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배영 김명환 김진석 유철호 허덕 2018-11-15T07:41:12Z 2018-11-21T01:19:46Z 1990-12 C1990-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12 1. 연구의 필요성 (1) 대도시에 입지한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악취 등 공해문제를 해소하고 산지 소규모 도축장의 비능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2)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생축 수송에 따른 감량손실을 방지하고 지육수송보다 수송비용이 절감되고 위생적인 수송형태(상자내)의 개발 (3) 도축 및 지육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육류의 공급체계의 개발 (4) 부분육 수입의 증가와 소비자의 부분육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비한 새로운 공급방법의 개발 2. 연구 목적 (1) 축산물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생산유통체제에서 지육 및 부분육유통체제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역별 부분육 가공공장의 설치필요성 검토 (2)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부분육으로 가공 포장하여 백화점, 일반정육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 3.연구방법 (1) 부분육 유통전망 : 선진국의 유통여건과 부분내 유통현황의 현지조사 (2) 육류 수급 분석 : 계량경제모형에 의한 분석과 전망 (3) 부분육 가공공장의 입지 및 규모 분석 : 비선형환적모형 적용 (4) 부분육 가공공장의 운영 및 기타 사항: 기존 문헌조사와 육류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견 수렴 4.연구내용 (1) 육류 유통 현황 (2) 육류 수급 분석 (3) 육류의 유통 개선방향과 부분육 유통 (4) 부분육 가공공장의 입지, 규모 및 적정수 (5) 부분육 가공공장의 운영방법 (6) 부분육 가공공장의 시설, 장비 및 배치 (7) 부분육 가공공장의 건설 및 투자계획 5. 주요연구결과 (1) 육류 유통의 개선방향과 부분육 유통 가) 도축시설의 규모화와 가축 주산지 중심의 입지 배치를 추진하여 육류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축·부분육 가공시설을 신설함. 나)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생체, 도체, 내장 등에 대한 검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등급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비추어 품종별, 등급별, 부위별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유통과정에 있어서 공정거래를 유도함. 다) 소매기구를 자율화하여 정육만 파는 소매기구 이외에도 종합식품점에서 육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수입육의 상장을 유도하고, 부분육 공장에서 상자내의 경매를 시도함· 라) 육류가격의 직접적인 통제나 개입을 배제함. 마) 2000년대의 부분육 유통은 국내 도축육류 중 50%는 도축후 부위별 상자육으로 가공되고, 나머지는 지육으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입육은 90% 이상 부위별 상자육으로 도입되며, 나머지는 용도별 포장육으로 수입될 것임. 마) 용도별 포장육은 부분육 가공공장, 포장육 공장 등에서 50%가, 소매단계에서 50%가 가공될 전망이며, 따라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부위별 용도별로 판매될 것이며, 근대화된 소매점일수록 차별가격이 형성될 것임. (2) 부분육 가공공장의 입지, 규모 및 적정수 가) 국내산 소,돼지의 생축 수송비용, 수송중 감량가치, 도축및 부분육 가공비용, 상자육 분배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비선형환적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한 결과,2000년도 시나리오별 부분육 가공공장의 적정입지와 규모는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별 부분육 가공공장의 적정입지,2000 시나리오* 적정입지 및 공장규모(천톤/년, 정육) 총도축 및 가공 비용(백만원/년) Ⅰ-1 남양주(133,668),홍천(133,668),순창(133,668), 김해(133,688) 334,391 Ⅰ-2 남양주(100,251),홍천(100,251),횡성(100,251),논산(100,251), 순창(100,251),김해(33,417) 393,196 Ⅱ-3 남양주(66,834),여주(66,834),안성 (66,834),홍천 (66,834), 횡성(66,834),공주(66,834),장수(66,834),김해(66,834) 434,809 Ⅲ-1 남양주(133,668), 공주(133,834) 179,679 Ⅲ-2 남양주(100,251), 공주(66,834), 김해(100,251) 198,479 Ⅲ-3 남양주(66,834) 공주(66,834), 김제(66,834), 김해(66,834) 214,390 Ⅲ-1 남양주(133,668),가평(100,251),안성(133,668), 흥천(133,668),논산(133,668),의성(133,668),김해(33,419) 532,774 Ⅲ-2 남양주(100,251),안성(100,251),홍천(100,251),금산(108,251),공주(100,251),곡성(100,251),경산(100,251), 김해(100,251) 561,728 Ⅲ-3 남양주(66.834),가평 (66,834),양평 (66,834),안성(66,834), 홍천(66,834),횡성(66,834),공주(66,834),무주(66,834), 순창(66,834),정읍(66,834),청송(66,834),김해 (66,834) 646,291 *Ⅰ-1:국내산 가축의 50%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4배 가정 Ⅰ-2:국내산 가축의 50%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3배 가정 Ⅰ-3:국내산 가축의 50%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2배 가정 Ⅱ-1:국내산 가축의 25%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4배 가정 Ⅱ-2:국내산 가축의 25%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3배 가정 Ⅱ-3:국내산 가축의 25%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2배 가정 Ⅲ-1:국내산 가축의 75%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4배 가정 Ⅲ-2:국내산 가축의 75%가 부분육공장에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3배 가정 Ⅲ-3:국내산 가축의 75%가 부분육공장에시 처리되고, 공장최대능력을 현 최대능력 수준의 2배 가정 (3) 부분육 가공공장의 운영방법 (가) 부분육 가공공장의 운영주체는 첫째, 농가의 가축위탁 도축, 부분육 생산·판매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에 적합한 운영형태로서 조합경영의 형식을 취할 수 있음. 둘째, 농가로부터 가축을 구입하여 부분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민간업체가 운엉주체로서 적합한 형태가 됨. 셋째, 가축을 임가공 형태로 도축 및 부분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존민간업체가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형태가 됨. 넷째, 가축 생산과 부분육 생산이 수직계열화된 경우에는 계열화업체의 운영이 기본적임. (나) 파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첫째, 독과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운영주체가 나누어 경영하는 방법과 정부의 직접투자 또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정부가 직접개입하는 방법이 있음. 둘째, 기존 업체와의 관계문제는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목적에 의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단 도심지에 위치한 도축장이 이전 계획중에 있어 이들의 일부 흡수가 요망됨. 셋째, 공정성의확보문제는 부조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정부 고유기능인 감독, 위생검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함. (다)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분야는 생산자, 소비자의 후생 동시증진, 독과점력의 견제와 경쟁분위기 조성, 위생처리에 대한 감시감독,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 벤처 캐피탈로서의 투자 등에 국한되어야할 것이며, 정부의 투자형태는 민간 또는 생산자단체에 일정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일정한 범의내에서 독과점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것임. (4) 부분육 가공공장의 건설 및 투자계획 (가) 제7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중(1992∼96)에 3개의 부분육 가공공장을 설치토록 함. 즉, 중부권(경기 혹은 층남), 영남권(경남), 호남권(전남)에 각각 1개소를 건설하며, 시설규모는 연간 66,000톤규모(현 최대능력의 2배)로 함으로써 국내산 가축의 약 20%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부분육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시설확장이 가능하도록 부지는 2배 가량(각각 24,000평 규모)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200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강원과 경북에 각각 1개소씩 2개의 부분육 가공공장의 설립을 검토함. 이 기간중 부분육 유통비중의증가속도를 감안하여 기존의 3개 부분육 가공공장의 시설확충을 하고 수요충당에 부족되는 시설의 신규건설을 유도함. (다) 제7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건설투자 수요는 다음과 같음. 투자수요 추정결과(1990년 가격 기준) 단위:백만원 1) 건 설 비 용 2) 토지구입비용 계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계 23,200 23,200 23,200 69,600 7,200 7,200 7,200 21,600 30,400 30,400 30,400 91,200 1) 개소당 연산능력 66,000톤을 기준하여 연건평 8,000평이 필요하며, 평당 건설비 2,900천원(건축공사 1,200천원/평, 기계공사 1,300천원/평, 전기공사 250천원/평, 설계 및 잡비 150천원/평) 적용 2) 개소당 12,000평 부지의 2배인 24,000평을 확보토록 하고, 평당지가 300천원 적용 (라) 총 투자소요 91,200백만원의 30%인 27,360백만원 규모를 정부가 보조 또는 장기 저리융자하도록 함. 한국농촌경제연구 부분육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ocessing and Distributing Meat Parts KREI 보고서 Sung, Baiyung Kim, Myunghwan Yoo, Chulho Huh, Duk 9999-12-31 9999-12-31 9999-12-31 축산물유통 육류 육류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