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최지현 이성호 2018-11-15T07:41:05Z 2018-11-21T01:19:46Z 1989-09 C1989-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0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비료의 자유판매 및 가격자율화를 주요 골자로 한 "비료산업의 공급류통체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1988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료류통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상인계의 유통참여가 예상되고 있어 농협의 비료류통비용수준은 비료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사전적으로 농협이 공급하고 있는 비료의 유통비용을 체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협의 비료구매, 보관, 판뢰 등 비료취급에 따른 제비용을 정밀조사하여 합이적인 취급수삭요솔 수준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대상은 비료공급업무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공급비료인 일반화학비료취급원가조사에 국한하고 토양개량제, 유안, 원예용 등은 제의하였다. 원가조사범위는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수요자인 농민에게 매출할 때까지의 취급원가를 전부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협 비료취급 원가분석 기준 2) 농협 비료취급 원가의 계산 3) 제고금리비용의 산출 4) 농협 비료사업의 적정취급 수수료율의 산정 5) 비료사업 수지 및 원가분석 조사대상 기간은 1988년 1월 1일∼12월 31일(1개 사업연도)이었다. 3.연구방법 가,원가조사방법 농협의 비료사업은 중앙회본부를 비롯하여 시도지회, 시군지부지점, 공판장, 단위조합 등과 같은 계통기관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가가 발생하는 각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가중심점별 원가조사를 채택하여 산출하였다. 원가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원가중지점의 전 회계조직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700여개에 이르는 농협사무소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료사업추 진단계별로 적정수의 조합을 선정하여 표본조사한 후 이것을 전국규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나. 표본조합의 선정방법 비료사업 취급원가는 지대, 취급규모, 교통조건, 조합경영능역 등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지대를 기준으로 9개 군을 선정하고 경영성과, 즉 자입도를 기준으로 다시 27개 단위조합을 선정하였다. 4.연구결과 가.수지분석 1988년 비료취급비용은 간접비를 직접원가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I안) 총30,696백만원이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급수수료율의 수준은 10.9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88년 실제 적용된 비료취급수수료율은 7%(기금적립제의)에 불과해 농협의 비료취급 손실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총 비료취급 손부은 11,619백만원(I안), 10,711백만(II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취급손실률은 37.8%, 또는 51.2%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협의 경우 취급수인이 비용에 40∼60%닥+에 미치지 못해 취급손실솔이 단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취급원가 및 수삭요솔 번동요인 분석 농붕파요취급수삭요솔의 변동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984년에 실시된 비료취급수삭요 조사자요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 비료취급원가는 사무원가에 국한시켜 조사되었으므로 1988연의 비료사무원가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한편 취급수삭요솔은 취급금액 대비의 정솔제로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취급김액의 변동 여부가 수삭요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취급원가의 변동 1984년 대비 년 비료취급사무원가는 연평균 1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단협의 원가상승솔이 중앙회보다 높았다. 반면 중앙회는 직접사업비의 상승솔은 단협보다 높았으나 간접비규모가 크지 않아 총원가상승율은 단협보다 낮았다. 이처럼 계속적이 화금상승에 따른 비료사업부문의 인건비지출증대(전속종사인원은 불변으로 가정할 때)와 사업확대 및 대농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접사업비 규모의 증가는 농협비료취급원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2) 취급금액의 변동 취급금액은 기존 비료취급수수료율율이 비료취급금액에 대한 원가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고정정율제로 농협의 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취급금액의 감소는 수수료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1984년 이후 비료취급물량은 연평균 2.1% 증가하였으나 비료판매가격이 연평균 4.4%씩 인하(노협취급 일반화학비료 기준)되어 취급금액은 오히려 연평균 2.4% 감소하였다. 한편 사무원가는 1984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함에 따라 1984년 대비 41.7% 증가하여 취급금액 대비 1988년 사무원가비율은 1984년 4.2%에서 2.2% 포인트 증가한 6.6%로 나타났다(표 3). 따라서 향후 비료취급수수료율은 원가변동이의에 취급금액의 변동까지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비료사업 취급수수료율 산정연구 A study of calculating fee rates for the fertilizer busines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KREI 보고서 Kang, Jungil Choi, Jihyeon Lee, Seongho 9999-12-31 9999-12-31 9999-12-31 비료 농자재유통 협동조합유통 비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