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제도와 정책

최  정  섭

1. 머리말

2.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의 배경과 법적 근거

3.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4.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기관

5. 맺는말

1. 연구목적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은 국내 판매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경을 넘어 상품이 이동되는 데 따른 통관, 검역 등의 절차뿐 아니라, 외국인의 식생활 문화와 규격에 상응하는 농산물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농산물  수출이 국내판매에  비해서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보아 반드시  수행하여야할 과업이고, 나아가 수출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이를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의 공산품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달성된 성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경제적  환경으로  보아  우리  농업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 농산물수출이 특정 지역의 일부 품목에 국한되고,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주어진 국제 여건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수출지원이 요구된다.

후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어떻게  단시일 내에 효과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갖추느냐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수출지원에  대한 지식에  달려  있다. 이 연구자료는 농산물 수출지원이 오랜 동안 운용되어 온 미국의  수출 지원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입안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 있다.

2.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의 배경과 법적 근거

1. 미국 농업정책과 농업법의 역사적 변천

미국 농업은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많은 물량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원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농업을 규제하고 발전시키는 농업정책은 4 내지 5년을 주기로 입법되는 농업법(Agricu1tural Act)에  의해서  그 골격과 주요 변수가 제시된다.

미국은 제2차 대전 후 높은 수준의  가격지지정책이 전개되어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초과공급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농산물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지가격수준의  인하, 식부 전환 및  감축에  따른 생산조정, P. L.480(1954년)을 통한 농산물원조와 수출촉진 등이 적극 추진되었다.

1960년대의  농업정책은 과잉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직접지불에 의한 휴경 및작부전환 프로그램  도입으로  엄격한 생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농산물 수출증대 정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국내 수요확대를 위해 각종 식량보급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소련의  대규모  식량수입과  주요  농업국의  작황  악화에  따라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잉농산물의  재고는  급격히  소진되어 곡물가격이 상승하였다.1973년  농업법은 종래 가격, 소득 지지정책의 지표로 사용되온 패리티  개념을 생산비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1977년  농업법은  세계적인  농산물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기준면적의  탄력적  운용과 농가의 곡물비축규정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초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따라 실시된  對蘇 곡물 禁輸 조치는 식량을 대외적인 전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량무기화 정책의  실제 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식량무기화의  위험성에  접한 각국의  식량증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 (녹색혁명)의  전파로  인하여  세계적  공급과잉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더욱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영농규모확대와 고금리에 따른 농가의  부채 급증으로 농업부문의 불황이 심화되있다.

1985농업법(Food Security Act,1985)과 이를 계승한 1990 농업법(Food, Agricu1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1990)은 농업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데에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농산물 수출의  증대를위하여 ①각종 수출 촉진 프로그램의 운용을 강화하며, ② 국가간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다국간 협상의 활용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2.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의 역사적 전개

미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시키고  공급자의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미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을  주거나, 신용판매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장단기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이 주종을 이룬다. 기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량의 해외원조와 시장정보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1935∼1954] 최초의 수출지원은  1935년  농업법(미공법  320)에  규정된  제32조(수출)에  의한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융자 및  신용 보증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국내의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출업자에게  지급되있는데, 수출보조금의  재원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퍼센트였다(Ackerman, et al., p.9).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품목은 과일, 수수, 밀, 땅콩, 달걀 등이었다.

상품 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는 1949년부터  미국의  곡물 수출업자들에게  국내외  가격차를  보전해  주기 시작하였다. 대상품목은 처음에는  밀뿐이었는데  그 후에  옥수수, 보리, 귀리, 수수, 호밀, 쌀 등으로 확대되있으며  가격보전을 위한  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있다. 보조금이 현물로  지급된  품목은 주로 정부재고가 많은 품목이다.

[ 1955∼1973 ]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은 1954년에  미공법  480호(P. L.480)가 통과되고 1986년에 그 개정안인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 Act)이 입법됨에 따라 여러 법규하에서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 운용되게 되었다. 미공법 480 제 I조 및 II, III조에 의한  잉여농산물 처리가 이 법 아래서 실시된 수출지원  또는 해외시장 확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밖에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장기 신용판매 프로그램 및 CCC 신용판매 프로그램도 종국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착수된 정책 프로그램들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수출지원을 위해서 1955년에 시장개척 협력 프로그램이 입법화된 이래 1961년 처음으로 P.L.480 I조에 의한 농산물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이 협럭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출되기 시작했다.

[1974∼현제] 1974년의 국제 곡물파동을 계기로 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산물 수출은감소하고 대부분의  수출융자 프로그램들이 신용보증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전까지의  원조 등 비상업적  수출시장을 상업적  수출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장개척, 시장조사, 구매알선 등등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있다. 또한곡물 등 원료 농산물  수출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High Value Products)수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확립된 기간이기도 하다.

3. 미국 농산물 수출의 현황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1950년  이래1972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세계  곡물파동을 계기로 1973-81년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기의  침체, 제 3세계의 외채 위기, 미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출액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말에는  다시  수출이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있다.

비농업부문의 수출 증가율은 농업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체 수출액 중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의  30퍼센트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1990 회계년도에는 11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비농업부문이 1971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낸 반면, 농업부문은 1959년에 마지막으로 3억 달러라는 소액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1960년부터 1990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약사

연도	가격보조(손실보전)	신용 및 신용보증	식량원조	시장개척	기타
1935 1947 1948 1949 1953 1954 1956 1958 1961 1962 1963 1971 1978 1979 1980 1982 1983 1984	농업법 32조 수출지원 (1935∼74) IWA하의 소맥수출지원을 위한 현금 보조 소맥,사료곡물,면화수출 에 대한 현물지급 무지방 분유에 대한 현물 지급 대 이집트소맥분 판매보조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CCC판매	수출입은행 융자 및 신용 보증(1935∼현재) 아프카니스탄, 인디아, 파키스탄, 스페인, 영국에 대한 특별융자 CCC직접신용판매(GSM-5)1966∼80,1984∼85 GSM-301(1981∼82) GSM-101(1979∼81) GSM-101(1979∼81) GSM-102(1980∼현재) 혼합신용제(1983∼85)	경제협력법 (마샬플랜) 416(b) (1950∼54,1982∼현재) 상호안전법 미공법480 (1955-현재) 식량안보 소맥비축법 (1980∼ 현재) 416(b) (1983∼ 현재)	포괄적 수출 촉진을 위한 주정부 조치 시장개척 협력프로그램(1955-현재)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개시 수출유인프로그램(1971-현재)	연방회사 CCC창설 1949년 농업법 미공법480에 의한 구상 무역 CCC에 의한 구상무역(1963-73) 1978년 농업무역법
1985 1988 1989 1990	수출증대프로그램(1985∼현제) 낙농수출유인프로그램 (1986 ∼ 현 재 ) 해바라기종실류 보조프로그램 면실유 보조프로그랩	GSM-103(l986∼현 재 )	전진을 위한 식 량원조(1986∼ 현재)416(b)	목표수출지원 프로그램 (1986∼1990) 시장촉진프로 그램(1991∼)	적육판매(1986∼87)낙농판매 (1986∼88)농산물무역및 농업개발사절단 (1986∼현재)

자료:Ackerman, p.4; Cochrane, pp.266-280, AERep.# 530, pp.185-201.

표 2  미국 주요농산물 중 수출 비율, 1870-1990

연도	밀	면화	담배	옥수수	콩	쌀
1870-79 1880-89 1890-99 1900-99 1910-19 1920-29 1930-39 1940-49 1950-59 1960-69 1970-79 1980-884 1990	25.4 26.9 30.1 22.0 23.5 26.0 8.4 18.7 35.9 53.6 58.1 52.8 61	64.7 65.6 68.6 67.1 57.6 57.5 50.9 23.1 35.7 35.0 41.2 45.8 63	59.1 45.3 37.3 35.4 37.0 38.8 31.4 24 23.6 26.1 36.7 33.4	4.4 3.1 5.3 2.8 1.8 l.3 1.6 2.0 4.5 12.4 24.4 25.9	1 1 1 1 1 1 6.73 2.8 16.3 28.1 38.3 39.6 32	2 2 2 2 2 2 16.6 42.7 49.6 61.2 58.9 48.9 50

1) 1931년 이전의 콩 생산 및 교역자료는 미기록.

2) 1910년 이전의 쌀 생산 및 교역자료는 미기록.

3) 9개년 평균치.

4) 담배는 8개년 평균치률 이용함.

자료 :USDA-FAS.

미국의  주요 농산물은  역사적으로 오랜동안 그 판로에  있어서  수출을 통한 외국

시장에 의존해 왔다. 주요 농산물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표 2>를 보면,품목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밀과 쌀의 경우 생산량의 약 50퍼센트, 면화와 콩의 경우 약 40퍼센트, 옥수수와 담배의  경우 약 30퍼센트 정도의 생산량을 매년 수출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3.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업법에 규정된 지원 이의에 일반 수출지원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예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품목과 동일한 지원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의기업들에게 각종 수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농산물 수출업체도 그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농산물 수출촉진에 필요한 전형적인  지원수단들을  골고루  사용하여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시키고 있다. 수출지원 정책수단의 중요한 분야인 자금지원과 시장정보 및 기술지원이 그것이다(그림 1 참조). 시장정보와 기술적 지원 분야에는 마케팅과 해외 시장정보 지원, 기타 기술적 지원 등이 포함되며 금전적인 지원에는 국내의 가격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 시장개척자금 지원등이 포함된다.

그림1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분야

수출지원   -------시장정보기술지원-------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

기술적 지원

------자금지원--------------가격보조

신용 및 신용보증

시장개척

식량원조

1. 수출 시장정보 및 기술적 지원

가. 마케팅 지원

○ 종합정보 서비스

미농무부 해외무역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무역지원실(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 TAPO)은 농산물 수출업체가 최초로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주요 서비스는 해외무역청과 상품신용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출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농무부 이외의 연방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각종  .강연 연사 소개 등이다.

미국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1tural Library)의 농산물 무역 및 마케팅 정보센타(Agricultural Trade and Marketing Information Center)는 농산물수출과 관련된 수출업 관련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O 공급자안내 (Trade Leads)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해의 바이어의 주문사항을 미농무부 해의 무역관에서 접수하고 미국 워싱톤의 농무부에서 정리하여  원하는  미국내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급자안내는 외국 바이어의 상호, 주소, 구입코자 하는 상품과 수량, 요구하는 포장 방법, 상품 인도시기, 견적서 양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공급자가 신속히  해의  바이어의 구매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긴급구매 서비스(Buyer Alert)

미국 농산물  공급자들의  상품을  수록한 격주간 간행물로서 농무부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해외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안내서이다. 수록되는 내용은 상품명, 포장단위, 가격, 오퍼 유효기간, 선적지, 주거래 은행, 상호, 주소, 담당자명, 전신전화 번호 등이다.

○ 전시회(Trade Shows)

국제 식품전시회는  농산품을  홍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품전시회는 외국의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신상품 또는 시장을 시험하거나 경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해외무역청의  전시회  담당자는 국제 식품전시회에서  미국 전시장을 운용하는 데필요한 홍보, 전시품 운송, 통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나. 해외시장정보

○ 정기간행물 발간

해외무역청은 미국 농산물 수출과 직접 관련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해외농산물의 생산과 교역통계수록한 FAS Circular ; 농산물 및 식품 수출업자를 위한 월간지인 AgExporter; 미국농산물 무역의  최근 전개 추세를 다루는 월간 뉴스인 Agricultural Trade Highlights; 세계  70여개국의 농업생산, 마케팅, 그리고 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Foreign Agriculture;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특정국가의  정보를 수록한 Market Profiles 등등이 있다.

○ 해외시장 조사연구

미농무부 경제연구청은 해외의 농업경제와 정책, 미국과 교역국 간의 무역 및 원조관계에  관한  경제적  데이터와  연구정보를 제공한다.

다. 기술적 지원

○ 농산물 수출검사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외국수출관시 검사증이 필요할 때 각 주정부와 협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을 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육류에 관한 검사를, 연방 곡물검사청(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은 곡물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여  해당  상품이 미국 및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정한다.

○ 수입요건 안내

미국 농무부의 각 청은 해외 수입국의 관세율 및 쿼타 물량,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와 축산물, 신선채소 등의 수입요건(import requirement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농무부의 농산물 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각 농산품 분야별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상품명세(specifica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운송 및 보관

농산물유통청에서는 수출업자들이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운반 도중 농산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은 해상운송, 포장, 보관, 냉 동, 충해 방지, 잔류농약성분  등에  관해  정보제공,  연구용역,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 미국의 농산물수출 재정지원 프로그램 정황,1992

가격보조(손실보전)-----수출증대 프로그램(EEP)

낙농수출유인 프로그램(DEIP)

해바라기 종실유 보조프로그램(SOAP)

면실유 보조프로그램(COAP)

신용 및 신용보증------수출입은행 융자 및 신용보증

GSM - 102

GSM - 103

시장개척-------------시장개척협력 프로그램

수출 유인 프로그램

시장 촉진 프로그램(MPP)

식량원조-------------미공법(PL) 480

식량안보 소맥 비축법

416(b)

전진을 위한 식량원조(FFP)

2.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농산물  수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손실보전, 신용 및  신용보증, 시장개척, 식량원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참조).

가. 손실 보전

1) 수출증대  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

수출증대  프로그램은  목표  수출국에  특정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가  미농무부에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원가 미만으로 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수출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쟁국,  특히  EC에의 수출보조금  정책에  대항하려는  수출지원정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5년 농업법에  의해서  시작되고, 1990년 농업법에서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주체인  상품신용공사(CCC)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1991-95 회계년도 사이에  매년 5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농산물 수출업체이다.

대상품목은  소맥,  밀가루, 쌀,  냉동가금육, 보리, 맥아, 계란, 사료곡물, 식물성  식용유, 복숭아 통조림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을 정해진 목표 수출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목표수출 대상국은 경쟁수출국의  보조금을 동반한 수출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안되거나, 대치되거나, 감소되거나, 위협을 받는 국가이다.

표 3 미국 농산물 신용판매 및 신용보증 프로그램의 변천*

프로그램	시행기간	담당기관	대부[보증]기간	이자율
GSM-5 GSM-102 GSM-20l GSM-301 혼합신용	1950∼80 1979∼81 1981∼ 1979 1981∼82 1983∼85 1986∼	연방정부 시중은행의 융자를 연방정부가 보증 시중은행의 융자를 연방정부가 보증 연방정부 연방정부 GSM-5와 GSM-102 시중은행의 융자를 연방정부가 보증	6개월∼3년 6개월∼3년 6개월∼3년 3∼10년 4∼10년 6개월∼3년 4∼10년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GSM-5는 무이자 일반

*GSM-102와 GSM-103 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이자율은 LIBOR(The London Interbank Offer Rate)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책정됨.

자료: Ackerman, et al., p.21

2) 낙농 수출유인 프로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과 해바라기종실유  보조  프로그램(Sunflower seed  Oil Assistance Program: SOAP), 그리고  면실유  보조  프로그램(Cottonseed  Oil  Assis-tance Program:COAP):

각 프로그램별  대상  품목은  분유, 유지방, 체다 치즈, 해바라기 종실유, 면실유이며 운용방식은 EEP와 동일하다.

나. 융자 빛 신용보중

1) 수출자금 융자

수출판매대금에  대한  융자는 CCC의  단기 신용판매 프로그램과 중기 신용판매 프로그램이 있다. 단기 신용판매  프로그램은3년까지, 중기 신용판매 프로그램은 3년 이상 10년까지  농산물 수출확대, 국제경쟁력제고, 개도국의  식량난 완화 등을 위한 수출대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2) 수출신용 보증

수출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은  미농무부해외무역청이 상품신용공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기(GSM-102)  및  중장기(GSM-103) 신용보증이 있다. 신용보증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 측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증 프로그램은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 (risk)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단기 프로그램은 6개윌 내지 3년 범위내의  수출관련 융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이고,장기 프로그램은  3년부터  10년  범위내의수출관련  융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다. 보증은 1)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전망이 좋은 국가, 2) 외채사정이 나쁜 국가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다) 수출보험

수출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은 수출입은행 (Eximbank)에서 취급하는, 정치적 또는 상거래상의 위험에 대한보험이다. 수출입은행  보험의  기본 목표는수출에  따른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본으로는 위험성 때문에 기피하였던 시장 촉진을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다.

신규 수출업체 보험  (The New-to-Export Policy)은 신규 수출업체  또는 과거  2년간연평균 수출액이 75만 달러  미만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범위를 확대시키고 보험료율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보증보험(The Umbrella Policy)은 시중은행, 정부기관, 수출관련단체  등이 중소 수출업체에 수출자금을 융자할 때 상환을 보증한다. 신용장 보증(The Bank Letter of Credit Policy)은 외국은행이 미국 수출업체에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보증한다.  複數  바이어  보험(Multi Buyer  Policy)은  미국  수출업체가 수행하는 일정  기간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 혜택을 주는 보험제도이다.

다.시장개척

1)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ing Promotion Program: MPP)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 유지,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수출  유관기관의  수출촉진  활동을  미농무부  해외무역청이 CCC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이 프로그램은 1990년 농업법 전에 유효하던 목표 수츨지원(Targeted Export Assistance:TEA)  프로그램을  대치한  프로그램이다. 목표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미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의 발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미국 수출시장에 수출하는 업체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있는데 반해, 시장촉진 프로그램은 불공정  시장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외국시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외국 시장의  다양한 시장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 품목에는 넥타린, 배  (생과 및 가공제품), 플럼, 복숭아 통조림 및 혼합과일 통조림, 포도, 사과, 임산물, 가금육 및 가금란, 대두, 소맥, 사료곡, 쌀 등 거의 모든 원료 및 가공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금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시장 촉진활동은 일반적으로 ① 시장조사, ② 소비촉진, ③ 기술지원, ④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활동 등이 포함된다.

2)  수출 유인  프로그램(Export Incen-tive Program: EIP)

수출유인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되는 농산물의  시장촉진을 돕기 위한프로그램이다. 원료 농산물은 그 특성상 상표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  품목에 대한  시장촉진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  또는 국가의  시장확대를 배제할 수 없다.

수출유인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에  대한특정  상표  부착  농산물에  대한  시장촉진비용을 상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1971년부터 시작되 있다. 예를 들면,1986년부터1990년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가공된 단옥수수, 아먼드의 3가지 품목과 유관한 수출업쳬 25개가 수출 유인 자금을 수령하였다.

3)시장개척협력프로그램(Cooperator Market Development Program 또는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

시장개척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무역청이실시하는 농산물 수출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서, 해외무역청과 비영리 단체인 협력자(Cooperators)가비용을 분담하여 미국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해외  시장개척활동 중의  하나이다.1990년의  경우, 비영리협회단체 40개, 전국적 수출단체 1개, 지역수출단체 4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시장개척  활동은 해외무역청의  감독하에 각 협력단체가 주관한다. 협력단체들은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받아 특정 농산품의  특정국가 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미국 농산물시장의 유지와 확대라는 기본목표가 얼마나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

시장개척  협력  프로그램은  농업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수출촉진 활동을 가능토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별농가는 미국에서도  비농업부문  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매우 작은데, 해외시장에서의  활동은 전문인력, 해외사무소, 빈번한  출장 등 소규모  농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하에 품목벌생산자  단체가  해외시장  개척과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 식량원조

미농무부는 저개발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잉여농산물  처리와  시장개척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즉  무상원조, 低價 供給 등을 통하여  저개발국에  식량을 공급하고, 원조대상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적 판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 미공법 480에 의한 식량원조

o I조에  의한 원조(Title I):미농무부가 주관하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최장 30년이라는  장기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다. 때로는 수입국의 화폐로 대금이 지급되어 시장개척 등의  목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o II조와 III조에 의한 원조(Title II& III):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주관하는 무상원조인데,II조는  비상식량원조 등  인도적  목적의  식량원조를 포함한다.

2) 농업법 416조에  의한 식량원조(Section 416 of the Agricultural Act of 1949)

상품신용공사(CCC)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 및 사료곡물을 개도국의  빈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1992회계연도에 120만톤의 옥수수, 수수, 버터, 버터 유,무지 방분유가 제공되 있다.

3) 전진을 위한 식량원조(Food for Pr-ogress:FFP) 프로그램

기존의  개도국과  신홍  민주화  국가에게제공하던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민간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농업단체와 협동조합 등에게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4.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기관

1. 농무부  해외무역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해외무역청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수출과관련된  시장 개척, 유지, 확대를 전담하는연방정부 (미국 농무부)의  기관으로서, 제반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식량원조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미국 농산물 시장촉진 활동을 주관한다.

해외무역청의 업무는 Q) 공사(Minister),② 농업참사관(Agricultural Counselor), ③농 무관(Agricultural Attache), Q) 농업 무역 관장(Trade Officer)과 그 직원  등 전세계약  300명에  달하는  해의  네트워크와  약600명에 달하는 미국내의 연구분석관, 마케팅  전문가, 협상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한다.

해외무역청은 무역지원실(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TAPO), 상품 마케팅 프로그램(Commodity and Marketing Programs), 수출 금융국(Export Credits),해외농업실(The Office of Foreign Agricu1tural Affairs : FAA), 동구권 및 소련 담당관(East European and Soviet Secretariat),국제 무역 정책국(International Trade Policy), 해외무역관(Agricultural Trade Offic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의  무역관은 미국의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게 제1차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많은 협력단체에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 농업무역관이 설치된 곳은 알제리아, 바레인, 중 국,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동경과 오사카), 한국, 나이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싱 가포르, 튀니지아, 영국,  베네주엘라, 멕시코 등이다.

2. 기타 연방정부기관

가·농무부 산하기관

1)농업협동조합청(Agricultural Cooperative Service)의 국제무역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de Program)은 국제무역  또는 농산물 수출에  참여하고있는 농업협동조합들에게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알려 준다.

2)농산물유통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수송 유통국(Transportation and Marketing Division)은  미국의  농산물수출관련업계에  농산물의 수송 도중 품질관리, 저가와 효율적인 운송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3)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은 수출농산물의 수송, 보관, 냉동,병충해  방제에  관해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지문에 응한다.

4) 주정부 협력연구청(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의 국제농산물 무역개 발센터 (International Trade Deve1opment Centers for Agriculture)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산물 해외  수출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에는  연구개발,  시장정보제공, 수출업체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된다.

5) 경제연구청(Economic Research Service)은  외국의  농업경제와  정책에  대한전문적  데이타, 모델,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등의 주요 자료 원천이다. 각국의 농업및  무역정책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분석하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관청과 업계에 배포한다.

6) 농촌지도소(Extension Service)의 협력지도체제(Cooperative Extension System)는 연구와 과학기술을 미국 농촌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회교육 제도인데, 최근 들어 농산물 수출에 따른 혜택을 지역 주민이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세계 속으로(Going Global)라는 구호아래 농촌 주민이 해외수출의 다양한 단계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수출결과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7)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1tural Library)의 농산물 무역 및 마케팅 정보센터(The Agricultural Trade and Market-ing Information Center)는 농산물 수출 유관업계의 요청에 따라 농산물 무역관계 연구실적과 해외농업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한다.

나.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1)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무역정보센터 (Trade Information Center)는 무역 및  수출촉진과 관련이 있는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농무부, 노동부 등 19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모여서 공동으로 설립한 수출촉진 조정위원회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TPCC)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연방정부 수준에서 가용한 모든 수츨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한다. 즉,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하여 국제교역 환경 등 광범위한 것부터 보다 구체적인 의문에 이르기까지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무역정보센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분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출상담, 해외시장 정보와 해외주문 정보, 국내의 무역박람회 정보, 무역금융안내, 수출 서류작성 지원 등이 있다.

2) 소수민족 기업개발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소수민족수출개발 자문단 프로그램(Minority Export Development Consultants Program ) 은 수출에 관심이 있는 소수민족 기업가에게 특벌한 지원을 줄 목적으로. 실립된 기관이다. 지원분야는 경영전반에 관한 기술적 자문,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계획 수립, 수출사절단 및 수출박람회 참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3)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소기업청은 미국내에 약 2,000만개로 추정되는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수출을 포함한 기업활동을 돕는 연방정부의 기관이다·각 업종별 「소규모」의 정의는 소기업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o 수출자문: 소기업청의 수출자문은 수출법률 자문 네트워크 (Export Legal Assistance Network: ELAN), 소수민족 소기업 및 자본소유 개발국 (0fficeofMinority Small Business and Capital Ownership Development), 소기업  연구소(Small Business Institutes) 등을 통하여 제공된다. 자문위원으로는 전현직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수출과 관련된 법률적 및 기술적 자문에 응하고 있다.

o 시장정보:소기업청의 수출정보시스템(Export Information System)은 주요품목의 세계 25위까지의 시장에 대하여 시장정보와 시장전망을 제공한다.

o 금융지원:소기업청은 수출 회전신용 프로그램(Export Revolving Line of Credit Program)과 무역융자 보증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de  Loan Guarantee Program)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 원자재구입, 시장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표 4  주정부 연합 농산물 수출협의회

지역협회명	참가주
Eastern U. S. Agricultural and Food Export Council,Inc.	코덱티것, 넬라붸어, 메인, 메사추세츠, 뉴헴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10개주)
Mid-Alnerica International AgriTradeCouncil(MIATCO)	일리노이,인디아나,아이오와,켄사스,미시간,미네소타,미주리,네 브라스카, 노드다코타, 오하이오, 사우드다코타, 위스콘신(12개주)
Southern United States Trade Association(SUSTA)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죠지아, 껜터키, 루이지애나, 매릴랜드,미시시피, 노드캐롤로이나, 푸에르토리코, 사우드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붸스트 버지니아(16개주)
Western U. 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WUSATA)	알래스카, 사모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뉴멕시코, 오레곤, 유타, 워싱톤, 와이오밍(11개주)

자료:USDA-FAS. Food & Agricutural Export Directory 19991, Miscellaneous	Publication No.149. 1991. 9.

o 기술적 지원: 소기업청의 소기업개발셴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는 소기업들에게  경영전략, 시장조사, 기타 수출과 관련된 기술적 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은퇴경영자  협의회(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SCORE)는 은퇴한 국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소기업들의 시장전망 명가, 기타 금융, 경영, 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3. 주정부

각 주정부의 농무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지방사무소가 없는 연방정

부 농무부 해외무역청의 지방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각 주의 주요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① 수출입 거래 알선, ② 무역박람회 지원, ③ 수출상담, ④기술

지원 등 연방정부의 해외무역청 기능을 수행한다.

전쳬 주의 농무부들이 모여서 주농무부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NASDA)가 결성되어 있다. 미국의 각 지역별로는 4개의 지역별 주농무부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표 4 참조), 각 협의회는 해외무역청의 시장개 척 협력단쳬(Cooperator)로 등록하여 시장  촉진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을 배정받아 수 출촉진 활동비용으로 지출한다.

각 지역협회는 주요 해외시장에 지사를 설치 운영한다.  예를 들면 MIATCO는 일    본 동경, 대만 타이페이, 홍콩, 벨기에 브튀    셸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주  주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해외시장에  주정부 지소를 설치하여  수출시장 촉진과 관련된 시장정보 수집, 무역거래 알선, 제품 소개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각 지역협회는 또한 무역거래 알선을 위하여 각 주내의 농산물 수출공급업체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지소에서 의뢰한 농산물 상품의 주문사양을 접수 즉시 잠재적인 수출공급업체에게 알려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반면에 해외의 잠재적인 수입 구매업자들에게는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한 참관 및 견학을 알선하고 현지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4. 민간단체

미국 농산물 수출지원의 기본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제휴(Partnership)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은 농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수출지원 제도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는 약 70-80개 정도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자단체, 종자 및 종축단체 등이 수출지원 업무에 참여하고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대부분은 미농무부해외  농업청의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Promotion Program)에 의한 지원자금을 받거 나, 시장개척협력 프로그램(Market Deve1opment Cooperator Program)의 협력 자로 등록하고 그 자금을 받아 수출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5. 맺는말

미국농무부의 경제연구청(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1980년대 후반 미국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1) 미국의 농산물 수출 프로그램, 2) 달러의 평가절하, 3) 국제가격에 비해서 낮은 미국내 농산물가격,4) 수입수요의 증가   등으로  식별되있다  (USDAERS, AGES 9033, 1990. 5). 그 중에서 1) 농산물 수출 프로그램이란 이 자료의  제2절에서 설명된 가격보조, 신용(보증), 식량원조, 시장개척, 기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출증가 효과를 추정한 사례연구 중의 하나에 의하면 1986-87 회계년도중의 밀 수출 확대 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은 이 기간중의밀 수출을 10 내지 30퍼센트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Ackerman, et al., p.12). 전술한 바와 같이 EEP는 외국의 경쟁시장에서 경쟁국의 덤핑 수출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EEP는 미국의 수출량 확대라는 목적 이외에 다국간 무역협상에서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수출촉진 프로그램(Market  Promotion Program:MPP)은 시장개척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미농무부 해외무역청의 분석에  의하면, MPP에 사용된 1달러당 2달러내지 7달러의  추가적  농산물 수출이 유발되어, 매년 2억  달러씩  지출되는 MPP 자금에 의해 약 4억 내지 14억 달러의 추가적인  농산물 수출이 유발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에 의해 그만큼 고용이 증가되고 자원의 낭비가 감소하며, 과잉 농산물의 휴경보상에 지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미국정부의  다양한 지원하에  달성된  성과인데, 그러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에는 EEP 등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업무역관,  해외농무관등을 통한 종합정보 서비스, 마케팅 지원,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전파 등의 해외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에는 시장개척협력  프로그램  등 정부와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제도적으로 협력하여  농산물 수출촉진을 수행할 수 있는 제휴관계(Partnership)가 확립되어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상과 같은 제반수출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해외무역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이 라는 농산물 수출지원 전담기구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농업부문은 초과공급 능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하여 왔고,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완벽에 가깝게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의 공업부문은 내수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업가들의 수출 의사가 매우 낮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이다. 내수와 수입대체에 치중하던  한국 농업이 수출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지원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선발 농산물 수출국들의 지원사례를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출지원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정섭, 권오복, 김성용,「UR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 무공자	료 92-55,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12.

Ackennan, K. Z. and M. E. Smith, Agricultural Export Programs : Background for	1990 Form Legislation, USDA-ERS,1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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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ak, S. L. and L. Lynch, Provisions of the Agriculture Cunservation and Trade	Actof 1990. USDA-ERS, 199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