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최경환 장우환 서대석 김진헌 2018-11-15T07:38:53Z 2018-11-21T01:21:40Z 2002-12 C2002-3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2908 요 약 서 장 계획 수립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3 2. 계획 수립의 목적 4 3. 계획의 범위 4 4. 연구 방법 5 5. 연구 추진 일정 6 6. 연구 추진체계 7 제 1 편 제천시 농업?농촌 발전 구상 제 1 장 제천시의 농정시책 및 관련 계획 검토 제1절 제천시의 농정 시책 13 제2절 관련 계획 검토 14 제 2 장 대내외 농업 여건 변화와 전망 제1절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수입 증가 23 제2절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29 제3절 주5일근무제와 녹색관광 확대 32 제4절 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33 제5절 생산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농정 전환 36 제6절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 37 제7절 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 38 제8절 대내외 여건 변화의 제천시 영향과 대응 39 제 3 장 제천시 농업의 현황과 SWOT 분석 제1절 제천시의 입지적, 산업적 특성 43 제2절 제천시의 농업구조 46 제3절 제천시의 농산물 생산 51 제4절 제천시 농업?농촌의 SWOT 분석 61 제 4 장 제천시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방향 제1절 제천 농업?농촌의 비전 75 제2절 권역별 발전방향 80 제3절 품목별, 부문별 발전방향 91 제4절 제천 농산물, 농업관광 홍보 전략 95 제 2 편 품목별 발전계획 수립 제 5 장 쌀 및 잡곡 부문 제1절 생산 및 유통현황 101 제2절 대내외 여건 변화 104 제3절 SWOT 분석 105 제4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05 제 6 장 과수 부문 제1절 생산 및 유통현황 113 제2절 소비지 평가 116 제3절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17 제4절 SWOT 분석 118 제5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19 제 7 장 채소 부문 제1절 생산 및 유통현황 125 제2절 소비지 평가 129 제3절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131 제4절 SWOT 분석 132 제5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33 제 8 장 특작 부문 제1절 생산 및 유통현황 139 제2절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42 제3절 SWOT 분석 143 제4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43 제 9 장 축산 부문 제1절 사육현황 151 제2절 유통현황 152 제3절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153 제4절 SWOT 분석 155 제5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55 제 10 장 임업 육성 제1절 산림자원의 여건과 현황 159 제2절 제천시 임산물 생산 현황 162 제3절 SWOT분석 163 제4절 제천시 산림?임업 비전과 발전과제 164 제 3 편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제 11 장 친환경농업 육성 제1절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 173 제2절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정책 176 제3절 SWOT분석 180 제4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181 제 12 장 농산물 유통개선과 가공?수출 촉진 제1절 산지유통 개선 185 제2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198 제3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02 제4절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증대 206 제 13 장 농업관광(그린투어리즘) 촉진 제1절 농업관광 현황 211 제2절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214 제3절 SWOT분석 219 제4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219 제 14 장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인력 및 조직 육성 227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234 제 15 장 농촌생활환경 개선 제1절 농촌생활환경 실태 241 제2절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245 제3절 발전목표 및 투융자사업 246 제 4 편 투융자 계획 제 16 장 투융자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제1절 기존의 투융자예산 검토 255 제2절 투융자사업 추진방향 256 제3절 투융자사업 추진체계 262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제천시 농업?농촌 지도자 대상 개발수요조사표 271 부록 2.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76 부록 3.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78 부록 4. 읍면별 설명회 281 부록 5. 국내외 친환경농업 추진 사례 290 부록 6. 분야별 투융자계획 소요액 산출 299 1. 계획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국제화 시대에 지역농업은 지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고 나아가 수출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화 시대에 산지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브랜드화, 품질고급화, 공동출하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WTO/DDA(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협상에 의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칠레에 이어 싱가폴, 일본, 아세안,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거대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입하여 공격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채소, 특작류를 비롯해 저가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농업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으로도 농업정책이 기존의 생산정책에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쌀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소득정책으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지역농업정책이 필요함. ○ 한편 도시화에 따른 젊은층의 이농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마을의 주민 감소와 도시민에 비교한 문화?오락?복지 등 생활환경의 상대적 열악, 농외소득원 부족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체로서 활력을 잃고 빈 집과 폐교가 늘어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농촌주민의 소득원 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지속적인 농촌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채소관측월보 2002. 12. 2 투융자제천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 농업,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농촌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2. 계획 수립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중산간지역인 제천시 농업?농촌의 부존자원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천시의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 시점에서의 농업과 농촌의 부존자원 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제천시 농업?농촌의 개발방향과 비전을 제시함. - 둘째, 제천시의 부존자원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 소득증대방안 등 구체적인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 투융자계획을 수립함. - 셋째, 분야별 과제와 투융자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인 투융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체계를 모색함. 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전지역(시 관내 농촌동 지역과 1읍 7면;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을 계획구역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는 2002년으로 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3～2010년으로 하고 계획기간을 다시 전반기(2003～2006년)와 후반기(2007～2010년)로 구분하였음. ○ 내용적 범위 : 지역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방향과 비전, 부문별, 품목별, 지역특성별, 단계별 발전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 방안(투자계획 포함) 4. 연구 방법 1) 지역부존자원조사 및 개발수요조사 실시 ○ 관련 공무원(시청, 농업기술센터, 읍면 공무원), 이장, 농민, 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민회, 농업경영인 등 농정단체를 대상으로 현지방문과 직접 면담을 통해 지역부존자원과 개발수요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음(2002.3～8월). ○ 지역의 농민 및 여론지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별 설명회 개최와 함께 보완적으로 개발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2002.12월초). 2) 주민공청회 및 읍면별 설명회 개최 ○ 연구사업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시 관련공무원 뿐 아니라 시의원, 생산자단체 대표, 농정단체 대표, 독농가 등 지역의 농민지도자와 여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2002.9월, 2002.12월초) ○ 읍면별로 공무원, 농민, 여론지도자, 마을대표 등을 초청하여 해당지역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읍면별 설명회 개최(2002.12월초) 3) 제천 농산물의 소비지 평가 실시 ○ 제천의 주산품목으로 소비지 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제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매사, 도매상, 도매법인 관계자를 직접 면접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상품성,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등 경쟁력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함. - 대상 품목 : 사과, 복숭아, 건고추, 홍고추, 오이, 양채류, 생강 - 조사내용 : 품질, 가격, 브랜드파워, 선별포장상태, 종합적 경쟁력 - 조사기간 : 2002.9.5～12일 - 조사기관 및 대상 : 가락동 농협공판장(운영진, 품목경매사; 사과, 복숭아, 오이, 홍고추, 생강), 중앙청과(경매사; 사과), 서울청과(위탁상; 양채류?생강), 한국청과(경매사; 오이), 인천 도매시장(중도매인; 건고추, 홍고추), 양재동 농협물류센타(채소), 제천 고추시장 상인 4) SWOT 분석 ○ SWOT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부문별, 지역별(읍면별), 품목부류별로 부존자원 및 현상이 가지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도출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전망이 제천시 전체, 각 지역(읍면), 부문, 품목에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위협요인(Threat)으로 작용하는가를 구분함. - 제천시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SWOT 분석 - 8개 읍면별 농업?농촌에 대한 SWOT 분석 - 품목별 생산, 유통에 대한 SWOT 분석 - 부문별 현황 및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5) 연구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 ○ 제천시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를 연구자문으로 위촉하여 중간연구과정 및 보고서에 대한 자문 의뢰 6) 외국의 사례 벤치마킹 ○ 일본,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지역농업?농촌개발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분야별 벤치마킹 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2003-2010 A plan to develop an agriculture·rural village in Jecheon for 2003-2010 KREI 보고서 Kim, Byoungryul Choi, Kyeonghwan Jang, Woowhan Suh, Daeseok 9999-12-31 9999-12-31 제천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지역농업 소득증대 투융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