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하여

네덜란드의 경험

A.M.W. Kleinmeulman

전  장  수 譯

1. 서 론

2. 네덜란드 농업의 경제적 측면

3. 네덜란드 농업의 환경적 측면

4. 지속가능성: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개념

5. 전 략

6. 수 단

7. 90년대에 대한 전망

8. 결 론

1. 서   론

농업과 환경 측면에서 볼 때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예의적인 나라다.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네덜란드는 북해 연안에 위치하여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Rhine, Meuse)  및(Scheld)  등의  콘  강이  합류하는  비옥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적인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공업과 수송 및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은 토양과 수질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연과 경관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켰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및  부영양화와 독극물 오염이 나타났다.

네덜란드 농업은 고도로 발달하여  전국토의 3분의 2가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다.지가와 토지생산성은 매우 높다.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국이다. 오늘날 네덜란드 농업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축산과  경종농업을  함께  하는농가는 거의  없다. 구근류, 곡류, 꽃, 우유등  전문 윈예농업과  집약축산이 네덜란드농업의 중요한 생산체계를 이루고 있다.

총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는 농업부문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정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환경  문제는 농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1n당 비료와 농약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들 중 상당량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십약축산  역시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방출된  암모니아가스는  널리  알려진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약은  하천과 식수용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현대화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농업  부문은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부산물을  만들어  내고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농업의 경제적 측면

네덜란드 농업의 주요 모습들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농업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농가와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 유통시키는 농가가 내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총농가수는 약 13만호이며, 농업생산과 연계된 직업은 약 48만개에 이르고  있다. 농업총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88년에  334억  길더 이상이었다. 농업총소득은 국민소득의 약 12.5%로 추정된다.  농업부문의  무역혹자는  1975∼88년의 14년 동안에  100억  길더에서 167억 길더로  증가하였다. 또한  총생산량의  6596가 상품화되고 있으며 35%는 EEC의 시장가격정책에 의해서 판매가 규제되고 있다.

농업총생산액(334억  길더)  가운데  방목축산이 33%,  집약축산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예가 28%, 경종농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원예는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생산부문으로  규모의  경제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혁신에  의한 효율성  향상과 생물공학, 저투입  체계  및 환경관련  조치들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개발에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있다. 경영규모에는  기업영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영농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시장의  가격구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자유경쟁시장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농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네덜란드농업의 환경적 측면

네덜란드의  농업생산은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에  부정적인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네덜란드에서  농업  부문에서  나타난  환경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많은 농약 사용량

(2) 비료와 넘쳐 나는 가축분뇨 문제

(3) 원예농업에서의 많은 에너지 사용

(4) 집약축산  부문에서  발생된  암모니아 문제

(5) 건조(dehydratlon)로  인한  지하수와 자연의 오염

집약축산의 결과 약 1억톤의 가축분뇨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목표와  기준에 비교하여 볼 때 약 1,400만톤의 분뇨가 과잉배출되고 있다.  배출된 분뇨의  일부만이 다른 곳에서 재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농업 부문에서  연간 약 11억kg의 질소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중 약 3억kg만이 작물에  의해 흡수되고 나머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배출된 가축분뇨로부터 약 2억 5천만톤의  암모니아가  공기중으로  방출되어지속적으로 산성비를 내리게 하여 숲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ha당  연간 약 10,000mo1 이상의 산성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생태계에  전혀 피해가 없는  수준은 700mol 이하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0년까지 산성도를 1400mo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작물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연간 약 2억kg으로 (ha당 20kg 수준임) 이 중 60%는 토양살균제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농업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네덜란드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이다. 모래  성분이 적은 토양과 많은 개천, 도랑, 운하 등은 수질을  부영양화시키고  식수용  저수지의  농약오염을  초래하였으며  다양한  생물체의 종류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서식처가  파괴되도록 하였다.

현재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농업 자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농업부문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이해  그룹과  환경보호주의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환경보존적인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공통의·관심사가 나타나고 있다.

4. 지속가능성농업정책의 가능성: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개념

사회적으로도  농업과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대책으로 정부는 1989년에  지속적  농업의 개념을 지속적  발전의  개념으로 바꾸는 농업구조규약(Agricultural  Structure  Memo-randum)을 내놓았다. 이의 주요 목적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영농활동은 상품화롤 전제로 하는 생산을 하도록 해야 하며,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요구를  비중있게 다루어야만 한다. 국제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적인  영농수단은  가격경쟁력을 지녀야만  한다.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sare products)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일반적인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들 두 분야에서 품질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리적인  환경은 천연자원이며  매우 중요하고도 주요한 생산요소다. 생산은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은 농업부문에 적용될 기준과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지속적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살려서 비옥하게 함으로써 토양의 여러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확한 환경의 질적 기준에 근거한 청정기술과 통합체계가 중요한 논제다. 환경에 대한 질적조건들의  일부는 농업부문과 관련이 있다. 환경에  대한 질적 조건들의  일부는  농업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2000년까지 얕은 지하수는 유럽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즉, 최대  질산염수준을 50□/□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표수는 11□/□를 유지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농약으로 인한 환경, 인간과 자연에 대한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2000년까지  농약사용을 현재보다 50%  감축하고, 지하수와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농약의  70∼90%  정도를 줄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북해에  인접한  국가들은 바다로 유입되는 농약과 질산염의  양을 1995년까지  현수준의  50%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단들을 강구함으로써  2000년  이전까지는  1980년과  비교하여  50%  정도  그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상에  열거된  것들로부터  정부의  정책목표가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한  과제(challenge)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발전전략

정부정책의  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개발되었다.

(1) 품질 고급화를 통한 상품화

(2) 저투입체계인 통합 생산체계 도입

(3)청정기술에  의한  최종적인  오염물질 방출량 감소

(4) 조세, 보조금 등의 금융-경제적인 유인책

(5) 사회적인 지지와 수용 유도

품질은 네덜란드  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정부의 견해는  시장시향,  지속적  생산체계,  소비지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질적 규약(quallty memorandum)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거의  정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모든 노력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유럽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은 제한될 것이다. 이들 지역에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도 변하고 있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품질 고급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개인적이며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중심으로 바뀌고 시장의 세분화는 그 중요성을 더 해 갈 것이다.

지속 가능성의 틀 속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품질향상 정책에  관한 네 가지  방향은다음과 같다.

(l) 농업  부문의  국제시장 점유율을 강력히 유지한다.

(2) 사회의  수요와 관습에  따른 농업생산체계의 조정

(3) 품질정책에서  환경과 복지  측면의  상호협조

(4) 농산물 품질의 가장 바람직한 통제  이 같은 배경에서  정책은 세  가지  주요항목에 집중될 것이다.

① 완전한 품질보증

② 환경과 연계된 품질

③ 사회와 소비자의 관심에 대한 적응

지속성의  목적  아래서  완전한  품질보증문제는 장관에  의해서  현재  다른 모든  네덜란드 농업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품질보증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 농업  부문은 품질보증이 최종생산물에  대한검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투입재와 생산기술 및  생산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환경을 해치지  많는 농산물에  대한 인증표지제도는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정 책 수 단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사업으로부터  분뇨  활용 기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었다. 비료와 가축분뇨의  과잉공급에 대한 세금부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연구계획으로부터  네덜란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1) 환경보존적 품질기준

(2) 가축분뇨 재활용

(3) 세금징수

(4) 신기술과 실험에 대한 보조금지급

(5) 가축분뇨와 농약에 대한 연구

(6) 농가에 대한 교육과 지도

농업  부문은  환경보존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정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농업 부문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처리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②금융수단을 자동조절하여 경제적 성격이 강한 특정  부문에  신속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③ 보조금과 대처 방안들은 EEC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총투자는 연간 약30억  길더인데  이중 약 3억  5천만 길더가 환경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투자비는  이보다 최소한 2.5배  이상인7억 5천만 길더까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 재건을 위한 정부의총지출은1990년에 대략 2억 5천만 길더이며 1994년에는 거의 5억 길더에 달할 것이다.

7. 90년대에 대한 전망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는 농기업과 관련된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며 지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와 도전이 예상된다.

(1) 독일,  동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경제통합의 가속화

(2) GATT협상 결과에  따른 국제무역  관계의 변화

(3) EEC 공동농업정책(CAP)의 개정

(4) 점증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국제환경정책(UNCED)

(5) 경제적 번영에 따라 가격보다는 품질에 더 민감해지는 비판적인 소비자들

(6) 식량 및 식품 수요에서 그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는 환경, 자연, 건강 그리고 동물 애호 양상

(7) 경제  부믄 자체의  책임  증가와 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 변화

8. 결 론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미래를 위한 다음과 같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

(1) 기술개선 부문에서의 협조

(2) 환경보존적인  새로운 생물공학에  대한 연구

(3) 저투입  생산을  위한  통합농업  체계발전의 전세계적인 확대

(4) 생물학 및 생태학적 농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

(5) 유럽과  그밖의  다른  고도의  집약적 영농지역에 대한 지도 계획

(6) 품질과  품질통제면에서  환경의  완전한 결합

선진국과 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경쟁력  있고  안전한 지속적농업을 장기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