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11-15T07:38:14Z 2018-11-15T07:38:14Z 2002-10 SD0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2845 *** 추 진 개 요 *** 특별대책과 본 자료의 성격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따라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됨. ※제226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01.12.27) 따라서 특별대책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2011년까지) 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둠. 농어업특위는 3월 6일 발족 이후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특별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급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수행함. 금번 토론회 자료는 그 동안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특위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된 사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특별연구단이 종합 정리한 것임. 추진체계와 작업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특별연구단을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농어업특위에서 검토·심의하여 보완하는 체계로 추진함. 분야별 세부과제 120개(농업·농어촌 70, 수산 50)를 선정하여 농어업특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검토를 통해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함. - 농어업특위 4개 분과위원회 아래 16개 소위원회를 구성 제1분과: 농업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및 수출촉진 제2분과: 직접지불제, 가격안정 등 소득안전망 확충 제3분과: 농어촌지역개발,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 제4분과: 어업부문 경쟁력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 쟁점과제 24개(농업·농어촌 18, 수산 6)를 선정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8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공개토론회 내용: 비전과 패러다임, 구조조정, 농지제도, 유통혁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어촌관광, 농수산교육 등 그 동안 본위원회 5회, 상임위원회 11회, 분과위원회 38회, 소위원회 86회 등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수행함. 향후 계획 토론회 자료는 농어업특위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초안으로서 향후 상임위원회 및 본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또한, 금번 대책(안)은 농어업특위활동 제1차년도 결과로서 앞으로 DDA 협정문안(2003.3 타결될 전망)과 WTO 협상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보완될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새로운 활로 KREI 세미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