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M 작물승인에 관한 규제강화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를 지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20년간에 걸쳐 중국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우려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전자변형작물의 승인과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작물 생산국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생산국이지만, 2002년도 해충 내성면화의 식부면적은 총식부면적의 50%를 넘는 220만ha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경의 중국농업정책센터(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의 대표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 쌀(GM 쌀) 생산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자에 의하면 중국의 과학자는 약 60 종류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에 정부 자금원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은 기타 유전자변형 작물의 세계 주요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로는 소비자가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안고 있어 이러한 작물을 구입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승인과정에 시간을 들여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상품화를 승인한 유전자변형 작물은 면화, 토마토, 피망, 페츄니아 등 몇가지 품목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3∼4년 동안에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인 몬샌트사는 자사의 해충내성 옥수수의 승인을 중국 당국에 신청하였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이미 안전성 평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 쌀의 상품화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품화를 규제하는 활동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가 촉진되고 있지만, 일단 유전자변형 작물이 자연작물 중으로 도입되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업계관측통에 의하면 현재 국내 농가는 수량 증가와 질병에 대한 내성을 고려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연작물의 공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기업인 제네스캔(Genescan)에 기술적인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1china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