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내원 김태곤 2018-11-15T07:38:12Z 2018-11-15T07:38:12Z 2002-08 SD0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2841 1. 직접지불제의 필요성 2. 기본 방향 2.1. 직접지불제 시행의 원칙 2.2. 직접지불제의 체계화 구상 3.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 특징과 시사점 3.1. EU의 직접지불제 3.2. 미국의 직접지불제 3.3. 일본의 직접지불제 3.4. 프랑스의 경영국토계약(CTE) 3.5. 특징과 시사점 4. 직접지불제 개선 및 확충 방안 4.1.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4.2.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 4.3.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4.4. 농업경영 안정과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정책토론회 KREI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