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원 장철수 김충실 2018-11-15T07:41:45Z 2018-11-21T01:19:35Z 1993-06 C1993-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61 1. 연구 목적 현재 우리 나라 산림은 대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전에는 무조건 심는 것이 임업의 창조였다. 이제는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며, 보존할것이냐 하는 새로운 임업을 창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산촌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 산주의 요구 등 임업 주변에는 수 많은 이해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리 산림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비젼이 담긴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즉, 산림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목재 생산소득을 목표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산림 이용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임업 일변도의 산림 이용에서 산지의 농축산적·휴양적 이용 등다목적 이용으로 산지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개발주체의 육성 및 농산촌 거주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산림 개발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한 임업부문의 대응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1) 산지 이용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산림을 조성,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타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적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임지 등 산지 용도를 명확히 하여 두자는 것이다. (2) 우리 임업에 대한 미래의 모습과 계획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경영체가 되어 휴양을 하면서도 생존이 가능한 규모와 미래 산림의 모습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산주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투자와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3)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적 산지 이용 방향을 제시해 주자는 것이다. 임업의 장기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소득원의 확보를 위해 어떤 작목을 어떻게 결합하여 산림 투자재원을 마련하고도 생활에 필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연구 방법 상기한 작업은 지형지리적, 사회경제적, 자연환경적 여건이 각기 다른 산림지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례지역으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협업체 산림 573ha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산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자 분석, 군화 분석, 판별분석 등 다변량 해석법을 사용하였다. (2) 산지 이용계획 결과 목재 생산 임지와 휴양가능 임지로 분류된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과 고용이 극대화되도록 선형계획법과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3) 타용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안으로서 산림도시의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산림도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개발기법 등을 검토하였다. (4) 농산촌지역 개발주체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목표계획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1) 산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변량 해석법을 적용해 본결과 사례지역은 크게 4개 지역으로 유형화되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임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288ha가 분류되었으며, 이들 산림은 임업 생산지역으로 명명하였다. 둘째는, 임업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으로 휴양림등 레져 생산용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림은 151ha로서 휴양 생산지역으로 명명하였다. 셋째는, 임업도 타용도로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산림은 67ha로서 유보지역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좋고 경사도 완만하여 물이 가깝고 개간된 땅이 많은 산림지는 67ha로서 타용도 가능지역으로 명명하였다. (2) 임업 생산지역으로 명명된 산림을 대상으로 임업계획 모형을수립하고 분석해 본 결과 매년 당해 산림으로부터 평균 1,829.43m3의 목재가 생산되어 년간 평균 26.922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년간 산림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평균 3,324명으로 매달 277명이 작업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확보되고 있고, 일당 35,000원의 노임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10명 정도를 상시 고용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969.500원의 수입을 산림작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임업계획 모형을 강원도 봉평 이외의 경남 양산, 층남 공주, 전북 진안 협업체 등을 사례로 적용해 본 결과 현재와 같은 산림수준에서는 봉평과 같이 산림경영의 단계에 있는 경우 300∼350ha, 기타지역의 경우 400∼500ha정도의 산림규모를 가지고 집약적인 산림사업을 할 경우 자생 가능한 임업경영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한 모형은 그대로 영림계획에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국의 산림을 쉽게 정책 개발에 연결하면서 사업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수 있다. (3) 휴양 생산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목재 생산을 하면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벌기령을 최대 80년으로 하였을 경우 ha당 축적은 16O㎥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자경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양산림계획을 등시에 추진할 경우계획 6년째부터 임업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남는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주어진 투자 개발비의 한도내에서 수익이 최대가 되는 시설을 살펴 보면 휴양림내 산림부락에 배치되는 산책로의 길이는 6,932m로 하고 휴양시설인 Cabin은 807㎡, 연수원 1.254㎡, 수영장 5,500㎡, 잔디광장 48,246㎡ 등이 있다. 이에따라 총개발비용은 58억 2,200만원 이었으며, 목표년도 1996년에 총순수익은 8억 7,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휴양임업은 새로운 임업 경영방식으로서 도입이 가능하고, 임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타용도 전용 가능 임지에 대한 대안으로 산림도시 개발방안을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제1단계는 산림도시 개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산림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의 적정지역에 시범모델 산림도시 개발이 요구된다. 제2단계는 산림도시 개발이 성공하여 국민적 지지기반과 정책적으로 타당한 평가를 얻은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도시 연휴형의 다양한 산림도시로 조성하여 다극분산형 도시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제3단계는 신도시개발의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서 산림도시 개발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정착시켜 대규모 산렴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환경 지향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5) 농림가 육성의 차원에서 경지 규모별 임업 투자 가능성을 파악해 본 결과 농가의 자력에 의한 산림자원의 개발과 산촌경제의 활성화는 실행수단의 개발과 의욕 여하에 따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영세한 개발 농가의 능력으로는 농지자원, 산림자원, 인적자원, 경영자원, 그리고 경영의욕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5-10가구, 또는 15가구 단위의 협업경영체를 형성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생산물의 판매 지원 및 경영 지도 등의 적극적인 유인이 제공된다면 농산촌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분산 및 황폐화 되어 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개발이 될 것이다. 목표계획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수참여형 협업체인 I 안의경우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뿐 아니라 협업체 경영에 필요한 채무 발생액을 연간 5억 수준에서 점차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켜 제5년차에는 거의 전무한 수준에서 사업운영이 가능할 만큼 안정성이 기대되었다. 마을 농림가 1/3이 참여하는 제II안의 경우 자금 순환 및 잉여소득 축적 수준에는 장점이 있지만 년간 평균 41,000시간 정도의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협업이 아닌 농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고용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전적 지역 개발졔획 내지는 경영계획의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지적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산지 이용계획 모형, 임업계획 모형, 휴양계획 모형, 농림가 육성 모형 등은 향후 새롭게 전개될 임업경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연구 :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개발모형과 개발 주체 육성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Forest Resource Utilization Model: Computerization of Forest Resource Management and Planning KREI 보고서 Lee, Kwangwon Chang, Cheolsu Kim, Chungsil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