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김병률 설광언 김창길 권오상 심영근 김영철 2018-11-15T07:41:43Z 2018-11-21T01:19:34Z 1993-03 C1993-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59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농업을 위기상황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생활의 양으로서 농촌 모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산업인 농업이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못하기 때문임. 정부에서는 1990년대 들어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42조원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음. 또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신정부에서는 신한국 건설을 내세우고, 그 일환으로 신농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혁신적인 농정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하에 정부에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에 투입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농업활동의 주체인 농민들이 농업을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활동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농업금융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협상을 비롯하여 금융산업의 개방, 자본시장의 개방, 외환시장의 개방 등 일련의 금융자율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농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로서, 농업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함. 따라서 농업금융산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농업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농업금융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음. 이를 위해서 농업금융의 제반 기능과 역할을 진단하고 농업금융제도의 개편을 바탕으로 산업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금융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농업금융의 현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농정방향과 금융여건에 적합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정책금융과 일반 상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경제의 변화 흐름과 농업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여러 정책대안을 사안별로 제시하고자 함. 이들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농업부문과 농민에 미칠 영향들을 제시하여 관련 이해기관들에게는 현재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입안자에게는 농업금융정책의 대안으로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연구 내용 (1) 농업금융 관련 이론의 고찰 (가) 농업금융의 의의 (나) 농업금융 금리 결정과 자금 배분 (다) 정책금융의 타당성에 관한 이론 (라) 금융 자율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 (마) 규제에 관한 이론 (바) 범위 및 규모의 경제에 관한 이론 (2)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가) 세계의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 (나)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 자율화 추진 (다) 농업여건의 변화 (3) 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업금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나) 정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4) 상호금융의 현황 (가) 단위조합 상호금융의 발전과 역할 (나) 상호금융의 자금 조달 및 운용과 성장구조 (다) 농가경제와 상흐금융 (5) 단위조합 합병 (가) 단위조합의 현황과 특징 (나) 단협합병의 의의, 효과 및 성공요인 (다) 단협합병 계획안의 평가와 추진 방향 (6) 농업금융제도의 개편 방향 (가)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나) 농업금융 관리·운영 개선 방향 (다) 농업금융 관련 조직 개편방안 (7) 의국의 농업금융제도(부록) (8) 단위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임제도 검토(부록) (9) 정책토론회 발제 자료 및 토론 요지(부록) 4. 주요 연구결과 (1)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제요건 (가) 기본원칙 ① 농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성장부문에 자금을 집중 지원 ② 농업금융이 갖는 자본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에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농업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 ③ 농업금융의 담당기관인 협동조합의 이념과 상호보완관졔를 유지. 즉, 농업금융기관으로서 기능과 협동조합체로서의 기능을 조화시킴. ④ 농촌·농업부문에 자금의 왜곡된 흐름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농업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⑤ 전체 경제의 거시적 안정을 해치지 않고 일반금융정책과 조화를이룸. (나) 기본방향 ① 기본원칙에 따라 은행금융, 상호금융 및 정책금융별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함. ② 은행금융 : 은행업무의 자율성 강화, 적절한 규제와 사후감독기능 강화, 정책금융 및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과 업무영역 구분 관리, 사업별 기능 분화로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별 책임경영제 도입 ③ 상호금융 : 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농촌에서의 과당경쟁방지, 다른 금융과 보완관계 유지를 위해 금융시장의 분리, 금리체계의 탄력적 운영 ④ 정책금융 : 소득보조적 금융보다 산업지원적 금융 확대, 기능별 투자우선수위 설정, 지원방식의 단순체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성 보장과 사후감독체계 강화 (다) 전제조건 실물경제의 거시적 안정기조 유지, 전략적 우선사업의 합리적 선정, 정책 신뢰성의 회복, 금융규제나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2) 농업금융 관리운영 개편방안 (가) 은행금융 은행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중앙회 단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① 시설 및 인원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로 경영 합리화 도모 ② 증권 또는 보험 등 업무의 겸업주의를 채택하여 수익성 보장 ③ 고객위주의 금융서비스 질 개선 ④ 금리체계의 적절한 운용으로 비은행금융과의 보완관계 유지 (나) 상호금융 금융자유화 추세하에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제시 ① 자금 대출방식과 운영·관리방식의 전환과 지도금융기능 강화 ② 상호금융을 농촌의 단기자금원으로 특화 ③ 단위조합을 대형화하되 금융서비스센타로 확대 운영 ④ 적정 이자율을 책정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된 경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⑥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조직 및 기능 강화 (다) 정책금융 ① 정책자금의 통합관리 ② 정책자금의 공급체계 개선 :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공급체계를 보완하는 방안과 새로운 농업정책금고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③ 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 보조 중심에서 융자 중심으로, 품목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 필요 ④ 통합금융방식의 도입 : 경쟁력을 갗춘 자립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의욕적인 농가나 조직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 필요 ⑤ 보증대부제도의 도입 검토 (3) 농업금융 관련조직의 개편방안 (가) 대안1 : 현행 체제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전문화하는 방안 (나) 대안2 : 농축수협의 신용사업부서를 통합하여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경제사업부서를 농정활동을 다루는 부서와 일반 경제사업을 다루는 부서로 분리 4.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에서는 농업금융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농정 방향과 금융여건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농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대내외 경제의 흐름과 농업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여러 정책대안을 사안별로 제시하고, 이들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농업금융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입안자들에게는 농업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농업금융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Options for Farm Finance Development in Korea KREI 보고서 Kim, Yongtaek Kim, Byoungryul Kim, Changgil Kwon, Ohsang Shim, Youngku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