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모 이일영 2018-11-15T07:41:52Z 2018-11-21T01:19:39Z 1993-12 C1993-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2 1. 연구 배경과 목적 중국은 1978년 개혁 및 개방을 공식 표방한 이래 대내적으로 매년 10% 내외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초부터 미수교상태에서 이미 홍킁을 경유한 한중간 상품교역이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간의 청식 수교는 양국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더욱이 국내 농산물시장의 광범위한 개방화 추세는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그리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여 1990년 7.1%에서 1992년에는 15%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산이 1990년 40%에서 1992년에는 다시 25% 이하로 떨어진 것과 비교한다면 커다란 변화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6년 이래 여러 각도에서 GATT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1994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의 이중환율체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체제로 이행할 것을 공표하였다. 중국이 기울여 온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의 정도는 대폭 완화될 것이다. 중국의 농축산물 생산은 대부분 품목이 전세계 생산량의 20∼30%를 점하고 있고, 아직은 가격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우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한중간 경제관계 속에서 국내 농산물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농축산업의 구체적 현황과 향후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국 농축산업의 각 품목들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통계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최근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 이래 최근까지의 자료를 특별히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대부분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에 의거했는데, 주로 「중국통계년감(중국통계출판사)」, 「중국농업년감 (농업출판사)」, 「중국대외경제무역년감(중국사회출판사)」, 「중국물가통계년감 (중국통계출판사)」 등을 이용했다. 그외 「Agricultural Statisticsof the People RepubIic of China ,1949∼90(USDA. ERS)」도 많이 이용되었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중국 농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상기 통계서적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간단한 도표법을 이용해 독자에게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중국 농업의 성장과정과 현상이 조명되었다. 중국 농업의 현상을 고찰하는 이외에 주요 품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수급관계를 파악하기 워하여 간단한 계량방법이 도입되었다. 수요함수의 추정은 자료의 제약으로 대만의 경험을 활용한 Webb & Coyle의 방법을 원용했다. 공급함수는 최근의 연평균 증가율이나 추세치를 이용한 단순한 추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수량, 중간투입재 비용, 노동비용 등을 이용하여 직접 추정한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3. 연구 내용 (1) 중국의 농촌과 농업 현황 (가) 국토 이용과 자연환경 (나) 인구 개황 (다) 중국의 산업과 농업 생산 (라) 중국 농업의 지역별 특성 (2) 주요 식량작물의 현황 (가) 식량정책 (나) 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격체계 (다) 미곡 (라) 소맥 (마) 옥수수 (바) 대두 (사) 식량작물의 생산성과 수익성 비교 (3) 주요 축산물의 현황 (가) 축산업의 기본환경 (나) 돼지고기 (다) 쇠고기 (라) 가금육 및 난류 (4)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추정 (가)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예측방법 검토 (나)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예측 (5) 한중간 농산물 교역 실태와 전망 (가) 중국의 농산물 수급 및 무역 전망 (나)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4. 주요 연구 내용의 요약 (1) 1978년부터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성장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동인은 농업과 농촌의 개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이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중 1차산업의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1992년의 경우 국민 총생산중 농림수산부문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농업부문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경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산 및 축산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2) 식량작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목은 주식인 쌀과 밀인데, 전체 식량작물중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벼는 아열대몬순(monsoon)기후가 지배하는 호남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부, 중부,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쌀 생산은 단수의 급속한 증가로 1960년대의 1억톤 미만에서 1990년대에는 1.8억톤을 상회하게 되었다. 미곡은 주로 훙콩과 쿠바로 연간 약 100만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소맥의 경우 하남성과 산간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북부지역이 주산지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자체 공급마져 부족하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매년 1,000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곡물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벼와 소맥을 제의하면 옥수수와 대두가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에 포함되는데,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다. (3) 중국인의 식생활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식육 생산과 소비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를 통하여 약간 하락하였으나 아직 전체 소비의 90%를 넘는 압도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쇠고기를 식육중 주종으로 삼는 습관은 보급·정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쇠고기의 생산과 소비는 과거에 비하여는 증가되고 있다. 중국의 가금 사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도 가금육 및 난류 생산은 대폭 신장되었다. (4)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2,000년대의 수급 상황을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쌀과 옥수수는 각각 3,000∼4,000만톤 가량의 잉여가 발생하여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수출 여력이 증대된다. 둘째, 소맥은 최소한 4.000만톤 정도 공급 부족으로 현재보다 4배 정도의 수입량이 증가해야 수급의 원할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두는 현재의 100만톤 정도 수출국에서 400만톤 정도를 수입해야 하는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넷째, 축산물은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등 모두 다소의 수출여력이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거의 자급자족의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 (5) 중국의 대외교역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교역 내용도 1차산품 수출 위주의 개발도상국형에서 2차산품 수출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이 1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농산물 수출은 극히 미미하였다. 둘째, 수입물량중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사료작물이 전체 수입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종래 미국·캐나다·호주 등지로부터 중국으로 수입선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버섯·고사리·무우말랭이 등 소량 다품목 형태의 수입이 급증했다. 중국 농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Situation and Outlook for Grains and Livestock Products in China KREI 보고서 Koh, Jemo Lee, Ilyoung 9999-12-31 9999-12-31