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모델리티협상 결렬이후 최근 동향

1. USTR 죌릭 대표, EU와 이견해소에 노력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죌릭 대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입장대립으로 소원해진 유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무역협상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죌릭은 지난 4월말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유럽방문의 일환으로 5월 3일 독일의 재계인사들과 가진 회동에서 □무역은 미국과 EU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으로 우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죌릭은 무역장벽을 인하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 등 유럽측의 저항이 있긴 했지만 이번 유럽순방으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죌릭은 또한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DDA 협상에서 미국과 EU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죌릭은 유럽이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미국 의원들의 위협을 일축했으며, 그에 앞서 일주일 전에는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가능성도 일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쟁에 비해 무역은 양측간에 적은 문제일 수 있지만 미국과 EU간 대립이 너무 깊어 2005년 DDA 협상타결시한까지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고 있다. 때문에 2005년까지 DD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들 전문가는 보고 있다.

2. 미국·EU 관계회복으로 NTC 그룹 고전 예상

WTO 주요 회원국은 지난 4월 30일 DDA 협상에 관한 비공식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등 6개 분야에서 중간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은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차이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주요 회원국들이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미국 죌릭 대표는 유럽 순방길에서 EU의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양측간에 이라크 전쟁으로 깊어진 정치적 갈등이 WTO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합의하는 등 관계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EU간의 관개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EU와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온 일본 등 NTC 그룹에게는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3. WTO, 캐나다 각료회의 구상

WTO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말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6월의 이집트 미니 각료회의에 이어 7월에 캐나다가 주최하는 미니 각료회의를 추가로 구상하고 있다. 7월의 미니 각료회의에서는 6월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농업분야 시장접근, 개도국 우대조치, 농업분야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소식통들에 의하면, 이 미니 각료회의 개최가 성사된다면 이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질 의사결정의 틀을 미리 논의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칸쿤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미국과 EU는 USTR 죌릭 대표와 EU 통상집행위원 라미간의 회동에 이어 5월 8일에는 USTR 부대표 Peter Allgeier와 EU 무역담당 국장 Peter Carl이 회동을 갖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파리에서 있었던 비공식 회의에서 죌릭과 라미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양측이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하는 6개 이슈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6개 이슈에 농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고, 그 외 5개 이슈에는 비농업부분의 시장접근, 서비스분야,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개도국 우대조치, 이행문제, 특허의약품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문제를 포함한 개발(development) 이슈, WTO 규범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EU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이유는 농업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업협상의 결렬이 다른 협상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EU간 협력의 정도는 개별 이슈별로 차이가 나지만 양측은 칸쿤 각료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캐나다, □농업협상의 성급한 조기타결노력은 금물□

캐나다의 무역장관 Pierre Pettigrew는 DDA 농업협상의 조속한 타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세계농업을 개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ettigrew는 캐나다 역시 도하각료회의에서 설정한 협상시한(2005년 1월)내에 DD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지난 12월말 이후 농업협상 세부원칙 합의, 개도국 우대조치, 특허의약품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문제 등 3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협상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Pettigrew는 □우리가 몇가지 문제의 협상시한을 맞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2005년 1월로 설정된 DDA 협상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협상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Pettigrew는 또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소되어야 할 의견차이가 크다□고 지적한 후 WTO 협상의제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골치아픈 문제인 농업에 대해서는 이번 DDA 협상이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과 관련된 뿌리깊은 왜곡을 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Agence France Presse, New York Times, 일본경제신문 등에서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업통상대책단, 농업통상정보, 제2003-9호, 200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