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안기옥 유남식 이계임 2018-11-15T07:41:37Z 2018-11-21T01:19:38Z 1992-07 C1992-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50 1. 연구 목적 (1)1988년부터 중국산 당면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당면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직적 연계산업인 고구마 전분산업, 고구마산업에도 피해가 누증되고 있음. (2)국산 당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연계산업 각 산업의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뿐만 아니라 연계산업 공동의 이해 조정 및 투자 등의 노력과 정부의 조정 역할이 시급한 실정임. (3)이에 따라 고구마, 전분, 당면산업의 종합적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업계 공동의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1) 고구마 생산분야 ○ 전분가공용 고구마 종자 개발연구 - 고전분함량, 저당화율 품종 개발 중심 - 농림수산부가 농진청에 연구 위촉 - 전분조합 등이 농진청에 연구 용역 발주 ○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기계화 연구 및 개발 보급 ○ 멀칭 재배기술 보급 - 전분업체 가동률 제고 ○ 고구마 생산비 절감 - 바이러스 미감염 종감 대량생산방법 연구의 KIST 의뢰 - 종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전분가공용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 남해 도서해안지방- 기계화 및 규모화 ○ 농가 고구마 판매 수취액에 일정 부분 보조 (2) 전분산업분야 ○ 전분업계의 자발적인 산업 합리화 추진 - 규모화, 자동화 - 2차 가공품 직접 생산- 당면업계와 수직계열화 ○ 전분공장 시설 자동화 자금 지원 - 합리화업체 중심 - 원심분리기, 건조기 등 ○ 전분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남해 도서해안지방 - 자동화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어업권 보상기준 설정 - 어촌계에 대한 객관적 보상기준 설정 - 원료 사용량 혹은 오염농도, 방류량 비례 ○ 환경 보존형 시설투자 국고 보조 ○ 전분표준 성분과 규격 설정 및 수입 전분 통관규격 제정 -점도 - 단백질, 사분 등 이물질 ○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 당면 수입 자유화로 인한 고구마가격 인상애로로 전분 부가 가치세가 소득 낮은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상 시정 - 기본적 생활필수품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 정신존중 ○ 전분 제조업을 갑종 가공업으로 분류 - 전분공장의 시설허가 감독권이 농림수산부, 보사부로 이원 화됨에 따른 부작용 시정 ○ 전분조합기능 강화 - 고구마 종자 개발사업 추진 - 전분공장 합리화 추진 및 당면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자동화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 연구사업 추진-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2차 가공제품 판매조직 구축 (3)전분 수입제도분야 ○ 수입제한 지속 - 고구마전분은 고구마제품이므로 UR 협상의 NTC 적용 대상품목이 되도록 협상력 발휘 ○ 수입 추천권 변경 1안:전분 관련산업 발전위원회 추천 2안:농협중앙회 추천 지속 -전분조합에서 수입 요청업무 수행 3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공동 추천 4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면류조합 공동 추천 ○ 수입선 결정방법 개선 - 유통공사의 수입 전문성 제고 - 수요독점의 유리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통공사의 수입선 결정방법을 수입상 상대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서 전분조합과 수요자단체에서 선택한 품질의 전분 직접 구매로 전환 ○ 전분 반제품 수입 재가공 저가의 반제품 전분을 수입하여 재가공토록 함으로써 전분 공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완제품 수입량 대체 - 반제품 전분, 완제품 전분 등 수입품 다양화로 수입의 유리성 제고 ○ 수입 전분 부과금 징수 - 고구마 전분, 당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재원 조성 - 재가공 전분, 완제품 전분 수입량에 부과 (4) 당면산업 및 당면 수입제도분야 ○ 당면 반덤핑조사 ○ 해외투자허가의 부관이행 감독 - 중국 진출업체 생산당면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부관이 있으나 위반사례 시정 ○ 수입 당면의 유통기간 실사 및 조정 - 수입당면 유통기간은 제조후 통관까지의 기간(약 6월)을 감안 1년 정도로 단축 ○ 수입 당면 원산지 표시 감독 강화 - 원산지 표시업체 위반사례 고발 등 ○ 당면 통관규격 및 성분검사 기준 강화 및 검사 철저 ○ 당면 생산기술 자동화연구 지원 및 기계화시설자금 지원 ○ 당면의 용도별 원료함량 규격화 추진 ○ 면류조합기능 강화 - 당면공장 합리화 추진 및 전분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수입 당면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홍보 - 불공정거래(원산지표시, 유통기간 등) 감시 - 공정자동화연구 지원 - 시장 개척 및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회원업체 신용 강화 - 시설 대체자금 지원 - 당면 규격화 및 제도 개선 (5)고구마 전분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 재원의 필요성 - 고구마 농가 수취액 보조 - 당면, 전분산업의 시설 투융자 - 고구마 품종 개량, 종감 대량 생산, 전분수율 향상, 당면 제조자동화 등 연구사업 ○ 재원 조성 - 수입 전분가공업자(전분공장, 전분수혜업체) - 당면 조정관세 및 전분 수입관세의 일정분 -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 재원의 용도 ① 연구개발분야 - 고구마 품종 개발연구 - 고구마 생력화재배기술 개발연구 - 전분수율 향상연구 - 전분수요 개발연구 - 당면 자동화기술 개발연구 - 당면 신상품 개발연구 - 관련산업의 투자성과 및 정책연구 - 식당용 메밀제분의 정책연구 ② 생산비 절감분야 - 고구마 생산농가 가격 보조 - 대단위 기계화 재배단지조성 지원 - 기계 구입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 식당용 2차 가공세품 생산시설자금 지원 ③ 소비 확대분야 - 조합 전문인력 확보, 교육 등 조합 사업비 일부 보조 - 시장 감시기능 강화 비용 보조 - 시장 개척, 시장 차별화 등을 위한 소비자 홍보 ○ 재원의 관리운영 - 비영리민간멉인(가칭;전분관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구성: 전분조합, 면류조합,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메밀제분업계, 농경제학계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능:수입전분 배정 ·재원 조성 및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재원의 집행 - 회계처리:농수산물유통공사 - 감독기능: 정부 보조금, 관세의 일정분을 재원 조성에 충당하면서 농림수산부가 재원의 관리·운영 감독 3. 연구결과의 활용 용역 발주기관인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에 납품. 고구마 전분 관련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for Starch and Related Sweet Potato Industries in Korea KREI 보고서 Kim, Myunghwan Yoo, Namshik Lee, Kyeiim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