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에 위반 판결

캐나다는 낙농보조금을 둘러싸고 뉴질랜드·미국 등과 5년 가까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해 최근 WTO가 캐나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가 자국의 낙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뉴질랜드와 미국이 보조금은 위법이며, 이에 의해 양국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제기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유제품수출프로그램과 국내공급관리제도를 통해 낙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우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시장평균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낙농가는 생산할당량에 따르는 경우, 생산한 우유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이 보증된다.

그래서 캐나다의 낙농가는 유제품을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하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 때문에 뉴질랜드와 미국의 낙농업계는 매년 판매금액으로 3,500만 US달러 가까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논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WTO는 최종적으로 캐나다의 낙농보조금은 실제로 규칙위반이며, 캐나다의 낙농가는 뉴질랜드나 미국의 낙농가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캐나다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WTO 상급위원회는 개선내용도 여전히 WTO 규정에 위반한다는 결론을 냈다.

WTO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출량의 상한을 버터 3,500톤, 치즈 9,000톤, 탈지분유 4만 5,000톤, 기타 유제품 3만톤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낙농가에 지불한 금액은 합계 약 2억 6,000만 US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WTO가 허용하는 수준을 1억 5,000만 US달러 이상이나 상회하고 있다.

WTO의 최종결정을 받아서 캐나다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지자는 이 프로그램은 유제품가격의 하락을 방지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반대론자는 소비자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견해는 양쪽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캐나다는 WTO 판결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낙농가는 변화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낙농생산자연합(Dairy Farmers of Canada)은 캐나다는 대규모 유제품 수출국은 아니기 때문에, WTO 판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제품 수출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한다.

資料: http://www.maff.go.jp/kaigai/2003/20030101canada10a.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