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