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농업현황과 변화방향

이재옥

세계  각국의  농업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하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을  염려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해보겠냐는  젊은이가  좀체로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한  반면,  수입개방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허락하고  농자재  가격은  인플례이션에 따라 상승하여  농가경영의  수지가 악화된다고 한다. 농업에 대한 매력의 상실은더욱 이농·탈농을 부채질하여  농촌은 활력을  잃고  대도시는  나름대로  심각한  교통, 주택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농업의  문제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라는 산업은 국가 존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세계  각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 타개책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의 농업을 농촌현장에서  자세히  관찰하고, 그곳 농민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의 개방화와  전환기적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외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세계에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을 듯한  미국마저도  농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은 농산물협상에서  예외없는  개방화를  주장하고  우리  나라에  대하여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있지만 새크라멘토 지역의  쌀 생산 여건은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니다. 토지가격이 낮아 대규모로 쌀농사를 짓고 대규모 경영에 의한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듯하지만, 엄청난  농업용수  보조와  정부의  가격지지가 아니면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리라  생각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사과 등 과일채소의  경우에도  마치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농사를  하듯이 악조건하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이었다. 만성적인 물 부족과 원가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도가  높은 사과를  생산한다든가, 오렌지의 경우에는  씨  없는  종자를  개발하여  접목식재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울러  무조건  생산하면 말릴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크기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도  농산물  모두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은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개방이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멕시코의  과일, 채소가 자유로이 수입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가능한 품질을 제고시키고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인상이 있다. 아울러  미국 농업의  제일 큰  난제는  중남미  계통  불법  이민자들의  농장 취업  문제이다. 저렴한 불법취업자늘의  임금으로 일부 농산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업을  촉진시킨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또한 미국 역시  농가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전업농  중심의  농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농업투자재에  대한 지출로 농가부채가 많은 편이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농산물  수요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농업의  활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식물성  기름을  대체에너지로  개발시킨다는  취지  아래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석유가 고갈될  것인데  이와 같은 연구는  실용화되면  미국의  농업  위상은 한 차가  더 높아질 것이다. 원

미국  나음으로  방믄한  곳은 EC  국가들증 가장 농업의  비중이 큰 프랑스이다. 2차대전이 끝나고  식량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농민의  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동농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는데, 이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이 프랑스농민들이다.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역내의 농산물 시시  가격을 설정하고 농민들을 보호하였는데  프랑스는  비교적  대규모  형태의  농업일 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등 비교우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 농업정책의 수행으로 EC역내의   식량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식량의  과잉생산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재고가  누증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일률적인  농산물 가격의  지지는 결국은 대농들에게만  더  큰  혜댁올  구고  영세  농가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어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따라서 EC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과도  연계시키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조절과 가격지지  수준의  인하에  관한 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급격한 정책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프랑스는 EC 최대의  농업국가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는 지난 9월 Z0일 EC 통합을 위한 프랑스의  국민투표에서  많은  농민들이 반대함으로써  평소의  입장을 반영한 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히  적응하고 수익성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나. 파리  북시부 독일  접경  부근인 엔느  지역의  어느  농민은  웬만한  연구소만큼의  시장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시장상황의  변동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 경작할 작목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  역시  우리와 비슷한 농업호계자의  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300ha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젊을  때부터  농사를  지어온  초로의한 농부는 자식이 6명이나 되지만 모두 파리에  나가 살고  있으며  한  명도 농사지을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귀띔이었다. 그러나 자식  모두 상속에  관심이 많으므로 자신이 죽고 나면  농지는  여러  명의  소유로 분할되고  농업의  대규모화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이농, 탈농이 많다  보니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은  우리와 유사하고, 노동의  기계로의 대체는  농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높은 수준의 농가 부채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특이한  사실은 농민단체들이 잘  결성되고  있어  농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농산물의  생산, 출하,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방문지는  농업국가로  너무나  유명한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글자 그대로  수면(바다)보다도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유럽의 2대 강하류가 이루어  놓은 습하고 쓸모없는 삼각주를 농업에  적합하게  정돈해 놓은 땅 들이었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가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와  농민  모두가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였다. 우선 네덜란드는  구매력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인접해  있는 농업의  유리점이 있었지만  정부와  농민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집녑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농민에 대한  보조방식은  가격지지와  직접보조  등의 방식을 탈피하고 농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농산물  수송체계,  유통시설,  경매제등의  근대화는  물론  연구개발, 교육, 그리고 지도사업을 통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신 나머지는 시장 메커니즘과 농민의  책임에 따라 농사를 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수송과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고품종의  개발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오히려  자연적인  입지조건상으로는 더 유리한 스페인, 프랑스의 채소, 화훼, 과일  등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있다.

네덜란드  농무성의  한  관리는  농산물의 자유화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농산물수입이 급증 추세에  있으므로 연구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식품과 건강, 식품기호의  변화, 식물 면역체계, 유전공학, 식품가공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농업은 과거  화려했던 대영제국의  시절  식민지로부터의  식량수입과 농업개발 소홀로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식량의 자급률이 저조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현재  영국농업은 하부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농업국가 중의  하나인  호주보다도 많은 량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이 또한 EC의 농업정책에 힘입은 바 크지만 지금은 과잉생산과  환경  파괴문제로  농민은  보호하되 농산물 생산을 촉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수정시킬 계획이라 한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특히 EC 통합으로 영국 농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어, 결국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탈락하고 일부 대규모 전업농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 한다.그러나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축산  부문과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축산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활기가 있어 보이며, 경쟁에서 이탈하게 될 영세농들의 대책수립에 열심인 모습이다.

영국은 이미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조치로  수많은  해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홍수를 이루고 있다. 런던 도심의 한 수퍼마켓에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칠레, 태국등 전세계  국가들의  사과, 배, 마늘, 양파등의 농산물이 진열대에 놓여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시장을EC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느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일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국가이지만  농업의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았다. 일본 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어  경영기반이 매우 취약한 느낌이다. 특히  일본  농업의  비효율성은  높은 겸업 농가의  비율이라고 생각된다. 긴끼지방의  경우  전업농의  비중이 전체  농가의10% 미만이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손쉬운 쌀 재배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상품작물, 고부가가치  상품쪽으로 작목을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수년  전  쇠고기시장을 개방하였는데  화우(和牛)의  육질  개선  노력으로 수입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역시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품질  고급화에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출과  상호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가령  일례로  유명한 농학박사이있던  우장춘  박사가  소장으로 근무했다는  교토  소재  다끼  종묘구식회사에서는 씨뿌리는 칸나, 작은 페투니아, 노란배추,  키작은  해바라기,  색깔이 변하는 꽃(初舞)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많은 양의  종묘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고베시의  생활협동조합(생협)에  관한  얘기이다. 2차대전  중  물자  부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된  생협은  긴  역사를  통하여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다. 현재는 단순한 농산물의 유통과 거래에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환경문제에도 생산자. 소비자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킬 계획이라 한다.

이상에서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와  어떻게  보면  입장이 유사한 일본 등 여러 선진국의 농업현황을 조감하여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농업이 국제파, 개방화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들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농업과 비농업의 성장격차와 소득격차,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농업과 농촌의  매력 상실 문제도 우리가 겪고있는 농업의 문제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상대적인 소득 저위라든지, 농가부채,  이농,  탈농에  따른  농업기계화의필요성,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환기를 맞은 각국의 농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고있는바, 이로부터 추론이 가능한 세계 농업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농업은 수입개방 압력과 같은 외부에 의해서 든지 또는 농업유지 비용의 최소화라는 내부적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각국에 알맞고 생산비가 적게 되는 농산물의 생산에 전문화해야만 하는 국제 분업의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 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은 수입하는 대신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은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무역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백화점식 농업으로는 더 이상 개방화의 물결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두번째는 상품의  차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전에는 쇠고기 하 ,면 모두가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되었으나, 부위와 마블링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고기를 생산하고 차별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차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상품차별화는 육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쌀을 비롯하여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의 경우 값싼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투자를 하고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한미 통상마찰, 중국 농산물의 수입 홍수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점을 오히려 우리 농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 모두가 노력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농업의  국제분업화, 상품차별화. 연구개발 가속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관련단체, 그리고 농민 스스로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