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의 효율화 방안

기술보급 중심의 눙촌지도사업 발전방향

최 정 곤*

1.머리말

2.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개관

3.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4.농촌지도사업의 발전 방향

5.맺음말

1.머리말

1947년 미군정 실시 이래 근대적 의미의 미국식 농촌지도사업이 도입되어, 1962년 농촌지도기구 통합 조치 이후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은 오랫동안 국가사무의 한 유형으로 농촌진흥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은 녹색혁명으로 불리우는 쌀의 자급달성,  농업의 계절감각을 잊게 하는 비닐농업으로 인한 백색혁명과 함께 4-H·농촌지도자 활동 등을 통한  농촌핵심인력의 육성 등 많은 공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7년부터 도농촌 진흥원의 과장급 이상 지도관을 제의한 모든 지도소와 시·군농촌지도소의 모든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농촌지도사업 자체가 지방사무화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거의 생산기술 중심에서 생산·가공·유통의 종합적 지도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체계와 지난 시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97년 지방직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 및 대비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과 핵심 지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화 물결속에서 우리농업이 제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개관

2.1. 농촌지도사업의 본질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비정규적 사회교육사업으로 구미의 경우 대학의

의 연교육(Extension Education)으로 추진되었으며,2차대전 후 제3세계 국가들의 농업증산을 위해 행정 독려적 기능의 한계 극복수단으로 민주적 지도방식을 도입하면서 확산되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은 행정기관과 분리된별도의 사업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체제로, 미국의 농과대학 중심, 프랑스의 농업자문위원회, 독일의 직업농업고등학교, 덴마크의 농업자문센터 등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주로 조장, 지원. 관리, 통제 등의 일반행정 기능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교육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근원적으로 농촌지도는 국가기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시행상 지방청부 및 농민조합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하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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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장 기술지도국장

특히 제한된 지도인력을 활용한 지도사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자율적 지도 확산 체계를 핵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 학습조직은 혼히 말하는 일반 단체와는 성격을 판연히 달리하는 것으로 조직목적 자체가 농촌지도사업의 자율 수용을 위한 것이며, 스스로의 조직 활동으로 농촌지도기관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읍면으로 부터 전국 조직으로까지 체계를 가진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이 핵심조직이다.

한편 농촌지도는 시험연구기능과 밀착시켜 추진하는 것이 정형인바 기술전달의 과정은 시험연구 → 농촌지도 → 농업인으로 연계되어 순환적 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경쟁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기관은 새기술·정보자료의 가공·조합을 추진하고 시험연구기관은 작목별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지도사업의 국제적 동향이 농업인·농촌지도·시험연구를 한덩어리의 기술정보 혁신체계로 인식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WTO협정문에서도 농촌지도사업의 정부보조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2. 농촌지도사업의 조직체계

농촌지도사업의 조직 체계는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능의 민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 국가별 상황에 적응시켜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농촌지도사업은 ′47년 국립농사개량원을 설립하면서 미국식 대학 외연교육형 지도체계를 도입하여  농과대학 + 시험장 + 교도국의 체제로 출범하면서 지방기구를 행정과 완전히 분리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 후 '57년 농사교도법 제정으로 농사원이 설치되고 본격적 교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인력, 예산 등 여건불비로 지도성과가 부진하자 지방기구를 행정에 통합하는 조직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발족하면서 부흥부에 속하였던 지역사회개발업무 등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도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조직은 국가사무를 수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하고, 지도인력은 국가직으로 하는 이원화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법에서 농림수산부 소속의 의청기관으로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농촌진훙청은 농촌진흥법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이 동일 기관 체제 속에서이루어져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순발력있는 지도과제 창출이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바랍직한 조직 체계의 하나로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농촌지도소 등의 지방농촌진흥기구가 국가사무 수임자로서 내무부 지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인건비를 제의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지방비로 운영하는 반면, 인사권과 사업관리권은 농촌진홍청이 보유하는 이원관리 체제로 되어 있었기에 그 동안 순기능도 있었지만 역기능에 대한 갈등도 부분적으로 내재되어  있었으며, '년부터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로 명실공히  지방의 농촌지도사업 자체가 지방사무화 되므로 새로운 체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기관으로서 농촌진홍청  이외의민간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협, 축협, 특수조합 등이단체별로 정해진 조직법에 근거하여 영농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촌진홍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95년 지방화에 대비한 농촌진흥법의 개청으로 지도사업이 농촌진흥청과의 협의 체계로바뀌면서 자율성을 부가하여 지도사업의 범위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종합영농지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3.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반성

2.3.1. 주요 성꽈

가. 농업생산적 측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70년대 통일벼 등  우량 신품종 보급으로  식량의 자급달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벼농사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공헌하였고, '80년대에는 백색혁명으로 통하는 비닐농법 등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으로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4계절 신선채소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90년대에 와서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경영비 절감 농법으로 벼 어린모 재배, 벼 직파재배 등에 힘쓴 한편,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등의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농업의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기술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나. 농츤사회적 측면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 개발의 핵심요원화 함으로써 농촌의 활력화 기반을 다졌다. 농촌생활개선과 여성의 역할 증대 주도를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부엌, 변소 등 중점지도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등의 보급을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 농업인 의식계발적 측면

생활인으로서의 농업인을 위한 사회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농업경영 능력 배양에 주력하였으며.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춰와 세계화 마인드형성을 위한 세계 농업기술상 제정 시행, 선도농·전업농·4-H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3.2. 반 성

가. 농업여건과 지도환경 측면

농촌지도사업의 목표를 식량자급을 위한 쌀 증산 기술보급에 두고 지도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품질관리 등 고급기술의 축적과 지도에 관심이 소홀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출유망작목에 대한 종합적 기술체계의 확립이 다소 미흡하였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활과학기술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새로운 소득작목별 전문기술 체제와 기능 정립에 미흡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개선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체계 정립에 미흡하였다.

나. 국가행정 촨켱 및 사최변화 상황 측면

'62년 농촌지도기관 통합 이후 지금까지 이원관리체제, 단일호봉제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 미흡으로 조직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농촌지도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질책도 일부 받아 왔다. 이와 같은 와중에 지방화·민주화의 큰 흐름 속에서 조직의 분권화를 맞이하여 지방농촌지도기관의 변질 및 중앙과 지방의 업무 연계성 취약으로 야기될 농촌지도사업 위기론의 대두와 함께 농협 등 민간단체에서 영농지도사업을 강화하는 현실이 되고있다.

이상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적 명제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60,□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를 안고 있고 앞으로의 좌표가 불확실한 불안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97년 농촌지도직의 지방화는 농촌지도사업이 제2세대를 맞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현실 과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농촌지도 체계의 근원적 변화라 할 수 있는 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대비책 및 새로운 지도과제의 창출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3.1. 지방직화 배경과 변화 예측

3.1.1.  국가조직의 지방직화 배경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에 의거농촌지도사업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청이 이루어졌다.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03조 4항에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9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제청으로 지방직 대상인원 11,634명 (행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소방직 , 수의직 , 임업직. 양곡관리특별회계직, 교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지도직에 관해서는  지방화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년 12월31일까지  유예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3.1.2. '97년 연구·지도직의 지방직화 현황

지방직화 대상 인원은 모두 7.324명이다.연구직이 628명으로  농업연구사만이 해당되고. 지도직은 6,696명으로 농촌지도관 504명, 농촌지도사 5,492명, 생활지도사 700명이다. 시군은 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하여 전원이 지방직화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는 지도관을 제의한 지도사 전원이 지방직화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숫자는 현재의  연구·지도인력  8,948명에 비교하면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도직만의 경우는 6,843명(본청 86, 소속기관 9, 도289, 시군 6,459)중  98%에 이르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직화되는 셈으로 관련 지도공무원의 신분변동이 농촌지도사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3.1.3. '97년 이후의 변화 예측

가. 제도적 측면의 변화

′97년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유추하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조직·인력에서 보면 지방조직 속에서 국가직으로의 생활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방조직속의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장·원장으로부터 지도직의 임용·교육·지휘권  등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로 완전히 이관되며, 지도직의 인건비 1,308억원 역시 지금까지의 국비지원에서 지방비로 지급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직제, 보직. 조직운영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로 도 농촌진흥원의 지도사는 r지방지도관」 정원이없어 승진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시군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사도 r지방생활지도관J의 정원이 없어 승진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한편으로 시군단위의 인사 교류가 원활할수가 없으므로 기술직의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 관리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지방직화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직 4급의 신분을 유지한 시·군소장 직위가 그대로 지방직이 될 경우 상대적인 격하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년 농촌진흥청 설립 이래로 지방 지도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소속이면서도지도인력은 국가직인 특수한 이원화체계로운영되어 중앙은 인력 및 사업관리, 지방은조직관리 및 재정 지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완전한 지방직화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기관 관리 기능적 측면

행정관청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나누어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이다.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감사권은 갖지 않은 상태에서 미미한 재정권과 인사권만의 불완전한 기능 속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관리하였으나,1997년부터는 유력한 기능으로 버티어 온 인사권까지 완전 이양시키는 국면을 맞게 되어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여부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소속을 달리하고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해 농림수산부와 같은 시책 부서로서의 역할이 미약한 기술관청이므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원하는 농업기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폭적 지원 없이는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측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질적으로 지역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욕을 가지기 어려우며, 농촌지도사업의 특성상 투자 효과는 투자 즉시 나타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설 땅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의존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특성화 추구를 통한 주민 소득 향상의 원동력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주로 소득작목

에 치우쳐 국가적 문제인 식량생산 등의 기본농정과는 상층될 것이라 여긴다.

라. 농츤지도기관의 업무 연계 측면

현행 체제로는 중앙과 지방의 농촌지도기관이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견되므로. r97년 지방직화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이 내무부, 총무처, 재정경제원 등의 협력이 필요한 제도적 측면이라 확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농촌진흥청 자력으로 가능한  사항에 중점을 두는 노력과 함께 제도적 문제의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3.2. 지방직화를 대비하여 정비한 법규

3.2.1. 농촌진흥법 개정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이후 가장 크게 손질하여 ′95.12.6 개정하고,  ′96년 3월부터 발효되는 농촌진홍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0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근거 명시

(제3조)

ㅇ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과 교육훈련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4,7조)

o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홍사업 추진에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제9조)과, 국가는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비 보조근거 명시(제13조)

ㅇ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 전문가,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5조)

3.2.2. 농업산학협둥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개정

기존의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기능 강화와 중앙에서 지방까지 연계를 위해 ′95.9.28 개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시군 농촌지도소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실치할 수 있도록 함

ㅇ 각급 심의회 (중앙, 도, 시군)에 농·축·임업협동조합 참여의 제도화로 농촌진흉기관과의 상호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ㅇ 시군단위 기술개발과제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함

3.2.3. 기타 개정된 법규

'95.12.2 에 개정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내용은 지방직 연구·지도사를 국가직 연구·지도사로 임용시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청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12.28에 개정된 바. 시장·군수가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조치함으로써 시·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지방생활지도관 복수직화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3.3.  농촌지도사업의 기반정비 과재

3.3.1. 승진이 단절된 지도사애 대한 대책 강구

'97년 이후 도 농촌진흥원의 지도관은 국가직, 지도사는 지방직이 되므로 도 농촌진홍원 지도사의 승진기회가 단절되고,  특별·광역시 농촌지도소 지도사의 경우 지도관의 비율이 워낙 낮아 승진기회가 희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 농촌진흥원 및 특별·광역시 농촌지도소의 계장급 지도사의 직급을 지방지도관으로 직급 조정하여 지도사의승진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143명으로 도 농촌진흥원 계장급 지도사가 95명, 특별·광역시 농촌지도소의 계장급 지도사가 48명이다.

그리고 도 농촌진흥원 직제의 균형을 위하여 연구직과 행정직을 r지방연구관. 지방사무관」으로 직급 조정하도록 병행 추진하고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139명으로도 농촌진흥원 계장급 연구사 121명, 계장급 행정주사 18명이다. 위와 같은 내용에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내무부령)에 의거 직속기관의 계장급은 지방직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계장은  이미 지방직 5급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지방소방학교 등  직속기관의 계장은 지방직 5급으로 정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상황적이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바, 예를 들면 ㅇ ㅇ ㅇ도 농촌진흥원 및 특별·광역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을 개정(시도 규칙)하여   r지방지도관·연구관·사무관J의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내무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시도에  권고안을 시달하는 방안과 시도에서 내무부에 정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97년 이후 생활지도관은 도 단위에만 국가직(8명)으로 존치하게  되므로시군 생활지도사(652명)는 지방생활지도관정원이 없어 승진기회가 단절될 상황이다.이는 시군농촌지도소장 및 생활개선사업 관련 과장의 직위가 r농촌지도관J으로만 되어있기 매문에 r생활지도직J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복수직화 할 계획이다.

즉 현행 농촌지도소장 보직기준인 농촌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개정하고 사회지도과장 역시 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화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모두 299명으로  농촌지도소장 161명, 사회지도과장 138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해야 할 법령은 소장보직 기준인 대통령령인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지도과장 보직 기준으로 시군 규칙인 시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등이다·

3.3.2.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 위임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시도·시군)에게 이관됨에 따라 전문 특기를 고려한 인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일부를 지방농촌진흥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도지사의 인사권을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을 시군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원(소)내 지도관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및 연구·지도사의 임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는  령은  (가칭) rㅇㅇㅇ도   ㅇㅇ시군사무위임조례」로 시도·시군의 지방의회 회부 사항이다.

3.3.3. 지방자치단체간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인사교류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소속된 연구·지도직공무원은 그동안 국가직이었으므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및 절차에 관한 명문 법규가 없었다. 따라서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는 시·도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농촌진흥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구관·지도관을 교류하는 경우와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연구·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발휘를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사·지도사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개정할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과 시도 규칙인 시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등이다. 그리고 지방지도직의 인사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농촌진흥원 지도국장을 도 인사교류협의회위원에 추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3.4. 지방지도관에 대한 『직위표』제정

현재는 총무처에서 제정한 국가 지도직에만 적용되는 지도관의 직위표 뿐이므로 지방직 전환 이후 국가직에 준하는  지방지도관 직위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내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무부 예규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중인 지방농촌지도관의 직위표는 <표 1>과같다.

구 분	현 재	직방직화후	비 고
특별시·광역시 농촌지도소장 (46명)	국가 4급	지방 3급	ㅇ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국장은 국가 2-3급 또는 지방 2-3급으로 임용
도농복합시 농촌지도소장 (46명 )	국가 4급	지방 3급	ㅇ인구 15만이상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3급이므로 지방 화에 따라 부시장과 동급으로 조정 ㅇ주무과장은 지방4급으로 조정(46명)
군농촌지도소장 (92명 )	국가 4급	지방 4급	ㅇ부군수의 직급이 지방 4급임
일반시 농촌지도소장 (17명 )	국가 5급	지방 4급	ㅇ지방직화에 따른 직급 조정

주:위에 명시하지 않은 과장급 지도관은 지방5급으로 존치

3.3.5. 지방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지도활동 강화

지방직화 이후 지도직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지방에는 전문교육에  활용할 시험·연구시설과 전문강사가 부족하여 전문화가 어려우리라 예상되므로 지방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추진 중이다. 즉 지금과 같이 지방공무원을 3년 1기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교육과정 및 인원을 확대하여 현재 44과정 1,855명 수준인 것을 46과정  2,68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요가 늘고 있는 청보, 어학 관련과정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 시설 및 연구·지도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명실공히 지방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중앙의 역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은 지방지도공무원 전문교육을  농촌진흥청의 시설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 교육훈련지침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3.3.6. 지방농촌진흥기콴장의 기관운영비조정

지도사업은 농업인과 각종 농업인 단체를 상시 접촉 지도하는 기본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도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현실화가 절실한 입장이다.  따라서 도 농촌진홍원장 및 시 군 농촌지도소장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는 내무부에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상의 '년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에 대비한 여러 문제점과 거기에 대비한 제도 및 법규 등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였다. 이미 해결한 사항도 있으나 나름으로 완벽한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정비에 농촌진흥청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 사항 여부는 거론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과 함께 어떻게 사업을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농업개발 중심의 역할에 비중이 크게 실려질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위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은연구·시험의 핵심체인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계 방안과 농촌지도조직의 활력화 여부가 가장 중점이 되리라여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병행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면 기대되는 합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지도기관이 되리라 여긴다.

4. 농촌지도사업의 발전 방향

4.1.21 세기를 향한 지도목표

농촌지도사업의 큰 주제는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력 육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지도목표로서 기술보급은 현재의 고품질·생력기술 중심에서 첨단생물산업화 기술을 지향하고, 인력육성은 품목별 전업농을 지양한 전문 기업농에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지도방향을 세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즉 지도대상은 현행 개별 농업인에서 농업인 조직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도작목을 식량 및 기간 작목에서 식량과 지역특화 작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업기술은 생산기술에서 생산과 가공 및 유통기술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생활개선은 의·식·주 개선에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농촌지도방향은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고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4.2.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과 핵심사업의 내실화

4.2.1. 중앙·지방의 역할정립

기본 목표를 중앙은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한 시책·기술·정보의 신속 제공에 두고지방은 농업인이 필요한 현장교육훈련·기술보급·종합상담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중앙은 새기술 및 지도과제 개발보급에 우선을 두어 농업과학기술보급·교육훈련 기본지침 시달 및 지도과제·상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에서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한  기술지원단과 강사를 지원하며, 지방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중앙단위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지역농업 육성과 한자리 종합상담을 강화하되.  중앙의 기본지침에 의거지역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 및 종합상담을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의 권역화 등 지역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인을 품목별로 조직화하고 영농 단계별 상설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2.2. 중앙과 지방의 연계체계 확립

우선은 제도적으로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즉 농촌진홍법, r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방직화 이후에도 사회교육사업인 농촌지도사업 본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도직은 일반직과 다른 특수기술직으로서의 일체감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지방의  동일 분야 전문지도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도학회의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도직의 중앙단위 전문교육과 각종 기술·정보 지원에 의한 연계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2.3. 농촌지도 핵심사업의 내실화

가. 농업과학기슬의 보급

국가 기간작목과 지역특화작목의 첨단 생물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개발된 기술을 현장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농가 확산을 추진하고, 농가창안기술·우수농장사례·선진농업기술 등의  수집과 전산정보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의 국내의수급·가격·수출정보 등을 신속 보급하고관련 교재를 개발하되 식량 등 국가 기간작목 및 유망 지역특화작목의 집중 육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나. 농업 전문인력의 육싱

기업형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농촌후계세대 육성과 농촌개발 선도요원의 양성을 위해  4-H,후계자,지도자 등을 지원하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과 농촌경제 활동의 핵심요원화로 전문 기업농화를 추진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연중 상설 교육을 현장실증교육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기계 및 첨단 기자재 활용 기술 교육확대로 농작업의 생력·과학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건강 및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어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태양열 이용시설 등을 보급하고 농촌여성 및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와 역할 증대 강구와 함께 도시민과 농촌조직을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4.3.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사업 추진 핵심과제

4.3.1.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

전 지도사업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와 희망사업의 적극 반영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에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수렴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농업인 평가제를 실시하되 지역의 작목별 평가회에 전업농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업연구과제 선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농업인 → 지도기관 → 연구기관의 개발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새 기술 개발을 효율화시킬 방침이다.

4.3.2. 농업인애 대한 □한자리 종합상담□ 강화

농업인이 농촌지도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161개 경영상담실 운영을 지원하여  새기술·유통·농자금·농자재·농정시책·생활기술·자녀교육 등 종합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인 상설교육장화 하도록 지원하여 새 기술 및 과학영농의 실증교육이 되도록 하고 특히 2∼3개 지역 유망작목 및 과학영농시설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읍면 농민상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확보를 위해 1,41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4.3.3. 신개발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지역별 특성화에 따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최신 개발기술과 선진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농가 실용화 촉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연간 120과제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농가창안기술 및 우수 농장사례를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와 교재로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전문기술지원단을 14개 분야에 운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훈령 등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4.3.4. 풍년농사 달성으로 식량자급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국민식량의 자급 달성 및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소비자에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질 쌀의 자급 달성을 위해 다수성 품종의 면적을 확대하고 재해예방 중심의 영농추진으로 1Oa당 쌀 생산량을 445kg에서 460kg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이와 함께 못자리 안하고 손쉽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육묘공장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본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념채소, 신선채소 등의 생산기술을 확립시켜 나갈 것이다.

4.3.5. 농번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수리센터가 먼 오지 마을 중심의 순회 농기계 고장수리로 농가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여나가고 있다.  특히 오지마을 고장 농기계순회 수리는 시 군당 100일 이상 가동하도록 하여 일손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기계 이용 교육을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신기종 구입농가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되 농기계 조작과 정비 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요령 등을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발전대책으로시·군당 2명 수준의 공익근무요원을 농기졔 수리 보조요원으로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당 10백만원 수준의 예산 지원으로 소형 수리 부품의 무상 지원 대책도 강구 중이다.

4.3.6. 농업인 조직의 활성쫘

젊고 유능한 농촌후계 세대 확보와 품목별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 조직의활동 조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업인 조직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4-H, 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회 등의 전 조직별 연시총회를 1∼3월에 개최하여 조직확대, 농촌개발 선도, 농정홍보 등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에 대한 도·시군별 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정부포상을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부시책을 지원하는 학습단체별자력 활동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인 바. 예를 들면 영농4-H회원의 휴경지 벼 다수확재배 공동 과제포를 전국에 걸쳐 1,240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대책으로는 4-H 영농회원에게 1인당 500만원 청도 과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함께 자질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4.3.7.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언제·어디서나 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전문기술의 상설 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다품목으로 소량 생산하는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간의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여 중앙은 시책사업에 지방은 품목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영농설계, 품목별 영농기술. 생활기술 등의 분야에 연간 860천명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전문기술지원단 및 전문강사의지원을 확대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연간 2회씩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중앙은 지도사의 교관요원화 교육에 중점을두고 지방은 농업인 교육체계 확립에 노력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농촌지도기관간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4.3.8. 동식물 종합진단실 운영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농약의 안전 사용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토양의 정밀진단과 처방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 의한 효율적 방제에 중점을 두어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포를  전국에 걸쳐 벼 150 개소, 소득작물 50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병해충의 정밀 진단에 의한 적기방제 지도와 올바른 농약사용법 교육을 병행시킬 계획이다.

또한 농경지 토양의 종합진단 및 적정 시비 처방을 연간 54천점 수준으로 추진하며 채소 연작지의 장해 방지를 위한 대책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으로 유방염, 기생충, 전염병 등을 조기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으로 사육효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방제 프로그램의전산화 및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4.3.9.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험연구 결과의 정립된 새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우선을 두어서 년까지 읍면당 2∼3개소씩  전국에 걸쳐 3,000개소의 특화작목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 작목육성 시범사업을 연간 11종 302개소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시설현대화, 품질 고급화, 생력 협업경영 등 종합기술의 시범사업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작목, 작형의 선택 재배로 연중 안정 생산을 이룩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농업 생산단지를 전국에 걸쳐 405지역,25천호를 육성 지도하되, 특히 담당지도사 277명을 지정하여 생산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와 농가계약 및 품목별협의회 조직 운영까지 관여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한 발전대책으로 농축산물 수출상담실을 중앙과 지방에 걸쳐 모두 171개소를 운영 할 계획이다.

4.3.10.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 및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및 농촌 생활과학을 선도 실천하는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연간 420억원을 투자하여 15천 호에 부엌·목욕실 또는 태양열 온수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실 80개소.

농작업 보조 기구 5종 43천 점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연간 59개소에 추진하여 농산물가공, 임가공 등으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후 발전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호당 지원을 증액시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5.맺음말

농업기술보급의 효율화 방안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체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추진체계, 과거의 공과 및  년 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방법론 측면을 그 가능성 차원에서 논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농촌지도사업을 뒷받침 할  발전적 농촌지도체제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중심으로 거론하는 것은 본고의 주제와 다소 어긋난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만큼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그 가능성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 중인 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가 관련 이해집단의 생각하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교육적 방법이 주축을 이루는 농촌지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와 접합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 작금에 있어 통일을 대비한 쌀 자급의  국가시책  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가 기술관청으로서  농촌지도기관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나름으로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은 농촌지도사업이 갖고 있는 근원적 특성이나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양한 의견의 조합을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이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농촌지도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부는 균형된 국가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농업·농업인이 존재하고 농업에 관한 연구·시험사업이 존재하는 한 기술보급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논란이 될 뿐이다. 결과적이지만 지방화의 대세와 국가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비중 축소  등의 논리가 우세하여 농촌지도사업의지방화가 단숨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따라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합리적이었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 변화가 빠른 불확실성의 상황에서는 미래 예측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그때 상황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연성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순발력을 요구하리라 여긴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기관의 지방화는 지금까지의 경성적 조직체제 속에서 운영되어 온 것 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농업·농업인을 위한 목표 설청만 바르게 된다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연성적 조직 운영으로 보다 더 효 율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지도공무원 자신이 확고한 가치관과 시대 흐름에 뒤지지 않고 앞서 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촌지도사업이 직면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인이 대승적 가치관으로 합일된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오늘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어려움의 인식에 비례하는 만큼이나 중요하리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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