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박성쾌 김정봉 이희찬 이진면 윤호섭 유남식 안기옥 조덕래 조재환 김상우 2018-11-15T07:41:06Z 2018-11-21T01:19:46Z 1989-11 C1989-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04 1. 연구 목적 이제까지 농지확장과 국토확장이란 측면에서 간척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그 결과 상당한 간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쌀의 공급과잉 문제, 토지수요를 고려한 간척의 실시시기 문제, 어업자원으로의 활용문제, 생태계영향으로 인한 피해위험 문제, 어장피해 및 소멸로 인한 어민의 민원격화 문제 등 간척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상황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서남연안 해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간척사업의 방향을 재정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척이 용이한 서남해안을 간척하여 토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과 바다로 유지하여 어업자원으로 이용하는 것과의 수익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안해안의 효율적 이용방식을 수입하는 정책입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 서남 해안 중 함해, 소근, 대부 등 3개 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구들을 각각 간척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의 수익과 간척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비교 분석함. 이때 간척에 따른 손실이란 이들 지구들을 바다로 이용하였을 경우의 수익을 의미함. 모든 수익은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정지역 개발효과와 같은 순수한 지역 경제적 차원의 수익은 무시함. (2) 수익의 범위 ○ 토지종합 가치---농지로서의 가치---------농업생산, 토지전용 비농업용지로서의 가치 ○ 수자원형성 가치---농업용수로서의 가치(수질경지 비용) 생활용수로서의 가치 ○ 관광지 형성 가치 ○ 내수면 어업자원 가치 ○ 도로 가치 이 밖의 각종 간접적 수익은 분석범위에서 제외하고 특히, 배후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국민 경제적으로 지역간 배분이 변화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간척에 따른 손부범위 ○ 간척방조제의 어업 손실 -패류어장 소멸 -어업손실 -양식어류 소멸 -어업손실 ○ 방조제 외연의 어업손실 -외연해역 어장변화 -어업손실 -외연의 신어장 형성-어로어장 형성, 양식어장 형성, 간척지 패류, 어장 형성 ○ 어민의 전직과 이주에 따른 손실 -재산적 손실 -적응실패 이밖에 생태환경 변화에 따르는 각종 간접손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연구방법 (1) 농업생산 가치 평가방법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장기적 변화추세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요, 공급함수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미가정책이 수급균형정책으로 나가는 경우와 현재가격으로 고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간척의 농업생산 가치를 사회적 날여개념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가정책과 간척의 농업생산가치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2) 간척지의 전용기대가치 평가방법 앞으로 서남행안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서남해안 간척지는 당초 농지목적으로 간척되었더라도 비농업용지로 전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확률개념을 도입하여 간척지의 전용기대가치를 기대지대(expected rent)와 순농업지대의 차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방법이 갖는 임의성을 배제하면서 비농업적 이용의 가능성을 고러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광 및 도로가치 평가방법 관광가치는 화수호의 낚시관광과 방조제 건설로, 인한 관광지 연계효과를 여행비용 접근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잉여개념으로 평가한다. 방조제의 도로가치치는 방조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종점 통행량표를 작성하여 화물과 여객의 통햄량을 연차별로 추정한 후 여행비용과 여행시간 절감을 고려하여 역시 소비자 잉여개념으로 평가한다. (4) 외연어장 피해 평가방법 기존 간척지 외연의 간척 전후 어장변화를 조사하여 외연어장의 변화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5) 수산업 손실가치 평가방법 수산손실은 이제까지 대부분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과 그 해역이 갖는 장기적 생산 가능량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가치를 사회적 입장에서 평가할 때 장기적 생산잠재력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최대지속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기준이 도입되어 수산손실 가치를 평가한다. (6) 이상과 같은 평가방법에 의해 사례지구의 수익·손실이 산출되면 공사비용과 함께 지구별 내부수익률(IRR)을 대안별로 산출하여 정책결정자가간척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익성 분석 이외에 간척에 의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을 대상으로 전업 및 사회적응실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 4. 사례지구의 수익성 평가 결과 (1) 지구별 내부수익율을 보면 대부지구가 10.1 ∼ 10.4%로 가장 높고, 소근지구가 6.2 ∼ 6.4팔로 가장 낮다. 함해지구는 9.3 ∼ 9.5팔로 중간 수준이다. 대부지구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지역여건상 비농업용지로의 전용기대수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고 함해지구는 규모에 비해 수산손실이 적을 뿐만아니라 방조제의 도로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2) 먼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미래의 수익을 중시하여 투자기준 수익율을 8% 내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대부지구는 사업성이 있고, 함해지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고, 소근지구는 수산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서남해안 간석지 이용방법 (1) 간척답은 한계답을 대체하여 노임상승으로 인한 쌀 생산비 상승압역을 흡수하면서 개방화 추세 아래서 쌀 공급체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한계답의 전용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미가정책이 수급균형정책 방향으로 나간다면 미곡수요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간척답의 농업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미가정책이 현재의 가격수준을 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간척지의 농업적 가치는 부의 값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간척지의 농업적 가치는 미가정책. 전작물 생산정책이라는 상위 정책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2) 서남해안 간척지는 당초의 용도가 농업용이라고 하더라도 비농업용지로의 전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수준의 비농업적 이용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방조제의 도로 가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3) 간척지 외연의 피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대단히 크지만 간척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장이 회복, 생성되는 추세가 관찰되어 이 방면의 조사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어장의 회복, 생성추세를 가속시킬 수 있도록 방조제 외연의 자원조성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간척과 수산업의 대입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미가정책의 합리화, 적절한 전작물 생산지원 정책을 전제로 지역여건상 비농업적 이용 확률이 비교적 높은 곳, 규모에 비해 수산피해가 낮은곳과 어장 생산성이 퇴화하는 곳 등으로부터 선별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되 간척지 외연에 대한 자원조성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비의 절감을 위한 경영, 기술혁신에 집중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단, 간척은 어민의 전직 혹은 이촌을 동반하므로 보상금 지급에 머물지 말고 이들이 새로운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만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앞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척사업의 역할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사례지구 조사 특히 기존 간척지 외연의 어장변화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둘째,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수자원 조성효과, 해안 오지 개발효과, 지역연반 개발효과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수자원 조성효과와 지역연계 개발효과 등은 서해안개발정책과 연결시켜 그 중요성이 파악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해안 오지 개발효과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국토이용계획과 연결시켜 볼 때 그 기능은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어류서식지 소멸 영향, 어선어업에 대한 영향, 해안 환경변화 등도 계량화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연안해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입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척사업과 수산업과의 관계 및 수익성 비교검토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elations between land reclamation projects and the fishery and profitability KREI 보고서 Lee, Junghwan Park, Seongkwae Kim, Jungbong Lee, Jinmyon Yoon, Hoseop Yoo, Namshik Cho, Duckrae Cho, Jaehwan 9999-12-31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