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두 채미옥 2018-11-15T07:38:13Z 2018-11-15T07:38:13Z 2002-09 SD0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2843 주제발표 요약 1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제도 방향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농업구조와 농지제도 Ⅱ. 농지제도의 현황 1.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 2.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 3. 농지임차료와 농지가격 Ⅲ.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제도의 쟁점과 방향 1.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주의의 유지 2. 전업농 등의 농지매입 지원 3. 기존 임대차농지의 자작지화 및 비농민의 농지소유 금지 4. 농지소유 규제의 폐지와 이용규제 강화는 의문 5. 농민간 농지임대차 허용 및 비농민의 농지임대차 불허 6. 소규모 분산 농지전용의 방지와 개발이익·전용이익의 환수 7.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주제발표 요약 2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과 농지제도의 개선 채미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2.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내용 2.1. 공간계획체계의 정비 2.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2.3. 제2종 지구단위 계획제도 2.4. 개발행위허가제 2.5. 기반시설 연동제 2.6. 토지적성평가 3. 농지이용제도 현황 검토 3.1. 농지이용 현황 3.2. 국토계획법상의 농지관리 3.3. 농지법상의 농지관리(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 3.4. 농지전용 허가제 3.5. 농지이용계획제도 4. 농지이용제도의 문제점 4.1. 농지에 대한 공간계획체계의 미비와 포괄적 농지구분 체계 4.2. 포괄적 용도규제 4.3. 종합적 정보기반 미비 4.4. 보전농지와 비 보전농지 간의 불균형 5.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이용제도 환경의 변화 5.1. 농지관리 환경의 변화 5.2. 농지관리의 과제 6. 국토이용계획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이용제도의 개선방향 6.1. 기본전제 6.2. 기본방향 6.3. 개선방향 7. 결 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환기 농지제도의 방향』 토론회 KREI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