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현 허신행 M. V. Martin 2018-11-15T07:41:07Z 2018-11-21T01:21:45Z 1989-12 C1989-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05 1.硏究目的 최근 수년동안 農産物 특히, 쇠고기에 대한 美國의 輸入開放歷力이 加重되고 있다. 美國 등 主要 쇠고기 輸出國은 韓國政府가 經濟性이 없는 畜牛産業을 保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輸入開放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있으며, 韓國政府는 쇠고기 輸入開放이 國內産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없어 貿易協商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本 硏究는 쇠고기 輸入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容觀的으로 추정할 수 있는 模型울 개발하여 쇠고기 輸入政策代案別로 國內産業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合理的인 輸入政策方案을 모색하고, 쇠고기輸入衝擊을 완화시키고 輸入對抗力울 높일 수 있는 畜産政策方向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硏究方法 및 內容 가.硏究方法 쇠고기輸入自由化의 效果를 계측하기 위해 本 硏究에서는, 쇠고기需給模型을 설정하고 動態的인 模型運用을 통한 政策實驗을 실시하여 輸人政策代案別로 需給規模와 價格의 變動을 예측하고, 養豚 및 養鷄部門의 쇠고기 輸入效果를 計測하기 위해 需要函數를 이용한 靜態分析을 실시하며, 産業關聯 分析을 통해 쇠고기 輸入의 國民經濟的 效果를 分析하며, 文馱調査와 資料分析에 의한 畜産政策方向을 提示하였다. 나.硏究內容 (1) 需給模型 (2) 쇠고기 輸入代案別 需給豫測 (3) 쇠고기輸入이 畜産業에 미치는 影響 (4) 쇠고기輸入의 國民經濟的 效果 (5) 輸入自由化에 對應한 畜産政策方向 3.硏究結果 가. 輸入代案別 需給展望 1) 國內自給 쇠고기를 國內産으로 自給할 경우 소飼育頭數는 2001年 298萬頭水準까지 계속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값은 220萬원(1992年)까지上昇하였다가 147萬원(1998年)으로 下落하는 變動을 보이고 있음. 消費者價格은 6,000원 水準에서 비교적 安定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8年 5,100원까지 下落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供給過剌物量을 收買하여 다음해 當年産價格의 60% 水準으로 放出할 경우 소값 樊動 幅은 더욱 擴大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飼育頭數는 2001年 288萬頭로 나타남.2001年의 1人當 쇠고기需要量은 각각 5.8kg과 5.6kg으로 예측되었음. 2) 輸入自由化 쇠고기輸入에 대해 20% 關稅를 賦課하여 自由化할 경우 큰소價格은 80萬원帶로 下落하며 輸入自由化한 2∼3年後에는 송아지生産이 中斷되는 것으로 나타나 經濟的 의미를 가진 韓牛飼育이 全面 中斷될 것으로 豫想됨.2001年의 1人當 쇠고기需要暈이 6.6kg으로 모두 31.2萬M/T이 所要되나國內産 4.7萬M/T, 輸人量 26.5萬M/T으로 充當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100% 關稅賦課로 輸入을 自由化할 경우 1999年 以後 송아지生産이 中斷되어2000年부터는 韓牛飼育이 급격히 減少할 것으로 예측됨. 2001年의 쇠고기 需要量은 6.4kg으로 모두 30.4萬M/T이 소요되며 이는 國內産 6.1萬N/I江, 輸人24.3萬M/T으로 充當될 것으로 추정됨. 3) 輸入割當制 總供給量의 30%를 輸入肉으로 충당하는 輸入割當制의 경우 國內生産暈에 따라 供給暈이 變動되어 價格變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큰 소價格의 變動을 보면 1992年 140萬원까지 下落하나, 다시 1996年 198萬원까지 上昇하고 1999年에는 151萬원으로 下落하는 등 價格變動이 자주 나타나게 되어 養畜農家의 經營狀態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임.2001年의 1人當쇠고기需要量은 5.8kg으로 모두 27.3萬M汀이 所要되며 이 중 70%인 19.1萬NI江은 國內産으로 6.6萬M汀은 輸入肉으로 나머지는 前年 在庫量으로 충당될것으로 예측되었음. 40%를 輸入肉으로 충당하는 輸入割當制의 경우를 보면1992年 즉, 40% 割當制를 실시한 2∼3年後 큰소값이 106萬원까지 下落하는 등 價格騰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소飼育頭數도 크게 減少하여 1995年 韓肉牛飼育頭數가 100萬頭 水準으로 떨어져 國內 소飼育基盤維持에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임. 160萬원帶의 큰소價格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輸入量을 결정하는 政策을 시행할 경우 2001年의 1人當 쇠고기需要量온 6.2kg으로 모두 29.3萬M/T이 所要되며 이 중 20.6萬M/T은 國內産으로, 9萬M/T은 輸入量으로 층당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소飼育頭數의 增加나 價格安定 그리고 國內自給率目標에 적당한 代案으로 생각되나 年末在庫量을 어떻게 處理하느냐에 따라 豫測과 다른 결과에 니타날 수도 있음. 나, 쇠고기 輸入政策代案別 效果 1) 肥育牛 農家 1991年부터 2000年까지 10年동안 쇠고기輸入이 生産農家에 미치는 效果를 豫測한 졀과 20% 關稅로 輸人을 自由化하는 경우 國內自給政策에 비해 11.7兆원의 生産額減縮과 7.1兆원의 所得이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나 二重計算分을 빼면 모두 13.2兆원의 輸入被害額이 計算됨.100% 關稅로 輸入을自由化할 경우 生産額減少 8.5兆원 所得減少 3兆원으로 모두 9.8兆원의 收入및 所得減少가 計測됨. 國內供給量의 30%를 輸人肉으로 充當하는 輸入割當制의 경우 農家所得減少 1.2兆원, 生産額減少 4.4兆원으로 모두 5.3兆원의 輸人被害가 計測되었으며, 40%輸入割當制의 경우 8.3兆원의 生産額減少가 輸入被害로 計測됨. 160萬원帶의 큰소 價格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輸人量을 決定할 경우 生産額減少 3.2兆원, 所得減少 1.2兆원으로 모두 4.1兆원의 輸入被害가 예상되었으나 輸入政策代案중에서는 가장 적은 額數임. 2) 養豚農家 쇠고기輸入自由化(20% 關稅)로 인한 養豚農家의 被害는 1988年生産實績을 基準으로 볼 때 需要量 減少에 의한 生産規模減縮 ∴250億원, 價格下落으로 인한 劃豕農家所得減少 2,295億원 二重計算된 部分을 공제한 5,005億원이 劃豕部門의 被害額으로 計算됨. 한편 動態模型을 세워 쇠고기를 國內에서 自給할 경우와 쇠고기輸入을 自由化할 경우의 쇠고기需要量과 價格음 獨立樊數로 도입하여 比較한 결과 1991年부터 2000年까지 10年동안 돼지고기 需要量은 모두 139.3萬M/T이 상대적으로 減少하고 價格이 크게 下落하여 生産額減少가 4.4兆원, 所得減少가 4.7兆원으로 計測되어 二重計算된 부분을 공제한 養豚部門의 쇠고기輸入自由化被害額은 모두 7.5兆원에 달함. 3) 養鷄農家 쇠고기輸入이 自由化될 경우 肉鷄農家의 被害는 1988年 生産實績을 基準으로 볼 때 546億원의 生産規模減縮과 878億원의 所得減少로 모두 1,259億원(二重計算分 除外)에 달한 것으로 計算됨. 動態模型에 의한 推定需給量 比較結果 1991年부터 2000年까지 10年동안 쇠고기를 國內自給한 경우보다 쇠고기輸入을 自由化할 경우 닭고기 需要量은 모두 20.3萬M/T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生産額減少 3.298億원, 所得減少 7,502億원으로 모두 9,795億원(二重計算分 除外)에 달하는 肉鷄農家의 쇠고기 輸入自由化 被害額이 計算됨. 4) 消費者厚生 增大效果 쇠고기輸入에 따른 消費者剌餘의 增大效果를 貨幣額으로 計算하기 위해 模型 運用의 結果値를 그대로 利用하여 價格下落效果와 需要暈 增大效果 計測하였음. 20% B蜀稅로 쇠고기輸入을 自由化할 경우 消費者剌餘增大는 13.8兆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生産農家가 받는 輸入被害額 13.2兆원보다 많은 것이나 農家所得이 10萬원 增加하는 것과 消費者支出이 10萬원 減少한다는 것은 그 效用에 커다란 差異가 있는 것임.100% 關稅賦課로輸入을 自由化할 경우 消費者剌餘는 7.1兆원 만큼 增大되어 生産農家의 被害額 9.8億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關稅收入이 결국 消費者 厚生增大效果로加算되면 消費者剩餘增大效果가 훨씬 더 높게 計算될 것임. 한편 30%와 40%의 輸入割當制를 실시할 경우 消費者剩餘는 각각 2.8兆원, 1.7兆원이 增大되는 것으로 計算되며 160萬원帶의 큰소價格을 維持하는 범위로 輸人量을 割當할 경우 2.7兆원의 消費者剌餘增大가 計算됨. 이러한 效果에는 關稅나 價格差에 의한 基金收入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다. 쇠고기輸入의 國民經濟的 郊果 20% 關稅로 쇠고기 輸入을 自由化할 경우 1985年度 産業關聯表를 기준으로 볼 때 2.6兆원의 總産出額 減少를 초래하고 7.7千億원의 附力山賈値가 감소하며, 52.2萬名의 雇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 輸入自由化로 상실되는 附加價値額은 全産業 平均賃金으로 볼 때 12.8萬名의 일자리에 불과하나 農林業部門의 雇傭構造의 持性으로 52.2萬名이 雇傭되어 있으므로 쇠고기 輸入이 自由化될 경우 최소한 39.4萬名分의 새로운 雇傭機會를 創出해야 할 것임. 쇠고기 輸入自由化로 쇠고기 價格이 國際市場價格 水準으로 下落하게 되면 國內의 都賣物價는 0.4%포인트가, 消費者物價는 0.5%포인트가 下落하게 될 것으로 計測되었으며, 3.5千億원의 財政收入 또는 營業利益 등 附加價値 增大效果가 예상됨. 라. 輸人自由化에 對應한 畜産政策 展開方向 쇠고기 輸入開放 以後 國內 肥育牛産業이 存立할 수 있는 가능성은 韓牛 高級化에 의한 品質優位 여부에 달러 있음. - 만일 큰소價格이 160萬원에서 韓牛肉이 輸入쇠고기 보다 3倍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關稅 20% 水準에서도 競爭力을 갖출 수 있는 반면에 1.5倍의 價格水準이라면 關稅率은 100% 以上이 되어야 飼育農家의 保護가 가능함. 따라서 品質優位가 확보되는 시기까지는 GATT 規定에 許容되는 모든 手段을 강구하여 쇠고기 輸入에 따른 生産農家의 被害를 最小화해야 할 것임. - 關稅讓言뮤네 대한 再協商을 시도(28條 1∼4)하여 關稅率을 100%以上의 수준으로 引上 - 外國의 非關稅 障壁에 관한 事例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도 여기에 相應하는 障壁을 설치하여 生産農家를 保頀 이에 앞서 韓牛의 高級肉 生産을 위한 品種改良과 價格差別이 가능할 수 있는 流通構造 改善에 畜産政策의 모든 力量을 집중시켜 品質優位確保時期를 最大限 앞당겨야 할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쇠고기수입자유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the beef market opening on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KREI 보고서 Lee, Chulhyun Huh, Shinhaeng M. V. Martin 9999-12-31 9999-12-31 9999-12-31 쇠고기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