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정기환 윤원근 박석두 이태영 조영국 2018-11-15T07:41:31Z 2018-11-15T07:41:31Z 1991-12 C1991-16-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40 1.연구목적 이 연구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과 토지면 오미동을 사례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1890년 이후 사례지역의 경제사회구조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변화 요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향후 이들 농촌지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연구내용 가. 토지면과 오미동의 농업구조 및 경제사회구조 변천 연구 (1) 자연환경과 입지 (2) 촌락의 형성과 변화 (3) 인구 및 가구의 변화 (4) 사회조직의 변화 (5) 산업 및 농업 구조의 변화 (6) 공간구조의 변화 (7) 마을의 공간적 개발 수요 (8) 농촌 개발방향 (9) 농촌정주생활권 개발방향 나.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 및 토지관련 문서 등 고문서의 번역과 자료집 발간 3. 연구방법 및 범위 가.연구재료 (1) 문헌조사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의 문화류씨가에서 1850년 이후 소장해 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및 류씨가의 종중자료, 농가경영 관련자료, 생활일기 기록, 기타 관련자료들에 대한 번역과 자료 분석 (2) 현지조사 1945∼90년까지의 토지면과 오미동의 인구, 가구, 산업 및 농업구조, 공간구조 등의 변전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나.분석방법 (1) 접근방법 면과 마을 지역사회의 구조를 사회구조, 산업구조, 공간구조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총체적인 지역사회구조로 종합하는 학제간의 접근(muItidisciplinary approach)을 시도함 ① 사회구조: 인구·가구 변동과 변화요인의 규명 및 향후 전 망 분석, 사회조직 및 사회집단의 변천과정과 변화요인 분석 ② 산업구조: 산업구조, 특히 농업구조의 변화과정과 변화요 인 및 향후 전망 분석 ③ 공간구조: 면단위 공간구조의 변화와 1960년 이후의 마을 공간구조 변화과정 및 변화요인 규명과 향후 변화전망 분석 (2) 분석방법 ① 지역사회의 경제사회구조를 부문별로 파악하고 두 시점간 의 부문별 구조변화 과정과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종합함으로써 전체사회구조의 변화를 측정 ② 인구·가구의 변동이 산업구조,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③ 산업사회화라는 총체적인 사회변동 과정에서 기술혁신, 공업화, 도시화, 정부시책, 기타 우연적인 요소 등 외생적인 변수와 지역사회 내부의 계급 갈등, 생산력 발전, 풍수지리설 등 내생적인 변수들이 지역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분석단위 및 범위 ① 분석단위: 면, 마을, 가구 ② 공간범위: 토지면과 오미동 외 2개 마을 4.연구결과 가. 사회구조의 변화 1900년을 전후한 토지면의 인구와 가구 변동은 주로 농업기술의 발전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계급 갈등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며, 그 중에서 졔급 갈등에 의한 농민층 분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면이 지니는 특수성의 하나인 풍수지리설도 인구 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제의 식민통치도 직간접적으로 토지면의 인구와 가구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1950년의 6·25전쟁은 토지면의 인구와 가구의 감소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10여년만에 원상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공업화와 도시화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 사회의 산업사회화 물결은 토지면의 인구 및 가구 감소와 이의 구조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다시 농촌사회 전반의 경제사회구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말 토지면은 행정기관의 비호 아래 지방의 양반세력이 지배하는 자치적인 지역사회였으며, 오미동은 동제를 지내는 공동신앙집단이자 공동납세와 공동노동단위였다. 오미동은 마을이라는 지연집단속에 문화 류씨 등 혈연집단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생적인 이익집단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였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역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식민통치를 집행할 강력한 면리 행정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면을 법적 자치단체로 육성한다. 즉, 조선시대에 준자치적이었던 면은 일제하에서 총독부의 식민통치시책을 집행하는 강력한 행정집행기관으로 변신하며, 마을에도 총독부의 시책을 침투시키기 위한 각종 관제집단이 조직된다. 해방 이후 면은 주권국가의 기초 자치단체로서 새롭게 탄생하여 존속하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자치권을 군으로 이양하고 군행정을 집행하는 말단 행정기구로 전락한다. 마을단위에도 정부의 개발행정을 침투시키기 위한 비자생적인 사회집단이 조직된다. 마을단위의 사회집단은 1970년대 이후 현저히 감소하고 일부는 면단위 조직으로 확대된다. 나. 산업구조의 변화 19세기 말 토지면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가내공업형대의 수공업과 상업이 미약하나마 존재했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의 산미증식계획, 해방후의 도시화와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의 영향으로 소규모 상공업이 쇠퇴하여 사라지고 산업구조는 더욱 농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1911년 오미동의 순 소작농은 56.8%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소작농의 추세는 1945년에도 55.9%로 비슷하게 나타난다.1948년과 1950년의 두 차례의 농지개혁의 영향으로 1960년도 오미동의 순소작농 비율은 11.9%로 낮아졌으며, 그 후 소작농의 비율은 더욱 낮아져 1991년에는 5.9%로 나타난다. 소작농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농지개혁의 영향을 받았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에 의한 인구·가구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토지면의 농업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쌀, 보리, 잡곡, 축산, 양잠, 면화, 기타 특용작물 등으로 구성된 자급자족적 농업구조의 성격을 지녔지만 1970년대 이후 보리, 잡곡, 축산, 양잠, 면화, 기타 특용작물이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쌀 중심의 농업으로 개편된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쌀 중심의 농업정책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이다. 반면 1975년이후 촉성재배에 의한 오이, 화훼 등이 도입되어 고소득 성장작목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미약하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인구 이동의 결과로 농업노동력은 노령화되고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985년 이후 축소된다. 향후 가계 유지적성격을 지니는 농가의 쇠퇴와 농가의 소멸 증가로 농지의 유동화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전업농과 협업 및 위탁성격의 농사법인체의 출현이 예상된다. 다. 공간구조의 변화 1945년 이전까지 토지면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도로체계의 변화와이로 인한 중심지로의 접근성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풍수지리설은 오미동 주변의 취락 분포와 주택의 배치, 도로, 수로, 주변환경의 조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화에 의한 기술혁신과 정부의 정책, 인구 및 가구의 감소,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가 공간구조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면은 6·25 전쟁에 의한 주민소개,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 등에 의해서 공간구조가 바뀌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변화였다.197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산업사회화 물결은 기술 혁신, 인구와 가구 변동,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정부정책을 통해서 주택구조, 도로체계, 마을구조의 개편 및 생활권 확장 등 마을사회의 공간구조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제도적인 변혁으로 연계되고 있다. 산업사회화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교통·통신망은 더욱 발달하여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으며, 자동차문화의 보편화, 기졔화영농의 확대로 도로, 농로, 농경지, 주택 등의 구조도 크게 바뀌게되었다. 한편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구조의 변화도 주택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다. 향후 토지면의 인구와 가구는 더욱 감소하고 이에 따른 마을형태의 변화, 영농형태의 변화, 농지의 유동, 도로·농로·농경지의 변화 등 농촌공간구조의 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마을과 면 지역사회의 공간 구조는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라. 농촌지역사회의 농업·농촌 정비 방향 (1)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의 영향으로 쌀 중심으로 개편된 토지면의 농업구조는 산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2) 가족의 생계 유지적 농가의 쇠퇴에 따라서 상업적 동기를 갖는 전업적 가족농이 육성되어야 하고, 보완적으로 협업적 농업과 위탁영농의 형태를 지니는 경영주체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특성에 결부된 상업적 영농의 확대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기술농업의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마을 사회질서의 개편과 지역사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서 농촌사회조직 및 사회집단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면단위 이하의 농촌공간 정비는 농촌지역사회의 경제사회변동 추세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6) 농촌공간 정비는 지역사회가 지닌 전통문화의 연속성이 유지, 보전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정체성(culturalidentity)이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7) 농촌공간 정비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 자신들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는 제도 개선, 재정 및 금융 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8) 면과 마을 등 지역사회의 인구와 가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농촌중심지에서 취업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생활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지난 30여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도시·공업화중심의 개발 파라다임은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중심도시가 농촌주민의 청주생활의 중심지로서 개발되어야 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인간정주에 필수적인 경제외적인 요소, 즉 교육, 문화, 청치 등 제 분야에서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가. 농업구조 조정과 농촌공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고서로 발간 나.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관계 자료집 발간 (1)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상) (2)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하) (3) 구례군 사회조직 문서 (4) 구례 류씨가의 농가일기 (5) 구례 류씨가의 지세분정기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 구례 유씨가의 생활일기(하)1916~1936 Changes in agricultural villages and structures: A diary of Gurye Yoos (Volume II) 1916~1936 KREI 보고서 Chung, Kiwhan Park, Seokd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