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에서의 환경문제와 정책과제

서  종  혁

1. 문제의 제기

2. 한국농업에서의 환경문제

3. 환경보전형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4. 환경보전형 농업의 발전방향

5.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1. 문제의 제기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인류공동적인 대처가 없을  경우  지구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환경오염을 극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구  환경의  악화는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선진국이나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후진국 모두가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지난  20년동안  약 2억ha에  달하는 삼림이  사라졌으며, 약 1억 2천만ha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였다(Brundtland Commission 1987). 무분별한 삼림  파괴와 자연  훼손으로  인하여  지난 20년  동안 4억 8천만톤의  표토가 유실되었있다.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해서 탄산가스 방출량은 매년 0.4%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염화불화탄소(CFC)인 프레온 가스에  의한 지구 오존층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농업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동식물의 생육을 생산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다. 농업생산 방식도 유기물질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보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을 응용한  현대적인  농업기술은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져다 주었다.

현대적인 농업의 특징은 화학적 투입요소의 대량 사용과 규모화, 그리고 전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녹색혁명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발달, 그리고 관개시설의 확충과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로 인하여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류의 오랜 숙원인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0년 중반 이후 쌀을 중심으로 한 주곡의  자급달성이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입요소의 개발과 사용량의 증가로 가능하였다. 축산물과 과채류의  자급도  전문화되고  집약적인 경영관리 방식의  도입이나 비닐과 같은 새로운 농용자재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으로 토양과 수질의 오염은 물론 생산된 농산물 자체도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위협받고있다. 이는 축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농후사료에 의존하는 집약적 축산경영은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으로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사료첨가물로 이용되는 항생물질은 식품의 안전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나쁘게  만들어작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토양침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토양침식의  가속화는 단작 중심의  전문화된 농업경영  방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  비닐과 같은 미분해성  물질의  토양내 축적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토지생산성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대적인  농업기술과  경영방식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농업발전의  목표로 삼고 이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EC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상당히  포괄적인 환경오염  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1992년부터  『신농업정책』의  일부로서 환경보전형 농업을  농업정책의   일부로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부분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초보 단계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업에서도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 농업에서의  환경문제와  환경보전형  농업의  여러  형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한국 농업에서의 환경문제

1.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촨경악화

그 동안 농민들은 식물에  대한 영양소의공급올 위하여 퇴구비  대신 값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토양 중의 유기물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  나라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보면  논의   경우1964∼68년에는  2.6%였으나,1980∼88년에는 2.3%있으며,  밭의   경우에는  1.9%(1985∼88년  기준)로서  미국과 일본의 4.0와 5.0%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농촌진흥청 1989).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 저하는 토양을 단립화시키며,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식량생산의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화학비료의과다한  사용은  수질오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이나 토양중의 질소는 주로유기태. 암모니아태 (NH4 ),  아질산태(NOz)및 질산태(NO3)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용수에 아질산태 질소의 함량이 증가할 경우3개월 미만의 유아가 마시게 되면  메토헤모글로빈혈증(blue baby 현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토양에  시비한  질소나  인산질비료가 비에  유실되어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 현상을 촉진시켜 동식물의 서식을 어렵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연구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가 단위면적당  화학비료의  사용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으며,1970∼90년  기간중에 화학비료의 사용량(성분 기준)이 약 2.0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표 1>,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화학비료의 사용량 추세

연도	종 사용량 (성분 천M/T)	단위면적당 사용량(□/□)	질소	인산	가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잠정	563 886 828 807 1,104 813	162 282 285 311 458 349	356 481 448 414 562 403	124 238 l96 186 256 192	83 167 184 207 286 218

자료:농림수산부,「농림수산 주요통계」,1992

2. 과다한 농약사용의 부작용

농업생산이 전문화되고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농약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5∼90년  기간 WND 농약의  국내  사용량은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밭에서의 농약 사용량이 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초래하고 농작물의 생산과정에 투입된농약이나 제초제는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실되어  식수의 오염은 물론 어패류에 괴해를준다. 또한 토양을 오염시켜 인간에게 유익한 각종 생물이나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 내지는 제거함으로써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어렵게 한다. 농약의 파다한 사용으로 농업생산에서  익충 역할을 했던 꿀벌이나 거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분해가 어려운 농약이 토양이나 농작물에  흡수, 축적되어  생산농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은 아직 심각한수준은 아니나 매년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에 까지 도달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처가  발표한(1993.1.20)  전국 250개 지역  2,600곳을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의 현황을 보면 수은의 경우 평야지역에서  90년에는 0.111ppm 이었던  것이 92년에는 0.136ppm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연은 6.645ppm에서 7.035ppm으로 증가하였다.

표 2  농약 사용량(츌하 기준)

연도	수도용	원예용 및 기타	계 성분량 (M/T)	ha 당 사 용 량
				전체		수도용			원예용
				면적 (천, ha)	사용량 (벼)	면적 (천,ha)	사용량 (kg)	면적 (천. ha)		사용량 (kg)
1975 1978 1980 1985 1990 1991 (잠정)	2,808 4,401 6,430 7,069 8,429 9,285	5,811 6.908 9,702 11,178 16,653 18.419	8,619 11,309 16t132 18,247 25,082 27,704	- 3,301 2,765 2,529 2,409 2.332	- 3.4 5.8 7.0 10.4 11.9	- 1.230 1,233 1.237 1.244 1,209	- 3.6 5.2 5.7 6.8 7.7	- 2.071 1.532 1,355 1.165 1.123		- 3.3 6.3 8.2 14.2 16.4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2.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농민들의  빈번한 농약 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농약의 과다한  사용도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최근 많은 농민들이 농약중독을 경험하고 가능한 한 농약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집약 축산에 의한 환경오염

70년대 중반 이후 집약적인 축산이 발전함에 따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양돈, 양계 및 낙농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우 사육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약축산에  의한 환경오염은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과  암모니아개스에  의한 공기오염이다. 특히  암모니아개스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집약축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른 문제는 항생물질이나 홀몬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축산물의 안전성 저하이다. 항생제의 개발은 축산물 생산을 공장 생산체제로까지  발전시켰으며,  여기에  성장홀몬제가 축산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우유나 달걀, 그리고 육류를 값싸게 소비할 수 있게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항생물질과 홀몬제의 사용으로 축산물내에 이들 물질의 잔류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잔류된 항생물질과 홀몬제는 인체내에  흡수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로 인하여  현재  농축산물의  국제간 거래에서 항생물질이나 홀몬제의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

표 3  가축분뇨 밟생량 추정,1991

종류	두수 (천두)	연간두당 평균배출액(kg/년)			연간총배출액 (1000 M/T년)
		분	뇨	계	분	뇨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1,773 496 5.046 74.885	5,475 10.950 1.095 36.5	1,825 3,650 1,(}95 -	7.300 14,600 2,190 36.5	9.703 5.431 5.525 2,732	3.236 1.811 5,526 -	12,943 7.242 11,051 2,732

자료:정용외, 1991. 8.

4. 비닐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물리적 기능 악화

백색혁명으로  지칭되는  비닐  농업은 70년대초부터  시작되어  매년 그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비닐  하우스나 비닐 멀칭은 농촌지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반화된  농업기술이 되었다.  농업에서의  비닐사용은,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제초를  위한  노동력투입을  절감시켰으며,  과채류의 주년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농업에  이용된 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비닐 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환경처의  발표에  의하면 1991년도 중 농업  부문에서  사용된  비닐량은 약 8만 5천톤으로 추정되나  이 중에서 회수된  것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고  있다. 미회수된 비닐은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킴은  물론이고  토양내에  축적되어 물리적 성질을 악화시킨다.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비닐의  대부분은  자연상태하에서  분해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토양에  축적되어 통기성이나 배수력을 해친다.

5. 유휴농경지의 증가와 토양침식

우리  나라 농업에서 경지의 부족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는 농업발전의 제한요소로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1980년에는 경지이용률(작물재배면적/경지면적)이 125%였으나 1991년에는 13%가 감소한112%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경지가 다시  유휴지로  변하는  이른바 경지의  유휴화 현상이다.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유휴농경지가 1991년에는 6만 7천ha로서 매년 약 1만ha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서기 2,000년에는  선농경지의  약  10%에 달하는 20만ha가 유휴화될 전망이다.

농경지의  유휴화는  일반적으로 악화되고있는 농업경영 여건의  변화 매문이다. 입지조건이 불리하거나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농경지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농경지의  유휴화가 가속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농경지의  유휴화  못지않게  우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토양침식이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몬순  지대에 속하여 6월∼8월중에 전체 강우량의 약 65%가 집중되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침식된 토양은 호수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 결과 농작물에 시비된  화학비료의  약  70%가  유실되고,  토양중에  축적된  유기물도  함께  침식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밭작물의 경우에 특히 심각하다.

여기에는  단작  중심의  농업생산과  화학비료 중심의  농업기술 발달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지이용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이모작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지표가 작물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간이 길었으나 최근에는 고추나 참깨와 같은 환금성 작물이 단작 형태로 재배됨에 따라 토양침식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더구나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양의 소량의  강우에도 토양이 쉽게 유실되고 있다.

3. 환경보전형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은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뒤져  있다.  그  동안  환경보전적  농업발전의 문제보다는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이나  값싼 농산물의  공급이 농업정책에서  우선 순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농가는  물론  정부도  환경보전적인  농업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여러형태와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기-자연농업과 준 유기농업

가)현  황

현대 농업의 특성인 화학비료나  농약, 그리고  인공적인  생장조절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난  것이 유기-자연농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60년대말  부터  일부  선각자들에  의하여  유기-자연농법의  중요성이 주장되었으나  7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절대식량이 부족한 당시로서는 환경보존의  문제보다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사회적으로  더욱  시급한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곡의  자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파괴와 식품 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기농업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유기-자연농업은 화학비료나 살충, 살균제, 제초제 식물생장 조절제  인공사료 첨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분뇨나, 자연광석  분말(인광석, 질석  분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법이다.  유기농업(organic farming)은 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데  비하여  유럽에서는  생물  동태적  농업(독일)이나 생물적  농업(프랑스)으로 부르고 있다.

유기-자연농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지속적  농업의  한  형태로분류되며, 생산된 농축산물은 관행적인  농축산물에  비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매우 높다. 또한 퇴비의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집약축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폐수나 도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쓰fp기를 토양유기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유기-자연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989년말을  기준으로  할때  전국적으로  약 1.450농가  내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종혁외,l991). 그러나  이들  농가들은 유기-자연농업의  본래 개념에 충실한 농가뿐만 아니라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일반농가 보다 적게 사용하면서 유기질 퇴비를 다량 사용하는 준유기 농가도 있다.

이들  농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30-40대외  젊은 농업경영자층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유기-자연농업에 참여한  동기를  보면  자신들의  영농활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농약중독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 전체  농가의 43%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새로운 영농방법』으로 인식하고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농가도 전체의 29% 수준이다 (서종혁 외 199l).

유기-자연농업의  시행기간을 보면  전체의 63%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음을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유기-자연농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정착단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유기-자연농산물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농경지는 전국적으로 약2,000정보이며  (1989년말 기준)  매년  약600정보씩 승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종혁외 1991).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 경험에  의하면  일반 농측산믈의  대부분이 유기-자연농업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배나  사육이 가능한 농축산물 중에서도 유기-자연농업이 보다 용이한 품목은 관행농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 그리고 농후사료의  의존도가 낮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채소류 중에서 깻잎, 상추, 쑥갓, 부추와 같은 엽채류가 당근이나 무우와 같은 근채류에  비하여  유기농업이 용이하고, 또한 오이  및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에 비하여 근채류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용이하다. 곡물 중에서는 들깨, 조, 수수와 같은 작물이 벼보다 용이하며, 과수류는 곡물류나 채소류에  비하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고기용  염소, 육계나 산란계, 그리고 고기소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자연농산물 중에서는 쌀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 중에서는 사과와 포도, 채소류에서는  수박,  무우, 배추  그리고  딸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의 토종닭이나  흑염소  등이 유기-자연농법으로 사육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육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 기 - 자연 농산물이나  준유기 농산물의 시장소비 규모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276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30%  이상씩  소비가 신장되어  1995년에는 연간 약 6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서종혁의 5인 1991).

농산물별로는  쌀이 연간  약  45억원(1990년 기준)이고, 오이와 고추가  각각 약  39억원과 21억원이며, 수박이 약 30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에서는 쇠고기가 약33억원, 돼지고기가 20억원  그리고 유정란이 11억원의  소비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최대지불의사에  관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쌀을  보면  일반 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가구가 전체 평균으로는 16.7%인 반면, 월소득  ll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22.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종혁 외 5인 1991).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보면  크게  유기농산물로  차별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차별화하지  않고  일반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방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양은 전체 생산량의 약 32%로서 그 규모는  약 90억윈에  불과하다  (l990년기준).  나머지  68%는  차별화되지  않은채 일반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이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이 안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생산자들이 직거래형태  이의에는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30∼60%  비싼 수준이다.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는 60%,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형의  경우에는 약 30%가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100∼120%  높게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서의 유기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지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당면과제

유기-자연농업은 환경을 보존하고 토양의  유기물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관행적인  일반농업에  비하여  환경보전적  성격을 갖는  농업경영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생산성의  저하나 증가된  노동투입량, 낮은  경영소득  그리고 퇴비  확보등  생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유통측면에서는 품질보증과 대량판매를 위힌 제도적인  도매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생신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상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기-자연농업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업 및  농후사료의  사용량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적게  투입되는 대신  노동투입량, 퇴비 및 조사료의 투입이 많아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작물별 노동투입량올 일반농업과 비교해보면 쌀의 경우 유기-자연농업에서 약 58%를 더 투입하고 있으며 포도, 감자 및 고추의  경우에도 45∼50%가 많은 상태이다. 그외  농작물에서도 30%  내외의  노동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표 4  유기-자연농업 및 준유기농업과 일반농업의 투입요소 비교1). 1989

작물	표본농가수	학비료	농약 2)	퇴비	노동투입
쌀 감자 포도 ㄷrO ㅜㅜ 배추 고쿠	18호 4 7 3 10 8	10% 71 15 0 53 9	10% 71 15 0 53 9	796% 262 580 1.937 907 710	158% 146 148 132 124 148

1) 일반 농업에서의 사용량을 100%로 가정함.

2) 제초제 포함.

자료, 서종혁외 5인, 전게서, 1991.

유기농업에서  노동투입량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많은 것은 퇴비  제조와 제초에  많은 노동럭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퇴비의 사용량은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평균 5배 이상이 많다. 작물별로는 특히 채소와  과실류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의 원료가 되는 가축분뇨나 볏짚, 왕겨  등은 풍부한 편이나 톱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퇴비 제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또한 노동의 강도도 높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인력에 의한 퇴비제조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퇴비제조의  기계화는 앞으로 유기-자연농업의 성공적인 발전에 관건이 될 것이다.

유기-자연농업의  토지생산성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자연농업은 일반 농업에 비하여 20∼30% 정도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약 30%  감소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10% 내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율도 유기농업을 5년 이상 실시한 농가에서는 일반 농업과 토지생산성에서 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농가들이 농약과비료의 사용을 일반농업의 50% 수준 이하로 줄이면서  퇴비를 다량 사용하는 준유기농업올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의 감소는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 포도, 당근 및 산란계를  제외한  전체  농산물에서  토지생산성은 일반농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농업에  비하여  토지생산성이 높은 것은 현재  우리  나라 토양의  대부분이 유기물 함량이 낮기 때문에  유기질의  공급 증가는  오히려  토지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유기 및 준유기농업과 일반농업의 토지생산성 비교(10a당)1)

작물명	유기 및 준유기농업(A)	일반농업(B)	A/B	농가판매가격비2)
쌀 봄감자	405.3 2.569.8	481.0 2.309.0	0.84 1.11	1.33 1.08
사과 포도	2.156.9 1.637.5	2,053.0 1.472.0	1.05 1.11	1.09 1.55
노지고추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수박 시설참외 무우 배추 상 치 (상자) 당근 마늘(접)	262.8 1,718.3 2,110.4 1,231.3 1,223.3 3,000 4.756 240 1.850 3.044	175.0 1,970.0 2.071.0 1.110.0 1,008.0 2.000 4.456 132 2,190 2,399	1.50 0.87 1.02 1.11 1.21 1.50 1.07 1.82 0.84 1.27	1.02 1.01 1.02 1.05 1.00 1.50 1.05 1.20 1.44 1.46
산 란 계(개)3) 낙농3)	19,846 6.862	24.689 6.862	0.80 1.00	1 1	40 00
참 깨 (단작)	60.0	67.0	0.90	1	25

1) 시설채소류는 100평 기준임. 무우, 배추, 봄배추. 상치. 당근, 마늘, 산란계, 낙농외 일반농업 생산량은 조사농가의 자료임.

2) kg당 유기-자연농산물 농가판매가격/일반농산물 농가판매가격임

3) 산란계는 100수 기준이고 낙농은 1두 기준임

한편  최근 일본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2.296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유기-자연농산물의  생산량이 결코  낮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농가의  21.7%  정도가  일반농산물보다  약2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전체의 81.0%가 장래에는 일반농산물보다 수확량이 같거나 더  많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일본  농촌금융연구회1987).

유기농업은 농업경영소득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경영상의 높은 위험(hsk)으로 인하여 소득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무농약 유기-자연농업의  경우 수확량이 낮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약간 높다고 할지라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은  일반농업에  비하여  작게는  70%  수준에서  95%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사과의  경우는  약 75%  수준이며, 쌀이나 감자의  경우에는  약 95%  수준을  보이고있다. 반면 포도, 노지고추, 무우, 배추 및 마늘의  경우에는 일반농업보다 무농약유기-자연농업이 작게는 110% 그리고 크게는300%  이상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다<표 6>.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반농업  대비  50%적게  사용하면서  유기질비료를  다량 사용하는  우리  나라형  유기-자연농업의  경우소득의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작물별로  보면  쌀이나  참깨와  같은 곡물류보다는 과실류와 채소류에서  유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더  많은 경영소득을 올리고 있다(서종혁외 5인 1991).

농약과  화학비료를  약간  사용한  유기-자연농업이  일반농업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소득이 오히려 높은 것은, 토지생산성은 떨어지지 않고, 경영의 위험성도 농약의 사용으로 완화시키면서, 저농약 농산물로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 무농약-무화학비료를 고수하는 유기-자연농업이 아닌  경우에는  농가소득의  감소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다.

유기농산물의  유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공급의  측면,  수요의  측면, 시장거래의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유기농산물의  높은 생산비로 인한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량생산-소량공급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품질의  미달과 포장의 불량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여  주지  못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품질에 대한 불신과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소비를 사회의  위화감 조성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장거래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적인 시장의 부재, 소규모 거래에 따른 비효율성, 그리고 가격 결정방식의 미정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품질 인증제도의 미정착과 유통금융의 부재로 인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유통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직거래  운동 및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요구에  따라 상당히  그 단계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계가  축소된  만큼 몇가지  유통기능과  그  촉진기능이 약화되었다. 전문적인 품질인증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각 유통업체나 단체에서  신뢰에 바탕을 둔 상표만으로 품질보증이 뱅해지고  있는 것도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유기농산물은  가격이 언중고정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역기능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 즉  일반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은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가격이 유기-자연농산물  가격보다  비싸게될 떼에는 초과수요가, 반대의 경우에는 초과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축산 오폐수의 처리와 재핥용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축의  분뇨는 훌륭한 유기질비료의  공급원으로서  경종과 원예농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그러나 축산업이 전문화되고  규모화  추세로  발전하면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국내축산업은 해외로부터의  도입사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한우를  제의하고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축산  오폐수의  자원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단계가 되고 말았다.

표 6  유기-자언농법과 일반농법의 경영지표 비교(10a당)1)

단위:천원

분류	작물명	조 수 입2)		경영비		소득		소 득 률(%)
		유기-자연농법	일반농법	유기- 자언농법	일반 농법	유기- 자연농법	일반 농법	유기- 자연농법	일반농법
곡류	쌀 봄감자	580.6 616.8	517.8 514.9	193.0 235.0	144.9 198.9	387.6 381.8	372.9 316.0	66.8 61.9	72.0 61.4
과수	사과 포도	1,435.8 1,555.5	1.259.1 903.5	420.0 514.7	404.4 315.3	1,015.6 1,040.8	854.7 588.3	70.8 66.9	67.9 65.1
채소류	노지고추 시 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수박 시설참외 무우 배추 봄배추 상치 당근 마늘	668.6 912.9 1,034.1 903.8 885.1 1,570.0 825.2 1.110.0 1.275.4 1,526.0 2,560.0	436.5 998.6 995.9 779.4 729.3 589.2 1.047.2 446.0 531.5 562.9 1.096.3	341.3 420.7 436.6 329.1 347.3 377.0 451.6 227.9 306.2 263.5 596.9	257.3 411.5 413.4 308.9 319.0 97.1 149.1 200.4 146.4 157.7 395.6	327.3 492.2 597.5 574.7 537.8 1,140.0 373.5 882.1 969.2 1,262.8 1,963.1	179.2 587.1 582.6 470.5 470.3 491.5 898.2 245.5 385.0 405.2 700.7	48.9 53.9 57.8 63.6 60.8 75.1 45.3 79.5 76.0 82.7 76.7	41.1 58.8 58.5 60.1 56.3 83.4 85.8 55.1 72.4 72.0 63.9
축산3)	낙농 산란계 꿩	2.470.5 1,707.8 10,500.0	1.6195 9817 -	1.015.7 819.3 608.4	1,0848 9467 -	1,454.8 88.5 9,891.6	9798 712 -	58.9 52.0 94.2	475 70 -
특작	참깨(단작) 더덕4)	402.0 3,459.0	359.2 -	120.6 798.6	102.7	281.4 2,660.4	256.5 -	64.9 76.9	7l.4 -

1) 시설채소류는 100명 기준임.

2) 조수입은 주산믈만을 가지고 산출힌 것임

3) 낙농은 1두 기준, 산란계는 100수기준, 꿩은 모꿩 100수 기준임.

4) 더덕은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일반농법에 의한 표준소득 자료는 없음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989년부터  축산오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대규모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톱밥을 이용한 축산 오폐수의 발효처리 기술의 개발과 함께 발효돈사와 우사 및  발효퇴비  제조시설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양계농가에서  부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계분은  농가  단위에서 건조하여  유기질  비료로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현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양은 비료의  가치로 환산해  볼 때  300만톤(N.P.K 전체)이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화학비료의 연간 소비량 약 850만톤(성분량 기준)외  35%에  해당되는  양이다<표 7>. 가축분뇨에 함유된 비료의  성분 중 특히  인산분은 전체  화학인산비료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많은 양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아 자원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타지역보다 크게  대두되고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가축분뇨를 최대한으로 자원화 했을 경우 화학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표 7  도별 가축분뇨 발생량의 비료성분과 화학비료 소비량 (1989년 기준)

단위:천톤/연

지역	화힉비료 소비량 (A)			축산분뇨의비묘성분량(B)			B/A (%)
	N	P	K	N	P	K	N	P	K
경기 강원 층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2 30.0 26.6 56.8 53.8 83.3 74.4 49.9 18.7	18.7 13.4 12.1 23.1 22.8 34.4 34.2 22.5 12.5	21.8 15.6 14.4 27.6 27.3 37.7 39.6 23.1 15.2	33.4 6.0 5.3 19.1 9.6 8.8 13.2 13.2 1.7	34.3 5.6 5.1 20.3 5.7 8.7 13.6 13.9 1.7	21.8 4.3 3.7 12.4 16.5 6.0 9.5 8.4 1.1	74.0 20.1 20.0 33.6 16.5 10.5 18.4 26.4 8.9	183.4 42.1 42.1 87.7 41.9 25.4 39.9 61.9 13.3	100.0 27.4 27.4 44.8 21.0 16.0 24.1 36.4 7.0
합계	438.8	193.8	222.2	110.1	112.8	72.9	25.1	58.3	32.8

*소 5두  이상, 돼지  20두 이상, 닭은 법규제  대상  이상(게사면적  1,000평 이상)만  계산에  고려하였믐

자료: 유철호 외,「가축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관한 연구」. KREI, 1990. 12.

다량의  가축분뇨가 매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처리를 통한환경오염의  방지나 자원화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허가 대상인 대규모 양축농가의경우에는 불완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90%  이상으로 갖추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50% 이하의 수준이다.

더구나 환경관리규제  대상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는  간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의  방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거나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자연방류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특히, 낙농, 전문비육우 사육 및양돈생산에서 심각한 상태이다.

가축분뇨의  퇴비  자원화나  정화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로 인하여  개별농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때문이다.<표 8>의 양돈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두의 경영규모에서 연간 오폐수처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2만두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산 오폐수가 자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퇴비의 원료가 되고 있는 톱밥의 부족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퇴비의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와 산지의 용도변경이 까다로운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허가는 물론 제반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의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 규제 이하의 소규모 양축에  대한 시설  지원이나 법적  규제가 없이 이들 농가에 의한 환경오염은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표 8  축산 오폐수 저리비용과 판매수익,1990

-양돈사례-

양돈경영 규모.	처리비용 (연 긴)(A)	처리된 부산물의 기치 (1년간)(B)	손익 (B-A)
1,000두 3.000 5.000 10,000 20,000	천원 27,344 48,000 59,946 99,198 163,498	천원 2,993 8,943 14.892 29,784 59,568	천원 - 24,351 - 39,061 - 45.054 - 69,414 - 103,930

자료, 유철호 외, 전게서. KREI, 1990.

3. 수경재배와 식물공장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 형태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 청결하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영농방법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수경재배(또는 식물공장)도 이와 같은 영농방법  중의 하나이다.

수경재배는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영양분을 물과 함께 인공적으로 식물이 흡수하도록 재배하는 방식으로 화학비료는 사용하되 농약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는 영농방법이다. 수경재배보다 더 발전된 농업형태가 식물공장이다. 식물공장에서는 수경재배보다는 식물의 환경조건을 완전하게 제어하는 생산방식이다. 배양액의 조건은 물론 빛, 온도, 습도, 그리고 탄산가스의 농도를 인공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좁은 토지에서 농산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경재배와 식물공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농업과 다르다. 우선 농약 사용을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약에 의한 수질이나 토양의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설에 의하여 식물의 생육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연중 농산물의 생산을 계속할 수 있어 토지나 노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농업생산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에 의한 생산과정에서의 높은 위험성을 상당 수준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시설로 인하여 노동력을 실감할 수 있어 제4의 농업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경재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주변이다. 총 재배면적은 약 10정보 내외로 추정되며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수경재배욜 통하여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채소류로서, 상치, 케일, 깻잎, 토마토 및 오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식물공장은 이미 선진 농업국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이 시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계이다.

식물공장 형태의 농업이 갖는 다른 장점으로는 시설의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젊은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농업에 머물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변동에 의한 생산위험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통경로도 일반 공업제품과 마찬가지로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자-도매시장(또는 대리점)-소비자로 연결시킬 수 있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또는 식물공장) 농업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시설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의 참여가 어려우며 경제성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고에너지형 농업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 즉 보다 많은 화석연료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식물배양액(주로 화학적으로 제조된 식물영양소)의 배출과 이로 인하여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집약형  농업인  원예작물의  생산은 농업종사자의 감소와 이에 따른 농촌노임의 상승이 계속될 때 현재와 같은 시설원예 형태로는 지속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매년 과채류의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값싼 외국산 과채류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소량생산→ 수집 → 도매시장경매 → 분산 → 소량소비와 같은 복잡하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유통방식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과채류를 공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소비패턴이  고급화되어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농산물의-특히 채소류와 화훼류-생산방식은  수경재배나  식물공장형태이다. 원예작물 생산의 발전과정을 보면 노지재배 →수경재배 →식물공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수경재배나, 완전한 환경제어를 목표로 하는 식물공장의 수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노임이 비싸고 경지면적이 협소한 네덜란드, 이스라엘, 덴마크 및 일본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매  농업  여건이 비슷한우리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농업이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유지가 중요시되면서  생육기간이 짧은 원예농업에서 먼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나물, 숙주나물, 상치, 토마토, 오이, 버섯류, 부추, 쑥갓, 열무와 같은 채소류와 절화용 화훼류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대상작물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수경재배(또는 식물공장)에  의한 생산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4. 농산물의 잔류농약 규제 등 촨경관련 정책

고독성 농약에 대한 사용의 제한과 잔류된 농약 성분의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우리 나라도 여기에 맞추어 고독성 농약에 대한 사용제한을 1980년대초부터 시행하여왔으며, 잔류 성분에  대한 규제는 1990년9윌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농산물에서의  잔류 농약의  검출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측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생태계의  파괴와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한 음료용 수질의 오염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강력한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부  골프장이나 농가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맹독성  농약의사용 금지나 잔류농약의 규제 조치는 부분적으로는 환경보전적  농업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의 체계화된 정책으로 지칭하기는 어렵다.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 수준을 감안하여  농약의  사용규제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그외의 농업정책으로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댐이나  저수지의 건설, 그리고 조림 활동 등이 거시적으로는 환경보전적인 농업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농경지나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재생공사나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용된 농약병의 회수, 농촌 쓰레기의 수거,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거나  정화처리가 광의의 환경보전형 농업을 위한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5.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1. 농업의 국제화와 환경보전형 농업

농업의  국제화와 환경보전형  농업  문제는 금세기말과 21세기초에  걸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방화로  대변되는  농업의  국제화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제화 과정에서  환경보존을 고려한 농업의 구체적인 과제로는① 환경보존형 농업을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확대, ② 국제간 농산물 무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동식물 검역과 식품 안전성  기준 설정, ③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 확대, ④앞으로  농업  부문에서  국제경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개발, 그리고 ⑤UR 농업협상 이후 닥쳐올  농업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해성  물질의 감축 문제가 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라는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농산물의 국제경쟁에서는  가격과 품질의  양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농산물은 일부품목을  제의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2∼5배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품질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택에서 안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있다. 화학물질을 최소한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적 농업은 개방화에  대비한 하나의  경쟁수단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자연농산물이나  수경재배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유지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허용기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와는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목표로 실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성의 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동식물검역과 식품위생 기준을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까다롭게 사용하고있다. 우리도 국제 수준에 맞는 기준 설정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검사제도를 확립할필요가 있다.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휴경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는 농경지를 자연 상태로  방치할 때가 농경지로 이용할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지로 활용할 경우 자연환경의 파괴는 상당히 굴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나  토양침식이 농경지로  이용할 떼보다는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만 정보 이상 증가하여 30년  후에는  현재  농경지의  20%  이상이 될 휴경시를  산림지로  이용하는  것도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식량파동이 재현될  때 산림으로  환원된  농경지를  다시  농경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간비용이 들것이며, 또한  우량한 농경지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농경지를  산림화  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유휴 농경지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산간  지방이나 도서  지방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영농포기에  따른  지역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국토의  공동화는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조밀한  국가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유휴농경지를 농경지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경제구조하에서  유휴농경지는 경제성을 상실한 한계농지의  단계를  넘어선  토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UR  농업협상에서는  농업이 갖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기능을  근거로  하여 농가에  대한  정부외  재정지원을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내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유지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유휴농경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에   의한  유휴농경지의  관광자원화방안이나  대규모 초지조성, 그리고  은퇴자를  위한  고령자  휴양농원  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이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확보는  국제화된  21세기 농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중요한 농업자원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21세기의  농업은  기술이 국제경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전공학이나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새로운 종자의 개발이나 품종의 개량, 그리고 환경  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푸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농가 수준에서  유지해  온종자나  가축의  품종은 물론이고, 야생으로 남아 있는 동식물의  보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UR 농업협상 이후에  대두될  국제환경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농업에  의한 환경  파괴적인 측면과 보존적인  측면에  대한 실태  분석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감축 가능한 수준이 결정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식품의 안전성과 식량수급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잔류성이 높은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접적으로는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수준을 현재보다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적인 농업  투입요소인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감소로 인하여 토지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식량수급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하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생산성이 현재  수준보다 30∼40%  떨어짐으로써  식량의  국내생산이 그만큼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의  식량수급 사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식량공급 과잉과 일부  후진국의  절대적인  식량부족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식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식량의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있지만  국제시장을 통하여  필요한 곡물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국제시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닥칠 때 지금과 같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용이하게  곡물을  도입할  수  없을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  안전성만을 강조하여  식량생산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무농약-무화학비료농법을  농업생산  정책으로  채택하기에는 매우 위험스런 측면이 있다.

지속적  농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al1 or nothing)』라든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전체와 개별의  일치적인 접근은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 우선  환경보전적  농업이 식량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완전무농약,  무화학비료농법으로  했을  경우이고, 부분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그리고  농작물에  따라서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현재 수준보다 1/2 이하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라도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토지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채소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용지가  그동안  지나치게  화학농법에  의존하여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은 매년 감소되면서 화학비료의 토양 중 잔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면서  식량수급의  안정성을 크게  해지지  않는 방법은  화학적  농업투입요소의  사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면서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높이는 영농방법의  개발이다. 그리고  이의  접근방식도  곡물보다는  윈예작물에  먼저  도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예작물은 현재  국내생산에  의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최근 단위 면적당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쌀이나 콩과  같은  곡물류에  대해서는  토지생산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윤작체계의 확립이나 생물농약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화학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본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농업생산구조와 토지이용

환경보전적  농업의  성패는 농업생산구조와 토지이용에  마라  결정된다. 환경오염과 농업자원의  보전이 생산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적  농업을 위한 농업생산구조와 토지이용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농약과 화학비료, 그리고 축산 오폐수의 방출을 줄일 수 있는 농업경영  기술의  개발, 지럭  유지와 토양 침식을 고려한 국내생산 농산물의 구성, 전문화와 단작화되고 있는 국내 농업의  복합화  방안, 그리고 유휴 농경지의  지속적 이용 문제 등 을 들 수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 및  축산 오폐수의 방출을 줄일 수 있는 농업기술로는 유기-자연농법, 수경재배, 톱밥 발효 축사 및 퇴비공장이 있다. 이와 같은 농업기술이 갖는 공통점은 환경오염을 상당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기술개발이 미흡하여 생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하며,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자연장벽(natural barrier)이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유기-자연농업의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량의  감소나,  고도의  생물  및  화학적 기술을 요하는 수경재배, 그리고 톱밥 발효축사,  퇴비공장  및  수경재배  시설을  의한 많은 투자는 일반 농민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일종의 자연장벽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방법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지력  유지나 토양  침식을 고려한 지속적 농업으로는  전작보다는  수도작, 그리고 배합사료 중심의  축산보다는 초지 중심의  축산이 보다 바람직한 농업경영 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농업은 위와 같은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사료용 곡물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쌀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 국내의 축산업은 초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도입사료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초지 조성의 경제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환경보전적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벼의  사료작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지 조성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풀사료의 가치가 높은 한우나 낙농의 경우에 해당된다. 초지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에  필요한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지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민들이나 행정가들의  대부분은 농경지에서는 주곡을 재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풀사료는 산야에서나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축산에서  필요한 풀사료는 작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곡물에 대한 품종개량이나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매우 유치한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값싼  농후사료의  대량  도입으로  인하여  풀사료의  재배나  연구에  대한 사회적인 인센티브의  저하도 한 몫을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한우의 사육은  주로  풀이나  농산부산물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값싼 사료곡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면서  초지축산의  대명사인  한우나  젖소의 사육도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경영  형태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이제는  농경지가 유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사료의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 구조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초지이용형 축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 환경보전적  농업발전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토양침식과  환경의  오염은  농업의  단작화나 전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학적 농업투입재의  개발과 기계화를 통한 농업의  규모화는  농업경영의  전문화를 촉진시켜 농산물의 생산비를 인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상호연계를  갖지  못하고 제각기 발전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축산  오폐수나  농산부산물이 지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기물자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작용하는 단계가 되고 말았다.

환경보전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작화와  전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별  농가의  경영  다각화와  지역  농업의 개편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농작물간에는 보완적이거나 보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많다. 한우나 낙농과 같은초지  축산과  수도작은  경지이용이나  부산물 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보합적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을 이용한 양어나 오리사육을 벼농사와 겸할 경우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 없이도 쌀 수확량을 유지하면서양어나 오리 사육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종농업에서는  맥류(겨울작물)-두과작물(여름작물)의  작부체계가 이와 같은 예에  속한다. 따라서  농가내에서  영농이 보다 다각화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의  개선이나 기술지원이보다 깅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에  농산부산물과 축산 오폐수의 상호 교환은 지역 농업의 다각화와 농가간의 보완관계를 높이는 대표적인  예이다.  축산농가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축의  분뇨를  원예나  경종농가에 제공하고,  볏짚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채류는 축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농가 상호간에  부산물 퇴비의  교환이나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축산 오폐수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을 공장화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전문화된 농가들을 지역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역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지도하는 사업이 일본에서는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산물유통, 가격 및 농가소득의 유지

환경보전적  농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구별되어  판매되고, 또한 농가소득이 보장될 때  지속적  농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자연농산물이나  수경재배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보증이 없어  생산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아직은  국내생산이 많지  않아 제도적인 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나,  생산자-대형유통업체(백화점, 슈퍼마켓) - 소비자의유통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수의  일반농가들이 유통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환경보전적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통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 - 수요  측면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적  농업에  의한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기존  농산물과는  크게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별은  일반 소비자들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품질에  대한 보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편 지속적 농업이 갖는 환경보존적  기능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며, 이는 생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크게 요청되고 있다.

환경보전적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보전적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생사된 농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품질실에  대한 인증이 뒤따라야 한다. 품질 인증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증된  농산물에서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나 불순물이 검출될  경우 정부에  대한신뢰성을 저하시키며, 다른 정책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인증은 지역 특산품의 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지원하에  지방정부가  담당하거나  생산자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상품이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기-자연농산물의 직거래의  경우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나, 생산농가의  시장교섭력이 약한  것을 감안하여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따라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표준계약제도를 개발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가 농가를 대신하여  계약하는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격계약의  경우 수급이 연중 안정적이어서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으며, 저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고정가격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의 변동이 크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의  시장가격과  연동하는(예:시장가격+□)  변동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수급조절상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적 농산물에 대한 전시회나, 소비자들의 농가 방문 확대가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유기농산물의 지역 브랜드를 사용한 상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적  농산물 생산지의  자연적  특성을 생산된 농산물과 연계하여 브랜드화 하고 이를 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과 지역특성에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적 농산물이 갖는 특수성을 관광농업과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도시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보전적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업체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기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는 유통단체나 가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과잉생산시  수매비축과 가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어야하겠다.

환경보전적  지속적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의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별도의 농업투자를 대부분의  농가들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지지는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경보전 비용을 기꺼히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산물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에생산비용을 소비자에  대해서 완전히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별도의 소득지지정책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소득지지는 관행 농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설득력도 있다.

환경보전적 농업을 위한 투자에 대한 재정보조나 정책자금의 지윈, 그리고 농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소득보조 등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톱밥 발효 축사 건설, 퇴비의 대량 제조 시설 및  수경재배나 비가림  재배  시설에  대한재정보조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 의료비의 우선적 감면이 필요하고,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일정액의 정부 지원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5. 정책목표의 실정과 연구 및 교육강화

환경보전의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이슈로 계속 대두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보전적  농업발전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나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쳐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즘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환경보존형  농업을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막대한  조사연구비를  정부가지출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이와  같은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목표와 수단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도 현재 환경보전형 농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목표의  설정과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국가가 주도하여  보다 체계있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보존과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영농방법의 개선에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보존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의식수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됨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을 통한 환경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비정규 교육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이나 오염방지  기술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농민들  스스로  환경보전형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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