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의 지역성과 자유무역의 득실

어  명  근

1. 머리말

2.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의 이득

3. 국내 왜곡의 존재와 자유무역의 손실영역

4. 사회적 효용 중대방안

5. 요약 및 결론

1. 머리말

절대우위론에 입각한 노동의 국제분업이전세계의 총생산 나아가서는 총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래 리카도의 비교우위가설(Comparative Advantage Hypothesis) 및 그 비교우위의 근거로서 제시된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풍부 가설(Factor Abundance Hypothesis) 등 자유무역의  유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론은 헤아릴 수 엾을 만큼 많다. 이와 같은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의 이득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이론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발 자본주의국가들이 내세우는  수입시장  개방압력의 명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간 무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패전의 잿더미에서 세계 제일의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발전한 일본은 물론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기간에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후발개도국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온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신흥공업국들  그리고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와 같은 나라들 모두가 수출, 나아가서는 국제무역의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항상 교역  당사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나 요소가격격차(Factor-Price Differentials)가 존재하여 시장가격과 기회비용간에 괴리가 생기는 이른바 국내왜곡(Domestic  Distortion)이 야기될  경우 자유무역보다 보흐무역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Meier 1968).  자유무역이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국내왜곡의  요인은 첫째 교역산업의 생산 측면에 외부효과가 존재함으로써  두  생산물간의  기회비용이 한계비용의 비율과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교역산업 생산물의 소비 측면에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두 생산물간의 한계효용의 비율인 한계 대체율이 한계비용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요소 가격격차나 요소의 고정성(factorimmobility) 등으로 인한 요소시장의 왜곡이 존재할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Chacholiades 1978).1

본 연구에서는 국내왜곡의 세 가지 요인중 생산요소시장의 왜곡을 야기하는 요소의 고정성과 요소가격의 하향경직성(down-ward rigidity)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의 득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토지와 같이 지역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를 필요로 하는 농업부문까지 포함한 사회적 총생산 또는 총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역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의 이득

비교우위란 어떤 생산물을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cEachem 1991, pp.37-38). 따라서 어떤 생산물을 가장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개인, 기업, 또는 국가는 그 생산물의 생산에 전문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교우위의 법칙이다. 자유무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란 두 나라가 각각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의 생산에 전문화를 하게 되면 두 나라전체의 총생산량은 전문화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며 무역에 의해 두 나라의 소비량의 합계도 증가하므로 사회적 효용(socialutility)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1. 부분시장균형 모형의 검토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의 이득은 무역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생산물만 존재하는 부분시장균형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그림 1>은 농산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무역 이전의 국내 균형가격은 P0이고 국내 균형수급량은 Q0이다. 지금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P1으로서 국내가격보다 낮다면 농산물 수입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하여 무역 이후의 국내 균형가격은 P1으로 하락하고 균형수요량은 Qd로 증가하며 국내 공급량은 더 이상 국내 수요량과 일치하지 않고 Qs에 불과한 수준이며 국내 수급량의 격차(Qd-Qs)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무역이후의 수요는 가격 하락에 따라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며 그 차이는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소비자 잉여는 □P0eaP1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는 생산자 잉여의 감소 또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된 효용(transferred welfare) □P0ecP1과 순잉여증가(net welfare gain) △eac로 구성된다. 즉소비자는 무역 이전의 균형소비량 Q0를 더 낮은 가격 P0에 구입할 수 있고 또한 무역이후의 실제 소비량이 Qd로 증가함으로써 잉여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내생산자는 티의 가격하에서 Qs로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잉여가 감소된다. 그러나 사회적 총효용은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eac만큼 증가하게되어 자유무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 발생하는데  이는 무역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Timmer 1986).

이와 같이 무역의 이득, 또는 자원배분상 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는 부분균형  모형은 몇  가지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있다. 첫째, 자원 또는 생산요소가 모든 경제활동에서  요소의  기회비용을 균등화할 수 있도록 국내 지역간 및 산업 부문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이 Q0에서 이로 감소함에 따라 농업생산요소의 잉여분(□eQ1QSc)이 다른 생산물의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물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동시에  생산요소의 지역간, 부문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따라 농산물 소비를 (Qd-Q0)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다른 생산물(예컨대  공산품)의  수요를 그 가치  (□baQdQ0)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농업 생산물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또는 비농업 부문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를 수출산업  부문에  전용하여  생산물을  수출함으로써  농산물  수입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대가격이상승한 비농업 생산물에 대한 해외 수요가 존재하여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eQ0Qsc만큼의 농업생산요소와 □baQdQ0만큼의 비농업 생산물가치의  합으로 □caQdQs만큼의외환을 稼得할 수 있을 때에만 자유무역의 이득이 효과적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부분시장균형에  입각한 모형은 자유무역  또는 농산물 등의 수입개방이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적용도가 극히 제한되고 지역간, 부문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농업생산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자유무역의 득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타부문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포함하는 일반시장균형  모형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일반시장균형 모형

<그림  2>는  어느  나라(A국)의  농산물 및 비농업 생산물(이하 공산품)의 두 가지시장에서 무역 이전의 생산 및 소비자균형(autarkic equillbrium)과 그 때의 사회적 요용 수준이 교역조건 (또는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BE0A는 Y재(농산물)와 X재(공산품)의 생산가능곡선을 의미한다. 무역 이전의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은 P0이며 이때 생산자 균형과 소비자 균형은 모두 점 다에서 동시에 달성된다. 즉 OX0만콤의 공산품과 OY0만큼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각각을 그 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수출입은 모두 전쿳자상태의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사회적 총효용은 사회적 무차별곡선 SlC0로 표시된다. 지금 이 나라보다 Y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다른 나라 B국이 있어, 두 나라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Y재의 상대가격이 P1으로 하락하고 비교우위의 법칙에 따라 A국은 Y재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X재의 생산을 증가시켜서 X재와 Y재를 각각 OX1, OY1만큼씩 생산하는 생산가능곡선상의 점E1에서 생산자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 변화된 교역조건 P1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균형은 소비가능량이 (OX0,OY0)인 점 E0부터 (OXc,OYc)인 점 C1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총효용도 무차별곡선 S1C1으로 표시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역 상대국인 B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그리하여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간 특화(specialization), 국제분업과 무역은 두 나라 전체의 생산,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총효용도 증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Y재 생산의 감소로 인해 유휴화된 생산요소가 아무런 비용없이 전량 X재 산업에 고용되지 않는 한, 또한 Y재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들이 요소가격 (한계생산물가치)의 하락에 경직적인 한, 생산자균형은 생산가능곡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앞에서의 논의는 국내경제의 생산, 소비 그리고 생산요소 등 모든 부문에 국내왜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서 생산요소의 국내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요소 가격이 하향경직적이지 않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 왜곡의 존재와 자유무역의 손실영역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이 교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왜곡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생산물시장이 독점 또는 과점이 아닌 완전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각 산업부문의 생산에 외부효과가 작용하지 않아야 하고 수요 독점 등 소비 부문의 외부효과도 없어야 한다. 또한 생산요소가 국내에서 지역간 및 산업부문간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가격이 완전히 탄력적이어야 한다(Chacholiades 1978, pp.500r504). 특히 토지와 같이 지역적으로 고정되고 농업 이외의 대체적 용도가 제한된 생산요소가 상존하고 貨金처럼 요소가격이 하향경직적인 경우, 즉 요소시장에 국내왜곡이 존재할 경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산업간 특화와 그에 따른 자유무역은 어떠한 득실을 초래할것인가? <그림 3>은 지역고정요소가 존재하고 요소가격이 하향경직적일 때 자유무역에 의한 생산 및 소비군형의 변화와 사회적 효용의 변화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나다내고 있다.

첫째, 생산요소의 지역간, 부문간 이동이불가능하고 요소가격이 탄력적일 경우 이때 Y재의 수입개방으로 Y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지만 X재 산업에 전용될 수 없는 생산요소(예컨대 토지)로 인해 두 산업의 생산량은 무역이전의 생산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즉 점 E0에서 생산자 균형이 유지된다. 그러나 무역에 의해 X재 일부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함으로써 소비자 균형은 점 C2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총 효용은 사회적 무차별곡선 SIC2의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Y재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된 Y재 가격으로 인해 감소한다.

둘째, 생산요소의 지역간, 부문간 이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요소가격도 하향경직적인 가장 극단적인 경우 Y재의 수입으로 Y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그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면 요소가격의 하향경직성에 의해 그 요소들은 모두 실업 상대가 되어 Y재 생산은 완전히 중단되고 X재 생산은 무역 이전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생산자 균형은 점 X가되고 무역 이후의 소비자 균형은 점 C3에서 이루어진다. 즉 생산된 OX0의 X재 일부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OY0보다 적은 Y재를 수입,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적 총효용은 무역 이전보다 하락한 사회적 무차별곡선 SIC3의 수준이 된다.

셋째로, 가장 현실적인 경우로서 생산요소의 부문간 이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예컨대 농업노동이 공장에 고용되거나 토지의 일부가 공장용지로서 제조업부문에 전용되는 등) 요소가격은 하향경직적일 때, Y재 수입으로 Y재 생산은 감소하고 X재생산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동이 제한된 지역 특정요소와 하향경직적인 요소 가격으로 인해 생산자 균형은 생산가능곡선상이 아닌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예컨대 점 E3나 E4) 무역 이후의 소비 수준과 그에 따른 사회적 총효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Johnson 1965, pp.14-47).

이와 같이 지역  특정요소가 존재하고 요소가격이 하향경직성인  경우, 즉 요소시장의 국내왜곡이 존재할  경우에  자유무역으로 인해 사회적  총효용이 감소하는 영역을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가격선 P1이 무역  이전의  사회적  무차별곡선 SICo와 접할 때, 즉 가격선이 두 재화의 상대가격과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점  E.을 통과할 때 생기는 빗금친 △DX.X0의 우측에 생산자 균형이 위치할 경우 생산가능곡선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이후의  사회적 총생산은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자 균형점이 △Dx. X0의  내부에  위치할 경우 무역  이후의 사회적 총효용은 무역  이전보다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빗금친  △Dx, X0를  지역  특정요소와  요소가격의  하향경직성  등 국내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 감소영역이라 할 수 있다.

4.  사회적 효용 증대방안

<그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유무역의  사회적  효용감소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또는  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총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균형이 효용감소 영역  밖에서(즉, 우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내왜곡을  야기한  지역특정요소와 하향경직적인 요소가격으로 인해 무역  이후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생산요소의  고용을 요소가격과 요소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까지 확대시킬 때 가능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감소 내지 중단된 농업생산을 계속함을 의미한다. 농산물(Y재  산업)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유치산업(infant-industry) 보호의 차원에서 농업  등 대외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  의한 국내왜곡의 시정은 왜곡이 발생한 정확한 부위에 왜곡의정도와 동일한 강도만큼만 행하여짐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왜곡을 완전히 상쇄시켜서 파레토 최적을 회복시킬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적정 개입의 일반원칙(The generalrule for optimal lntervention)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보호무역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Chacholiades 1978,p.505).

무역으로 인해 위축되어 가는 Y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두번째  방안은 X재와 Y재간의 산업간 특화(inter-industry specialization)와 산업간 무역(lnter-industry trade)을 Y재 산업의 산업내 특화(lntra-industry specialization)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Y재  산업내에서  한 나라가 가장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생산에 특화할 때 지역  특정요소의 고용은 증대되거나 적어도 고용의 감소가 극소화 할 것이다. 산업내  특화와 무역은 산업간 특화와 그에 따른 무역으로 인해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게  되는 생산요소들에  대하여  가장 생산성 높은 대체적 용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내 특화와 산업내  무역은 소비자의  다양한 춰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간 특화와 무역이 야기하는 획일적 대량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Krugman 1981, pp.959-973).

무역의  성격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요소부존의  유사성에  의해  결정되는바, 요소비율 등 부존 형태가 유사할수록 산업내 무역의  성격이 짙어진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이 요소 부존 형태가 비슷한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생산물의  쌍방무역(two-way trade)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산업간 무역은 이와  같은  현실의  국제  무역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요소 부존 형태가 비슷하고  지역  특정요소가 존재하는  국가내  지역간의  무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생산물  차별화와  그에  따른  불완전경쟁이 상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간특화와 무역은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new product varlety)의 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무역  이후의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내 이동과 완전히  유동적인 요소가격을  가정함으로써 산업간 특화와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와같이 지역적으로 고정된 요소가 존재하고 요소가격이 하향경직적인  현실  경제를 요소시장에서의 국내왜곡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서 산업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는 국내왜곡에 의해 생산가능 곡선상이 아닌 생산가능곡선  내부에서  생산자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따라서 자유무역 이후의 사회적 총효용이 감소하는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을 일반시장균형 모형에 의해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총 효용의 감소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 내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산업내  쌍방  무역을 통해 산업간 특화와 무역이 야기하던 생산요소의 실업 내지 불완전 취업을 보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산업간 특화의 잠재적  이득이 불완전 경쟁적 시장으로 인해 顯在化하지 못하는 현실 경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화를 선호하는 소비자 기gh의 변화를 감안할 수 있는 생산물 차별화를 통한 산업내 특화와 산업내 무역은 산업간 무역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산업내 특화와 무역은 요소 부존 형태가 비슷한 국가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지역간 교역에도 지역산업 특화와 지역생산물 차별화 등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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