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농업의 육성방향

오  세  익

1. 기술농업의 개념과 필요성

2.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수준과 발전저해 요인

3. 기술농업 육성방향

4. 요약 및 결론

1 . 기술농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기술농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기술이란 과학을 실제로 이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변 또는 가공하는 수법을 말한다(이숭녕 외). 중기의 원리를 이용한 증기기관차의 발명, 전자의 흐름을 이용한 전화·통신 수단의 개발과 컴퓨터 산업의 발전등은 기술의 좋은 예이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란 생산요소의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를 총칭한 것, 즉 생산요소의 투입이 얼마만한 산출량을 가져오는가 하는 함수관계를 나타낸다(신태환 외). 이와 같은 개념을 종합해 볼 매 농업기술이란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및 자본의 생산성 또는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수단 또는과정을 말한다. 기술이 높다는 것은 똑같은 투입물로 남보다 좋은 상품(고품질)을 많이(중수)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기술은 농업생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토지, 노동, 자본에 기술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의  4요소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최근 발표된 신경제  및  신농정에서도 기술 개발이 경제 및 농업발전 전략에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희소한(고가의) 자원을 상대적으로 풍부한(저렴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관찰해 보면 분명히 나다난다.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원시유목시대에는 산야를 돌아다니며 곡물 및 과실을 채취하거나 수렵을 하여 생활하였다. 이 시대의 생산요소는 노동력뿐이었으며  기술이란 노동력의 크기 그자체를 의미하였다. 그 후 유목생활보다는 정착생활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농경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노동력을 대체하였고, 기술수준은 토지 및 노동생산성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 비료, 농약, 농기계 등과 같은 자본재가  개발되면서  자본이 노동  및 토지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농기계가 개발되어  인력  및 축력으로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었고 농작물 생산의 효율성도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제초제는 제초인력을 절감시켰고  화학비료는  퇴비제조  인건비를 절약시켰다. 따라서 자본은 농업생산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기술수준은 토지,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의 크기로 나타내게  되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컴퓨터, 신소재 등을 이용한 첨단 농업기술이 개발되어 자본재에 의한 트지 및 노동의 대체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기술은  희소한 자원은 절약하고 풍부한 자원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세계의 농업기술 발전형태는 부존자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형태는 토지조방적 자본집약적인 농업으로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란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자원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기계와 같은 자본재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농산물은 곡물, 쇠고기, 유제품 등이다. 이와 같은 농업국가에서는 토지생산성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1참조).

두번째 형태는 토지조방적 노동집약형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방대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곡물, 커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번째  유형은  노동집약적인  농업으로 인도,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낮다. 이러한 형태의 농업기술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이 노동력을 대체하여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바꿜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 유형은 토지절약적이고 노동·자본 과도기적 형태로서 한국, 대만 등 선진개도국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부족한 토지자원과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농기계, 자동화 시설등 자본재의 투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 및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다섯번째는  토지·노동절약적인  형태의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이런 유형의 농업국에 해당되는데 부족한 토지 및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첨단과학기술과 고도로 현대화된 농기계, 시설, 장비 등이 투입되고 있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술이란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수단 또는 과정을 말한다. 생산성은 단위 투입물에 대한 순산출액을 의미하며  순산출액은 생산물의 수량, 가격 및 생산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농업은 농업생산에서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추구한다. 생산비 절감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 특히 부족한 노동력(따라서  값이 비싼)을  농기계,  비료, 농약과 같은 자본재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본재를 많이 투입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농업생산체계를 자본집약적 농업이라 한다.1

한편  기술은 협의로 이화학적인  기술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품종개량, 시비방법개선, 파종시기 결정,  탄산가스  시비등이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생물학, 화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작물의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농업생산체계를  기술집약적  농업이라 한다. 따라서  기술농업이란 자본 및  기술집약적 농업생산체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계적(mechanical), 생물학적(biological),화학적(chemical) 및 첨단과학기술과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농산물 생산활동을 말한다.

2. 기술농업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농업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취하고있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부족한 자본으로는  이러한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과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는 우리  농업의 일대전환과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농업인력의  양적, 질적  감소로 농촌노임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자본비용은상대적으로 저락되고 있다. 농가인구는1980년에 1,083만명에서 1991년에는 607만명으로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400만명 선이 조금 못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이에 따라 농림업 취업자수도1980년에 443만명에서 1991년에는 297만명으로, 다시  2001년에는 218만명 선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도 1980년에  11.2%에서2001년에는 51.1%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 부녀자의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촌노임이 급상승하여  1991년에는 1980년 대비 3.7배,2001년에는 무려1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자본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자본은 비교적 풍부해 졌으며 자본재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임금, 저자본비용하에서의 농업기술 발전방향은  당연히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농업의 육성일 것이다. 세계적인 경향을 보아도  농촌에  잠재인력이 많은  나라일수록 곡물 중심의  노동집약형  농업을 유지하고, 농업인력이 부족하고  노임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둘째, 농지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가도  급등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1980에220만ha에서  1991년에는  209만ha로  연평균 1만ha씩 감소되어 왔다<표 2>. 최근에는 농지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1년에는 180만ha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호당 경지면적은 1980년에 1.0ha에서 1991년에는 1.2ha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1.7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면적은  미국의  186ha,  영국64ha,  프랑스  29ha,  독일  19ha보다  훨씬 적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을 상대로 토지이용형  농산물 수출경쟁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농지가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표3>을  보면  1985∼91년  사이에  농지가격(1985년 불변가격)은 연평균 22.8% 상승하였으며 특히 밭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다.

표 1  농업노동력 및 농촌노임의 변화추이

구분	1980	1991	2001
농가인구 (만명) 농림업 취업자(만명) 60세이상 취업자 비율(%) 농촌노임지수	1,083 443 11.2 100	607 297 23.7 367	396 218 51.1 1,19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방향 실천계획」, 최종보고, 농어촌진흥공사, 1993. 4.

표 2  농지면적 감소추이

구분	1980	1991	2001
농 경 지 (천ha) 논 (천 ha) 밭 (천 ha) 호당경지면적 (ha)	2,196 1,307 889 1.0	2,091 1,335 756 1.2	1,790 1,090 690 1.7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 최종보고, 농어촌진홍공사, 1993. 4.

표 3  농지가격 변동추이(1985불변가격)

(단위:원/평, %)

구분	1985	1990	1991	상승률
농지전체 논 밭 과수원	6,312 7,318 4,027 6,838	18,103 18,801 15,878 18,465	21,648 21,619 21,299 22,766	22.8 19.8 32.0 22.2

주: 상승율은 1985∼91년 사이의 연평균 상승률임.

자료: 김정부 외, 「농지가격과 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또한 경상가격으로 비교해 보아도 1968∼89년 사이에 米價는 57배 상승하였으나 논가격은 178배, 밭 가격은 무려 275배나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高地價는 농산물 생산비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1991년도 미곡 생산비를 보면 토지용역비가 전체 생산비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경영규모의 절대적 영세성, 농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곡물 등 토지이용형 농업보다는 토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고능률 시설형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1986∼89년에 나타난 국제수지의 반짝 혹자 때문에 GATT의 제 18조 B항(국제수지 적자국의  특혜조항)의 적용이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오는 19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로 농산물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모두 제거코자 하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수퍼301조를 동원하여 쌀, 쇠고기 등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우리 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농업에서 긍정적인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대외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발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과 수량을 향상하여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을 최대한 절약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자동화하는 등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농산물 생산 및 소비구조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자 식품소비  구조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저급식품인 곡류의 소비는 감소하고 고급식품인 육류, 유제품, 어류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선 녹황채소, 과일 및 화훼의 연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 추세도 고급화되고 있으며, 수출구조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수출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화훼, 육류, 낙농제품, 채소 등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국은 부상하는 추세이다. 미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전형적인 곡물 수출국으로 옥수수, 밀, 콩, 면화, 쌀 등을 연간 446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있다. 네덜란드는 좁은 경지면적과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발전시킨 국가로서 화훼, 채소, 유제품, 계란, 육류 등을 연간 309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지면적이 미국의  2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70%에  가까운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의  유리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주위에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약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육성하여  고급,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수준과 발전저해 요인

1.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발전추이

한 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은 흔히 자본보다는 토지  및  노동생산성의  크기로 표현한다. 자본과 노동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고 따라서 자본생산성은 노동생산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노동생산성의  크기는  자본집약도와 노동의 효율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토지 생산성은 토지의 비옥도, 재배기술, 생산품목, 품질의 고저 등에 따라 결정되며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토지생산성은 증가한다.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성  지표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10a당  노동투입시간은1980년에  161시간에서  1985년에는  169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하여 1991년에는 11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표 4  농업생산성 지표(1985불변가격)

구분	노동집약도 (시간/10a)	자본집약도 (천원/10a)	노동생산성 (원/시간)	토지생산성 (천원/10a)
1980 1985 1990 1991	161 169 127 116	345.9 570.2 680.1 684.7	1,509 1,925 3,109 3,458	243.1 325.0 393.9 401.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2.

한편 10a당 자본투입액은 198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1991년에는 68만 5천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와  같은  자본집약도의증가는 1980년 이후 급속히 추진된 농업기계화 사업에 크게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1980년  시간당  1,509원에서 1991년에는 3,458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품종개량, 재배기술 향상 등에 힘입어 토지생산성도 증가하여  1980년에 243천원/10a이  1991년에는 402천원/10a으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생산성의  증대는  1980년대까지의 주곡증산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2.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국제비교

이와 같은 토지 및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은아직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975년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1985년  농업생산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 나라의 토지생산성은 ha당 1,354달러로 대만 및 네덜란드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노동생산성은 1인당 연간 915달러로 선진농업국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1985년 이후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유럽의 농업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 또는 대만에 비해서 훨씬 뒤져 있는 실정이다.

표 5  작목별 부문별 농업기술의 국제비교

구분		선진국 수준	중상위 수준	평균 수준	중하위 수준
작목별부문별	수도 전작 시설원예 과수 축산
	종자·품종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멸·포장 저장기술 가공기술

주:농업관련 전문가 207명 조사결과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협상대응 농업기술개발대책수립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1991.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을 작목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수도작에 관한 기술은  이제까지의  식량증산 정책에  힘입어 선진국 또는 세계 중상위 수준까지 도약하였다. 특히 품종개량과 재배관리 기술은 세계수준이며  기계화도 많이 진전되어  있다. 그러나 수확후 가공 및 저장기술과 직파기술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작, 시설원예, 과수, 축산에 관한 기술은 세계  평균수준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품질 고급화, 수확,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축산에 관해서는 분뇨처리  기술이 낮은 상태이며  축사시설의자동화·현대화가 요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품종개량,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  기술은 세계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의 품종개량 기술 및 재배관리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화훼, 채소, 과수, 축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품종개량 기술은 아직도 개발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료 및 농약의 개발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있다.

농업기계화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다.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어  온수도작 중심의 농업 기계화 시책으로 수도작은 건조작업을 제외한 경운, 이앙, 방제,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이 평균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밭작물은 수도작용 농기계로 할 수 있는 경운, 정지, 방제 등 일부 작업만 기계화되었을 뿐 파종, 이식, 수확, 선별, 포장 등의 기계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의 기계화 및 자동화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는 초보단계에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은 전혀 착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우리 나라 농업기술의 발전저해 요인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이 미개발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농업 총생산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0.25%로  일본 0.5%,대만 1.6%, 북미 및 북유럽 1.06%의 1/2∼1/6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  나라의 다른 산업부문(1.92%)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농업연구인력 또한 선진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0만명당 우리  나라의  농업연구인력은 25명으로 대만80명, 일본 70명, 미국 50명의 1/2∼1/3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느리며 이러한 기술의 농업 연계 메카니즘이 없다. 우리 나라는 과거 30여년 동안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산업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인 유전공학, 생명공학, 전자, 기계, 신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초보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 기술을 이용하는 첨단농업기술은 미개발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양적인  증산 위주의  정책을 펴 왔고 또 노동력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던 것도 농업기술이 발전 안된 원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가 부진하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농업기술연구의 주제를 선정할 때 농민의 참여가 없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가 나와도 이를 농업생산에 실제로 적용하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넷째, 수도작 위주의 하향식 농촌지도 방식에  따라 상업농 시대의  품목별  전문화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촌지도는 그동안 수도작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도 내용도 증산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업농 시대를 맞아 급속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채소, 과실, 화훼, 축산, 특작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기술 개발이 미흡하며, 지도사업이 농민들의 영농기술 수요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작목에 대한 지도사의 지도능력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생산 증대 위주의 연구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품질 향상, 선별, 건조, 포장, 저장, 가공 등 상품성 제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미흡하다.

여섯째, 농업기술 개발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업기술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민간부분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연구기관의  연구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미흡도 농업기술 개발이 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3. 기술농업 육성방향

1. 자본집약적 농업의 육성

자본집약적  농업은 비료, 농약, 농기계등과 같은 자본재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단위 면적당 비료 및 농약 살포량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더 이상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환경오염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오히려 투입량을 감소시켜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 농업의 육성은 농업기계화와 시설 및 장비의 자동화·현대화를 주축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작에서는  대형  농기계의  사용으로생산비(토지용역비  제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력비를 절감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파종, 육묘 및 이앙작업을 생력화하기 위하여 직파재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실정에 알맞는 직파기를 개발하여 경운, 정지, 파종, 시비 및 제초제 살포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육묘·이앙 노력의 9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70% 이상의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제는 지역적으로 대규모 공동 항공방제를 실시하되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고성능 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확과 탈곡은 대형 콤바인을 이용하여 공동작업을 실시하고 건조, 도정, 포장, 유통 등 수확 후 작업은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노지채소, 맥류, 서류, 잡곡, 특작 등과 같은 일반 전작은 트랙터와 부착작업기를 이용하여 경운, 정지, 파종, 시비, 제초제살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방제는 고성능 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수확, 선별, 가공, 저장시설의 기계화, 자동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등과 같은 부착작업기가 작물별로, 한국의 실정에 알맞게 개발되어야 하며 공동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목별  생산단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시설원예 농업에서는 온실을 현대화, 자동화시켜야 한다. 온실 높이가 낮은 일시형간이온실에서는 고급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없으며 주년 생산체계의 확립도 불가능하다. 온실 골재는 아연 도금파이프, 경량 철재 또는 철골(강관, H빔)등을 이용하여 연동식, 고정식으로 설치하되 피복 재료는 작물에 따라 유리, PC 또는 비닐(PET, PVC, EVA 등) 온실을 개발하여야 한다. 유리 및 PC 온실은 광투과성이 좋고, 내부 환경 조절이 용이하며, 내구성이 길어 유리하나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재배 및 운용·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리  및 PC 온실은 화훼, 과수, 온실 멜론 등 고소득·고부가가치 작목을 재배하는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및 사후 교육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내부 환경 조절은 컴퓨터를 이용한 완전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온실내의 온도, 습도, 광선, 환기, 냉각 등은 컴퓨터와 각종 감지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제어 해야 한다. 관수와 영양관리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며  탄산가스 시비로 품질 및 수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방제는 연무 또는 훈증 방제로 노동력절감을 꾀하는 동시에 살포시의 중독 위험을 없애며, 경우에 따라서는 살수관개시 농약을 관개수와 함께  살포하는 기술(FertigatIon)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지는 작물 또는 농민의 기술수준에 따라 양액재배  또는 토경재배를 선택하며  토경재배의 경우 퇴비  살포, 토양 소독, 윤작 등으로 연작 피해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양액재배의  경우 양액  및 농약의  재이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것이며, 수확, 선별  및  포장은 수확기, 선별기, 포장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과수에서는 작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왜성대목의  보급이 요청되며  화학적  적화및  적과 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  절감을 꾀하여야 한다. 방제는 고속 분무기(Speed Sprayer)를 보급,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며 수확도 기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별과 포장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저장시설의  현대화와 가공산업의  발전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축산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사료급여 및 분뇨처리를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축사내의 온도, 습도, 환기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사료 급여, 급수, 분뇨처리를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축사 및 사양관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계란의 수집과 선별, 도축, 착유 등의 자동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저장시설의 현대화, 목초 생산의  기계화,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발 및 보급도 시급히 요망된다.

농업기계화, 시설의 자동화·현대화등과 같은 자본 집약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시설 및  장비의  자동화·현대화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고도의 재배 및 시설운영  기술, 전후방산업의  발전, 마케팅 능력의 제고 등의 전제조건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농민의 재배 및 시설운영  기술과 시설에  대한 사후봉사는 시설의  자동화·현대화  사업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와 같은 제조건들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수 년간의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 집약적 농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민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며  전후방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계획되고있는 고도기술 벼 생산 시범사업, 첨단 기술농업  종합시범사업, 한국형  축산 시범사업 등은 좋은 예이다.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경지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해야한다. 대형 농기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필지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지도 집단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기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농로가 확장되어야 하며 지내력 증대를 위하여  배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 트랙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종기, 이식기, 제초기, 수확기 등 한국 실정에 알맞는 각종 부착작업기가 개발되어야 하며 부품 공급 및 사후붕사체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농기계  과잉공급은 오히려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경제학적으로 농기계  공급은 농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한계수익이 그 농기계  가격보다 클 때 효율적이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민이 독자적으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위탁영농회사 또는 기계화 영농단 같은 공동이용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시설원예, 일반 전작, 과수, 축산 등은 품목별 적지를 선정, 단지화하고 생산자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대형  농기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기술집익적 농업의 육성

기술집약적  농업은  재배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작물의 수량증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 농산물시장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농업기술(협의의  기술)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사과, 배, 단감, 채소, 화훼, 양돈, 양계 등 수출 유망품목을 선발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야한다. 수출 유망품목은 아니지만 우리 나라사람들이 즐겨 찾는 각종 양념류(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들깨, 파 등), 산채류(냉이, 도라지, 더덕, 달래  등), 곡류(메밀, 녹두,팥, 율무 등) 등의 내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쌀, 쇠고기 등과 같은 기간작목의 안정생산을 위해 생력재배, 품질 향상, 수량 증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실용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을 이용한  신품종(고품질,  내병성,  내층성  품종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컴퓨터, 신소재, 전자, 기계 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이들 기술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연구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환경보전형  지속적  농업의  개발과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환경과 식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료, 농약 등과 같은 농업자재의 효율적 이용, 퇴비 증투, 윤작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환경보전형 비료, 저독성 및 무공해 농약 등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또한 폐농자재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설원예  등에서는 폐쇄체계(closed system)를 도입하여  온실내의  양액  및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축산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퇴비화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식품 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며  농산물  생산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집약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관련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농업총생산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연간 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1998년에는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001년  이후에는  농림수산 GNP의1.5%를 매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농업연구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농림수산부에  연구개발과(가칭)를 신설하여  각국 또는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총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 과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농업기술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일이다.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선정,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실용화를 추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학연  협동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기술정보 수집과 해외연수  총괄도  연구개발과에서  주관해야할 업무일 것이다.

셋째, 활력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매우중요하다. 첨단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연구인력의 선진국 연수 및 교환연구원제를 확대해야 한다. 매년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에 대하여  훈·포장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증진시키고,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직의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연구에만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넷째,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각급 기관별로 적절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즉 중앙연구기관은 기초이론, 첨단기술 및 신품종 육성 개발 등 기술 발전에 주춧돌이 되는 기본연구를 수행하고 각 도 농촌진홍원은 시험장 체제로 개편,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에  주력한다.  시군  단위의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현장중심적인  연구-지도-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3∼4ha의 시험포를 마련하고 우수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지역  특화적,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이 시험포에서는 상급기관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목별로 전문화된  신기술을  전시함으로써  농민의  기술지도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시험포는 또한 각종 농과계 학생, 교수 및 농민들에게 견학, 실습 또는 실용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농민 -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 농업연구소를 주산지별, 품목별로 신설 또는 활성화하여 지역 특산물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농업연구소는 사과, 배, 감귤, 단감, 채소, 화훼, 양돈 등 주요 수출 유망뭄목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작목별 품종, 재배, 유통, 수출, 가공, 저장 등 품종개량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실용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는 농민들의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농민들이 실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자 단체 또는 스터디그룹(study group)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업무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 소유권 및 식물특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효율적인 농민지도 및 교육체계도 기술집약적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과거의 하향식, 주입식 농민지도 방식을 지양하고 농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술습득을 유도해야 한다. 상업농시대에는 기술이 낙후묀 농민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동시에 농민의 연수기회를 확대시켜야한다. 각 도의 농과계 대학, 전문대학, 농촌진흥원 또는 지역 농업연구소에 단기 연수과정(job tralningcourse)을 설치하고 고소득 작목 위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과정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직원 인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하되 교육비의 70∼80%는 정부보조, 나머지는 농민 부담으로 층당한다. 이과정은 작목별로 설치하되 해당 작목의 독농가, 전문 연구자를 강사로 초빙하고 견학및 실습을 포함한 실질적이고도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군 지도소 직원의 자질을향상시켜  1인 1품목의전문가로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도직 직원의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전시포를 활용한 효율적인농민 지도 및 기술 이전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수도작 중심의 증산 위주의 재배기술 지도를 지양하고 고소득작목 중심의 품질 향상, 경영 및 유통 지도를강화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농민의  생산자 단체 또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을 활성화하는 것도 기술의보급 및 이전에 매우 중요하다. 선진 농업국일수록 이러한 단체들이 잘 발달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동일한 품목의 생산자 조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그룹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동구매, 공동출하 및 공동저장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출하조절, 시장교섭력(bargalning power) 증대 등을 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5. 요약 및 결론

농업기술이란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수단  또는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활동을 기술농업이라 한다. 농업기술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절약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부존자원에  따라  국가별로 토지이용형,  노동집약형,  기술·자본집약형  등의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장의 수출 구조는 자연자원(토지  및 노동력) 의존형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기술·자본  집약형의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국들이 부상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는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농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토지와  노동력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이에따라 지가와 노임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과거  20여년간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으며 자본재의 가격도 저락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국제화·개방화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급, 고품질 농산물의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적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나라는 토지와 노동을 최대한 절약하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자동화하는 등 고도의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업을 육성하여  고급,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기술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과 재배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을 이용한 수량 증대 및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수도작에서는  파종,  육묘, 이앙작업을 직파재배로 대체하고 방제, 수확 등은 대형 농기계를 이용, 공동작업으로 실시하며 수확 후의 작업은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노지채소, 맥류, 서류, 잡곡, 특작 등과 같은 일반 전작은 대형  트랙터, 부착작업기, 고성능 방제기 등을 이용한 공동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확, 선별, 가공, 저장시설의 기계화, 자동화가 요망된다.

시설원예  농업에서는 작물에  따라 유리,PC 및  비닐  온실을 설치하되  내부시설은자동화, 현대화하여  노동력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동시에 품질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과수는 왜성대목의 보급과 화학적 적화, 적과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한편 품종개량과 수확후 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에서는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를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하며  축산폐기물처리시설의 개발 및 보급도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자본집약적  농업을  육성하려면 우선 정부 주도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기반의  정비와 농지의 집단화, 한국 실정에 알맞는 각종 부착작업기의 개발, 공동이용조직의 육성, 사후봉사체계의 확립 등이 요구된다.

뭄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추구하는 기술집약적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중앙행정부서에 연구총괄부서 신설, 활력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 농촌진흥청 기눙재정립, 지역 농업연구소의 신설 또는 활성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촉진 등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신기술을  농민에게  효율적으로보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향식, 주입식농민지도 방식을 지양하고 농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술 습득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시군 지도소 직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고소득작목 중심의 품질 향상, 경영 및 유통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 또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을 육성 또는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의 꾸준한 추진, 농업기술사 제도의 도입, 농업박람회 개최 등도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정일 외,『시설원예농업의 실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12.

김정부 의,『농지가격과 소유 및 이용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농림수산부,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1991.

□□□□□□□□, 『농림수산 주요통계』,1992.

신태환  외,『경제학  대사전』,  서음출판사, 1980.

이숭녕 의,『대국어사전』, 현문사, 19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UR협상대웅 농업기술개발  대책수립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1991.

□□□□□□□□,『세계 농업의 전망과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 』,1991.

□□□□□□□□, 『21세기를 대비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방향』,1992.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방향과 실천계획 』, 최종보고, 농어촌진흥공사,

1993. 4.

허신행, 기술의 시대와 21세기 농업,『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2권 4호, 1989.	12.

□□□□□□□□,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성과와 전망,『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발표자료, 1992. 8.

C. J. L. J.  Van der Meer, and S. Yanlada, Japanese Agriculture, Routledge, New	York, 1990.

FAO, Production Yearbook, 1992

M. Brown, On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Technological Change, Cambridge,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